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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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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소라 |
참여연구자 | 주문솔 , 이영준 , 이진혁 , 정석재 , 윤호영 , 강수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12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100022813 |
과제고유번호 | 1105015876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2-05-07 |
키워드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처리용량.자원순환 성능.지속가능성.불법폐기물.Waste Treatment Facility.Waste Treatment Capacity.Resource Circulation Performance.Sustainability.Illegal Waste. |
Ⅶ. 결론 및 제언
1. 정책 제언
ㅇ 국민 및 업계의 의식 향상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 유도
ㅇ 수집업체와의 계약 의존 현상을 배제하고,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 흐름에 투명성을 확보
ㅇ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장기적 확충계획과 국비보조 비율 제고 등 국가 재정 확대 필요
ㅇ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우수사업자들을 육성해 업계의 수준 제고 필요
ㅇ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통해 순환이용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그 과정에서 배출된
Ⅶ.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Policy Suggestion
ㅇ Enhance the public and industry’s awareness of the need for waste reduction and suitable disposal practices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ㅇ Realize transparent waste treatment flow by avoiding dependence on existing contractual re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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