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내용 및 결과
〇 중기 총량규모 설정 및 지출한도 설정 지원
- (주요 확대 부문 선정) 4차 산업혁명 지원 강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중소기업 R&D지원,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축소 부문 선정) 대형 연구시설장비 사업 효율화, 일몰제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효율화 추진
- 2019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는 주요R&D 15.5조원, 일반R&D 5.2조원 등 19.7조원 규모로 검토
〇 차년도 정부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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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내용 및 결과
〇 중기 총량규모 설정 및 지출한도 설정 지원
- (주요 확대 부문 선정) 4차 산업혁명 지원 강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중소기업 R&D지원,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축소 부문 선정) 대형 연구시설장비 사업 효율화, 일몰제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효율화 추진
- 2019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는 주요R&D 15.5조원, 일반R&D 5.2조원 등 19.7조원 규모로 검토
〇 차년도 정부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지원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R&D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20.4조원으로 편성
- 자율․창의 연구에 전념하도록 생애맞춤형 기초연구 확대(1.4→1.7조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 확대(1.5→1.8조원)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연계 R&D 투자 확대(1조원 이상)
〇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역 R&D사업 효율화 방안, R&D 바우처 이용 대상기관 확대, 대형연구시설 장비사업 종합사업관리 제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안) 마련
〇 현안 및 법령 검토
- 국가R&D사업 사업단 현황 조사, 전기차·수소차 보급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연구개발사업 일몰제도 운영 성과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자료 마련
- 연구개발 관련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〇 10대 핵심선도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출한도 및 방향 검토
- 자율주행차, 고기능 무인기 등 10대 핵심선도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안) 마련 및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안) 마련

□ 연구 결과
〇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정부R&D예산의 전략적 편성을 통해 R&D투자 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
- 정부R&D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하여 시의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안
-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정책대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R&D예산 편성 및 재정 개혁에 검토자료로 활용
〇 기대효과
- 2019년도 R&D예산의 전략적 편성 및 중기 투자방향 설정 지원을 통해 R&D 분야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부 R&D예산의 전략적 편성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R&D투자 효율성 제고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목차 ... 7
• 제1장 개요 ... 10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4
• 1. 연구의 목적 ... 14
• 2. 연구의 내용 ... 14
• 제3절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16
• 1. 연구의 추진전략 ... 16
• 2. 연구의 추진체계 ... 16
• 제2장 ʼ18~ʼ22 중기사업계획 검토 ... 18
• 제1절 그간의 재정투자 ... 20
• 제2절 정책 여건 및 방향 ... 24
• 1. 정책여건 및 방향 ... 24
• 2. R&D시스템 혁신 방안 – R&D패키지 지원 ... 26
• 3. R&D시스템 혁신 방안 – 연구현장 중심의 R&D제도 혁신 ... 27
• 4. R&D시스템 혁신 방안 – 연구행정시스템 표준화 ... 28
• 제3절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 ... 29
• 제3장 ʼ19년도 R&D예산 편성 지원 ... 32
• 제1절 ʼ19년도 R&D예산(안) 개요 ... 34
• 1. 편성 규모 ... 34
• 2. 주요 특징 ... 35
• 제2절 정부 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41
• 1.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안) ... 41
• 2. 지역 R&D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안) ... 44
• 3. R&D 바우처 이용 대상기관 확대(안) ... 54
• 4.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 종합사업관리(PM) 제도화(안) ... 58
• 5.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 통합 조정(안) ... 59
• 6. 연구개발사업단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안) ... 61
• 7.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차별성 강화(안) ... 63
• 8. ICTㆍSW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사업 정비(안) ... 66
• 제3절 주요 현안 검토 ... 67
• 1. 국가R&D사업 사업단 현황 조사 ... 67
• 2. 기관 출연금을 통한 인건비 조달 현황 – WISET 사례 검토 ... 70
• 3. ICT산업별 과기정통부 R&D사업 투자 현황 ... 72
• 4. 연구행정 전담인력 인건비 검토 ... 78
• 5. 전기차·수소차 보급 현황 및 문제 ... 89
• 6. 연구개발사업 일몰제도 운영 성과 ... 92
• 7. 교육부 사업의 R&D분류 적정성에 대한 검토(안) ... 96
• 제4장 10대 핵심선도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출한도 및 방향 검토 ... 108
• 제1절 개요 ... 110
• 1. R&D PIE 개요 ... 110
• 2. 핵심선도사업분야 지출한도 반영 현황 ... 111
• 3. 핵심선도사업분야 예산 편성 주요 기준(안) ... 112
• 4. 융합연구 확대·강화 방안(안) ... 113
• 제2절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안) ... 114
• 1. 자율주행차 ... 114
• 2. 고기능 무인기 ... 116
• 3. 정밀의료 ... 118
• 4. 지능형 로봇 ... 121
• 5. 스마트시티 ... 124
• 6. 신재생에너지 ... 125
• 7. 스마트 농축수산 ... 128
• 8-1. 미세먼지 ... 130
• 8-2. 재난·재해/안전 ... 131
• 9. 스마트공장 ... 132
• 10. 초연결지능화 ... 135
• 끝페이지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