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한국 과학기술계에서 2016년 논란이 된 연구개발 풍토 저하와 문화적 침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과 진단작업임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조직문화의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자율과 책무 중심의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 생성
- 연구자 주도의 기획 권한을 강화하여 연구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책무를 경감하되 전문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의 도출

(출처:초록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초록 ... 3
• 최종보고서 ... 5
• 제 출 문 ... 9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5
• 요 약 문 ... 17
• 제1장 서 론 ... 41
• 제1절 연구의 배경 ... 41
• 제2절 목표와 연구의 틀 ... 43
• 가. 연구 목표 ... 43
• 나. 핵심 질문과 문제 인식의 틀 ... 44
• 제3절 분석 내용과 방법 ... 46
• 가. 조사분석의 대상 ... 46
• 나. 조사분석의 내용 ... 48
• 다. 조사분석의 방법 ... 49
• 제2장 출연연의 거시 환경 분석 ... 50
• 제1절 거시 환경 분석의 개요 ... 50
• 제2절 환경 분석 I. 정치 부문 ... 54
• 가. 출연연 관련 정치 이슈의 변천 ... 54
• 나. 이슈 트리-정치 부문 ... 56
• 제3절 환경 분석 II. 경제 부문 ... 62
• 가. 출연연 관련 경제 이슈의 변천 ... 62
• 나. 이슈 트리-경제 부문 ... 64
• 제4절 환경 분석 III. 사회 부문 ... 69
• 가. 출연연 관련 사회 이슈의 변천 ... 69
• 나. 이슈 트리-사회 부문 ... 71
• 제5절 환경 분석 IV. 기술 부문 ... 76
• 가. 출연연 관련 기술 이슈의 변천 ... 76
• 나. 이슈 트리-기술 부문 ... 78
• 제6절 환경 분석의 시사점 ... 84
• 제3장 출연연의 구조적 이슈 분석 ... 87
• 제1절 구조적 이슈 분석의 개요 ... 87
• 제2절 구조적 이슈 I. 예산 ... 90
• 가. 예산 부문의 만성적 이슈 ... 90
• 나. 예산 부문의 개선 노력 ... 91
• 다. 예산 부문 구조적 이슈의 시사점 ... 93
• 제3절 구조적 이슈 II. 인력 ... 94
• 가. 인력 부문의 만성적 이슈 ... 94
• 나. 인력 부문의 개선 노력 ... 95
• 다. 인력 부문 구조적 이슈의 시사점 ... 96
• 제4절 구조적 이슈 III. 법제도 ... 98
• 가. 법제도 부문의 만성적 이슈 ... 98
• 나. 법제도 부문의 개선 노력 ... 99
• 다. 법제도 부문 구조적 이슈의 시사점 ... 101
• 제5절 구조적 이슈 IV. 거버넌스 ... 102
• 가. 거버넌스 부문의 만성적 이슈 ... 102
• 나. 거버넌스 부문의 개선 노력 ... 104
• 다. 거버넌스 부문 구조적 이슈의 시사점 ... 105
• 제6절 구조적 이슈 V. 기관 전략 ... 107
• 가. 기관 전략 부문의 만성적 이슈 ... 107
• 나. 기관 전략 부문의 개선 노력 ... 109
• 다. 기관 전략 부문 구조적 이슈의 시사점 ... 110
• 제7절 구조적 이슈 VI. 협력 ... 111
• 가. 연구 협력 부문의 만성적 이슈 ... 111
• 나. 연구 협력 부문 구조적 이슈의 시사점 ... 113
• 제8절 구조적 이슈 VII. 성과 ... 114
• 가. 성과 부문의 만성적 이슈 ... 114
• 나. 성과 부문의 개선 노력 ... 116
• 다. 성과 부문 구조적 이슈의 시사점 ... 117
• 제9절 이슈의 만성화 경향 ... 118
• 가. 출연연 이슈의 만성화 경향 ... 118
• 나. 만성화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 120
• 제4장 공공연구개발기관 조직분석 ... 122
• 제1절 연구개발조직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 122
• 가. 연구개발조직의 특성 ... 122
• 나. 공공연구개발기관 조직분석의 방향 ... 127
• 제2절 연구개발조직 분석결과 ... 131
• 가. 조직문화 분석 ... 131
• 나. 자율성 수준 분석 ... 139
• 다. 책무성 수준 분석 ... 152
• 라.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57
• 제5장 연구개발조직문화 그룹인터뷰 ... 160
• 제1절 전문가 의견수렴 설계 ... 160
• 제2절 FGI 결과 ... 163
• 제3절 FGI 시사점 ... 175
• 제6장 출연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 180
• 제1절 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 180
• 가. 출연연 정책 문제의 현실 ... 180
• 나.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 182
• 제2절 국가연구개발 제도 차원의 개선방안 ... 184
• 제3절 연구회 관련 제도 정비 방안 ... 188
• 제4절 후속 정책과제 예시 ... 192
• 참고문헌 ... 194
• 부록1.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 199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