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개 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자율과 책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환경 조성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과거 예산, 평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
◦‘행정 효율화’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로 채택(국정과제 35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으로 출연(연)⋅연구회가 공공기관 중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17개→2개(’

제1장. 개 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자율과 책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환경 조성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과거 예산, 평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
◦‘행정 효율화’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로 채택(국정과제 35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으로 출연(연)⋅연구회가 공공기관 중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17개→2개(’19.9)) 및 R&D혁신특별법 통과 등 제도 및 시스템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R&D 생태계 구축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몰입 환경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관련 제도들은 성과 창출 제고 역할이 아닌 단순히 연구자를 관리·감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자율과 책임의 균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있음
- 연구 서식, 정산, 평가 등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연구와 행정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감사 등 연구자에게 집중된 의무와 책임을 분산
◦2017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 효율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연구자의 편의 및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학 컨트롤타워 중심의 연구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
- 또한, 연구개발 수행 시 연구자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감사대응’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연구몰입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나타남

(출처 : 본문 제1장. 개요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초록 ... 5
• 최 종 보 고 서 ... 6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1장. 개 요 ... 15
•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21
• 가. 연구 목적 ... 21
• 나. 연구 내용 ... 21
• 다. 추진체계 ... 22
• 제2장. 2019년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 추진계획 및 현황 ... 23
• 1. 총괄현황 ... 25
• 2. 신규 아젠다 발굴 ... 28
• 3. 분과별 실행지원 ... 32
• 가. 감사분과 ... 32
• 나. 구매분과 ... 36
• 다. 국제협력분과 ... 42
• 라. 규제개선분과 ... 45
• 마. 법률자문분과 ... 54
• 바. 연구사업분과 ... 58
• 사. 예산분과 ... 64
• 아. 인사분과 ... 66
• 자. 전산분과 ... 72
• 차. 정책분과 ... 77
• 제3장.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 성과분석 ... 81
• 1. 연구행정 선진화 과제 성과분석 개요 ... 83
• 가. 성과분석 목적 ... 83
• 나. 성과분석 범위 ... 83
• 다. 절차 및 단계별 수행내용 ... 85
• 2. 연구행정 선진화 과제 성과분석 ... 90
• 가. 성과요인에 대한 집계 ... 90
• 나. 과제별 성과분석 종합결과 ... 94
• 다. 과제별 성과분석 세부결과 ... 95
• 3. 추진과제 개선사항 ... 121
• 제4장. 출연(연) 정책도출을 위한 연구 환경 인지도 조사 ... 123
• 1. 조사 개요 ... 125
• 가. 추진 배경 ... 125
• 나. 조사 범위 및 내용 ... 125
• 다. 추진 프로세스 ... 128
• 2. 조사 결과 ... 129
• 가. 응답자 특성 ... 129
• 나. 연구(업무)환경 만족도 ... 133
• 다. 연구개발활동 만족도 ... 153
• 라. 미래에 대한 전망 ... 160
• 마. 정책 만족도 ... 167
• 바. 연구(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의견 ... 169
• 3. 심층통계분석 ... 170
• 가. 상관관계 분석 ... 170
• 나. 요인분석 ... 172
• 다. 기관별 평균 비교 ... 172
• 4. 결과분석 및 정책적 제언 ... 175
• 가. 결과분석 ... 175
• 나. 정책적 제언 ... 177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79
• 1.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 추진 현황 ... 181
• 2. 추진과제 성과분석 및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 183
• 3. 연구행정 선진화 실행지원 고도화 방안 ... 185
• 별첨자료 ... 187
• 별첨.1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현안발굴) ... 188
• 별첨.2 연구몰입 환경관련 문헌 조사를 통한 신규 아젠다 검토 ... 200
• 별첨.3 MRO 만족도 조사결과 ... 207
• 별첨.4 정량성과 산출방법 ... 235
• 별첨.5 추진과제 만족도 조사(1차) ... 237
• 별첨.6 추진과제 만족도 조사(2차) ... 255
• 별첨.7 정책도출을 위한 연구환경 인지도조사 통계표 ... 273
• 끝페이지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