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표

□ 연구의 배경
○ 우리 정부는 위치, 시각 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 구축 계획을 추진 중임.
- 우리나라는 항법정보를 미국 GPS 등 해외 위성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신호 장애·서비스 중단 등 위험에 대비하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지역기반서비스 등을 위한 PNT(Positioning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표

□ 연구의 배경
○ 우리 정부는 위치, 시각 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 구축 계획을 추진 중임.
- 우리나라는 항법정보를 미국 GPS 등 해외 위성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신호 장애·서비스 중단 등 위험에 대비하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지역기반서비스 등을 위한 PNT(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정보 수요 및 관련 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 2022년부터 지상시험장 구축과 탑재체 기술개발,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한 본 사업에 착수, 2035년부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KPS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적/기술적 진입장벽 해소, KPS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지원, 핵심기술 확보 등을 위한 우주외교적 관점에서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 및 이행이 필요함
- 위성항법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되기 때문에 기구축 국가의 선점 현황 등 국제 환경을 고려해야 함.
- KPS의 서비스 가능 영역 및 위성의 정밀궤도 결정을 위해서는 해외감시국 구축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협력 대상국과의 선제적 신뢰구축이 필요함.
- KPS 구축 이후 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한 단말기 시장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위한 국제 프로모션 네트워크의 선제적 구축이 필요함.

○ 선행 연구인『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2018,STEPI)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자원 확보 전략 연구』(2019, STEPI)를 통해 위성항법 국제협력 해외사례(미국, 일본 등) 연구, 주파수/궤도 확보 전략, 핵심기술 및 분야별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가위성항법시스템 구축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제협력 활동을 우주외교 관점에서 확장해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 위성망 등 국제자원 확보를 위한 주요 협력국(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인도)과의 양자협력 및 UN-ICG 등 다자협력 협력 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출처 : 본문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3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표 ... 15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주안점 ... 16
• 제2장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주외교 ... 18
• 제1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 18
• 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추진 개요 ... 18
• 2. 국제 위성항법 질서의 변화와 매커니즘 ... 20
• 제2절 과학기술외교 관점의 KPS 국제협력 추진 전략 ... 22
• 1. 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 22
• 2. KPS 구축을 위한 우주외교 전략 ... 24
• 제3장 국가별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동향 ... 29
• 제1절 미국 - GPS ... 29
• 1. GPS 개요 ... 29
• 2. GPS 거버넌스 ... 32
• 3. 미국 GPS의 재정 ... 39
• 4. GPS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 ... 40
• 5. GPS의 주요 서비스 및 특징 ... 44
• 6. 미국의 국제협력 ... 47
• 7. 미국 우주산업의 마케팅 및 전략 ... 53
• 제2절 일본 - QZSS ... 53
• 1. QZSS 개요 ... 53
• 2. QZSS의 거버넌스 ... 56
• 3. 일본 QZSS의 재정 ... 60
• 4. GPS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 ... 60
• 5. QZSS의 주요 서비스 및 특징 ... 65
• 6. 일본 QZSS 국제협력 ... 70
• 7. 일본 우주산업의 마케팅 및 전략 ... 74
• 제3절 EU: Galileo ... 76
• 1. 유럽 GNSS 개요 ... 76
• 2. 갈릴레오 개요 ... 77
• 3. EGNOS 개요 ... 79
• 4. GNSS의 거버넌스 체계 ... 80
• 5. 유럽 GNSS 재정 ... 84
• 6. Galileo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목표 ... 85
• 7. 유럽 GNSS 주요 서비스 및 특징 ... 86
• 8. 유럽 GNSS 국제협력 ... 91
• 9. 유럽 우주산업의 마케팅 및 전략 ... 94
• 제4절 러시아-GLONASS ... 97
• 1. GLONASS 개요 ... 97
• 2. GLONASS 거버넌스 체계 ... 101
• 3. 러시아 GLONASS의 재정 ... 102
• 4. GLONASS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 ... 103
• 5. GLONASS의 주요 서비스 및 특징 ... 105
• 6. 러시아의 국제협력 ... 107
• 7. 러시아 우주산업의 마케팅 및 전략 ... 109
• 제5절 중국-BeiDou ... 110
• 1. BeiDou 개요 ... 110
• 2. BeiDou 거버넌스 체제 ... 111
• 3. BeiDou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 ... 113
• 4. BeiDou의 주요 서비스 및 특징 ... 114
• 5, 중국의 국제협력 ... 115
• 6. 중국 우주산업의 마케팅 및 전략 ... 117
• 제6절 인도-NavIC ... 123
• 1. NavIC 개요 ... 123
• 2. Navic의 거버넌스 체계 ... 127
• 3. 인도 NavIC의 재정 ... 130
• 4. NavIC 관련 법적 근거 ... 132
• 5. NavIC의 주요 서비스 및 특징 ... 132
• 6. 인도의 국제협력 ... 134
• 7. 인도 우주산업의 마케팅 및 전략 ... 138
• 제7절 호주 ... 140
• 1. 호주의 우주산업 ... 140
• 2. 호주의 정책 ... 142
• 3. 호주의 국제협력 ... 147
• 제4장 KPS 국제협력 활동 ... 152
• 제1절 한미 협력 활동 ... 152
• 제2절 주요국 양자협력 ... 158
• 제3절 국제기구 동향 및 활동 ... 165
• 1. UN-ICG ... 165
• 2. UN COPUOS ... 175
• 3.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 178
• 제5장 KPS 궤도 및 주파수 확보 활동 ... 182
• 제1절 위성망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 ... 182
• 1. 위성망 국제등록 개요 및 절차 ... 182
• 2. KPS 위성망 국제등록 시급성 ... 183
• 3. 위성 주파수 확보를 위한 수행업무 검토 ... 186
• 제2절 KPS 주파수 이용 계획(안) ... 190
• 참고문헌 ... 200
• 참고1) KPS 구축을 위한 우주외교 전략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비공개) ... 203
• 참고2) KPS 위성 주파수 대역별 위성망 국제등록 현황 ... 207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