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Evalu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performance and waste treatment system suitability for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소라
참여연구자 주문솔 , 이영준 , 이진혁 , 정석재 , 윤호영 , 강수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0-12
과제시작연도 202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100022813
과제고유번호 1105015876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2-05-07
키워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처리용량.자원순환 성능.지속가능성.불법폐기물.Waste Treatment Facility.Waste Treatment Capacity.Resource Circulation Performance.Sustainability.Illegal Waste.

초록

Ⅶ. 결론 및 제언
1. 정책 제언
ㅇ 국민 및 업계의 의식 향상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 유도
ㅇ 수집업체와의 계약 의존 현상을 배제하고,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 흐름에 투명성을 확보
ㅇ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장기적 확충계획과 국비보조 비율 제고 등 국가 재정 확대 필요
ㅇ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우수사업자들을 육성해 업계의 수준 제고 필요
ㅇ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통해 순환이용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그 과정에서 배출된

Abstract

Ⅶ.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Policy Suggestion
ㅇ Enhance the public and industry’s awareness of the need for waste reduction and suitable disposal practices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ㅇ Realize transparent waste treatment flow by avoiding dependence on existing contractual rela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의 범위 ... 24
  •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25
  • 4. 향후 추진 방향 ... 26
  • 제2장 폐기물 발생 및 부적정 처리 사례 분석 ... 28
  • 1.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 28
  • 2.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32
  • 3. 국내 불법 및 부적정 처리 관련 사례 검토 및 정책추진 현황 ... 38
  • 4. 일본 불법폐기물 현황 및 대책 조사 ... 56
  • 5. 현황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65
  • 제3장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정보 구축 사례 분석 ... 67
  • 1.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사례 분석 ... 67
  • 2. 폐기물 처리자료 및 처리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례 분석 ... 87
  • 3. 국내 폐기물 처리기반 정보 구축 사례 ... 100
  • 제4장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 104
  • 1.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등 기초자료 분석 ... 104
  • 2. 폐기물 처리 흐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안) ... 115
  • 3. 자료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124
  • 제5장 폐기물 처리능력 전망 및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용량 분석 ... 126
  • 1. 폐기물 향후 발생량 및 처리능력 전망 ... 126
  • 2.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138
  • 3. 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따른 시설 적정 용량 분석 ... 147
  • 제6장 자원순환 시스템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 154
  • 1.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 및 의견조사 ... 154
  • 2.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 159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73
  •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173
  • 2. 정책 제언 ... 178
  • 3. 연구의 학술적 ‧ 정책적 활용 기대효과 ... 184
  • 참고문헌 ... 185
  • Executive Summary ... 195
  • 끝페이지 ... 210

표/그림 (15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