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표
❏ (배경) 산업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인의 역량개발 및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진부화 타개 및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에 특화한 역량체계는 부족
ㅇ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2.6%(1,547만개, ’20년 기준)를 제공하고 있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민감한 상황
ㅇ 하지만, 연구개발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재교육 체계구축이나 투자 여력은 부족하고, 업무공백 발생, 정보부족으로 재교육 참여가 어려운 실정
❏ (목표) 디지털화, 기술융합화, 산업구조 변화

1. 연구배경 및 목표
❏ (배경) 산업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인의 역량개발 및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진부화 타개 및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에 특화한 역량체계는 부족
ㅇ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2.6%(1,547만개, ’20년 기준)를 제공하고 있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민감한 상황
ㅇ 하지만, 연구개발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재교육 체계구축이나 투자 여력은 부족하고, 업무공백 발생, 정보부족으로 재교육 참여가 어려운 실정
❏ (목표) 디지털화, 기술융합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소 기업의 혁신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재교육 혁신방안’ 마련
❏ (방법) 문헌조사, 통계 및 현황분석, 설문조사 등 현장 수요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황진단 및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실천과제 도출

2. 주요 연구내용
1) 선행연구 검토
❏ 과학기술인력 역량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들의 특징은 정부 출연(연) 또는 대기업 등의 연구인력 대상으로 수행
ㅇ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부 출연(연)의 연구인력 대상으로 우수연구자의 성장 경로 측면에서 경력개발 또는 재교육 연구를 수행
ㅇ 기업의 연구인력 대상으로 경력개발이나 재교육의 수요를 분석한 연구도 대기업 또는 기업유형을 미분류하여 기업의 규모마다 특성파악에 한계점을 노출
❏ 또한, 중소기업 R&D인력 관련 선행연구들도 연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유입 확대, 장기재직 유도 등 고용지원 논의로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미흡
ㅇ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R&D인력지원사업 규모 확대, 석･박사급 인력채용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임금보조금 지원 제언
ㅇ 중소기업의 R&D인력의 장기 재직유도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 역량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운영 필요
ㅇ 이처럼 중소기업 R&D인력의 유입을 위한 큰 방향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으며, 유입된 인력의 성장을 위한 역량개발이나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논의는 미흡

2) 대내외 환경 및 국내외 정책동향
❏ 기술패권 심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
ㅇ기술･산업분야간 융합되어 신산업 창출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며, 일자리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
※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경우, 기존 자동차 산업과 전자, IT 및 통신기술, 반도체, 화학산업 등이 융합되어 스마트화가 진행
※ WEF(2020)는 향후 5년간 8,50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대체되고, 신기술 적용 및 자동화로 인한 업무 재배치를 통해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ㅇ 미국, 중국 등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선도국·동맹국 간에는 첨단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블록화’가 본격화
ㅇ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8만명으로 총 인구의 72.1% 이며, 2030년 3,381만명(66.0%), 2070년 1,737만명(46.1%) 수준으로 감소
❏ 국가 및 기업은 기술우위를 확보하고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대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추세
ㅇ 각국은 재교육의 기회가 취약한 저숙련･중숙련자의 일자리 유지, 경력전환을 위한 스킬 향상 및 중소기업의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ㅇ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역량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학습 모델 구축, 교육훈련 플랫폼 운영 등 투자 확대

3) 정부의 재직 과학기술인 역량개발 지원사업 현황
❏ ’22년 재직 과학기술인 대상 역량개발 지원사업은 2조 5,314억원(31개)이며, 중앙정부가 2조 5,227억원(24개, 99.7%)으로 대부분 지원, 지자체는 87억원(7개)에 불과
ㅇ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2조 1,339억원), 고용부(3,611억원), 산업부(105억원), 복지부(78억원), 교육부(60억원), 중소벤처부(32억원) 순
ㅇ 지자체별로는 경남(34억원), 강원(20억원), 충남(18억원), 울산(11억원), 경북(2.5억원), 서울(2억원) 투자
ㅇ 재직 과학기술인에 특화한 지원사업은 4,011억원(11개)으로 전체의 15.8%이며, 대부분은 복수지원대상*으로 2조 1,094억원(18개)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
* 대학생, 청년연구자(학생연구원, 포닥 등), 재직 과학기술인,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포함
❏ 재직 과학기술인이나 연구개발인력에 특화한 맞춤형 교육과정 발굴을 위한 투자 강화 필요
ㅇ 연구개발인력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 과정 투자 확대 필요
ㅇ 산업구조 개편,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신기술/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별 또는 연구분야의 활용에 적합한 교육과정 발굴 등 효율적 투자 필요
ㅇ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교육 과정 지원 및 투자 확대 필요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에서도 재직 과학기술인 재교육 투자가 활발하지 않고,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개발을 극대화해야 할 지역에서도 투자가 미흡

4) 중소기업 R&D투자 및 연구개발인력 현황
❏ 중소･벤처기업은 연구개발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에 집중
ㅇ ’20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8조 613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19.4%를 차지하며 ’16년 대비 4조 8,875억원 증가
ㅇ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의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증가율이 8.2%로 대기업(2.6%), 중견기업(4.6%)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연구개발집약도(’20) : 중소･벤처기업 4.43%, 대기업 4.19%, 중견기업 2.27%
ㅇ 중소·벤처기업의 지역별 연구개발비는 서울과 경기에 63.4%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5% 미만을 차지
❏ ’20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인력(연구보조원 포함) 259,441명(34.7%)이며, 이 중 연구원 수는 216,87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558,045명)의 38.9%를 차지
ㅇ 학위별로는 학사 137,580명(63.4%)가 가장 많고, 석사 40,660명(18.7%), 박사 11,213명(5.2%)으로 구성
ㅇ 지역별 연구원 현황은 경기(74,609명, 34.4%)와 서울(64,128명, 29.6%)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의 지역은 5% 미만 수준
ㅇ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인력 부족률은 전체 2.3%이며, 전문학사 이하 인력이 3.2%, 학사는 2.8%, 석사 0.8%, 박사는 0.4% 부족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유입의 노력과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활성화가 필요
ㅇ중소･벤처기업의 연구원이 우리나라 연구원 수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연구원의 대부분이 학사학위자(63.4%)로 고숙련 및 연구역량 개발이 필요
ㅇ 중소기업의 기피 등으로 연구개발인력 유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의 연구역량 강화 및 고급인력으로의 전환에 집중할 필요
ㅇ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지역산업의 R&D투자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인력의 성장생태계 구축

5)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재교육 현황
❏ 향후 기술변화나 미래 일자리 대응하여 재교육 필요성(94.6%)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의 재교육 지원은 53.1% 수준으로 조사
ㅇ 소속기관의 재교육 지원제도는 ‘단기(5일 이내) 교육’(62.5%), ‘학회참가비, 수강료 지원’(57.3%) 등의 순
ㅇ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36.2%로 낮은 수준
ㅇ 외부기관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업무 과중으로 시간이 부족해서’(1순위 43.2%, 1+2순위 58.9%), ‘교육프로그램 정보가 부족해서’ (1순위 25.4%, 1+2순위 50.3%), ‘소속기관의 교육훈련 지원제도가 미비해서’(1순위 10.7%, 1+2순위 29.8%)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
❏ 미래 기술변화 대응을 위해 재교육에 참여할 의향은 87.7%로 조사
ㅇ 재교육 참여 희망 이유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습득’(1순위 35.3%, 1+2순위 62.3%), ‘현 연구 분야나 직무의 심화/연구 분야의 수월성, 전문성 제고’ (1순위 32.7%, 1+2순위 48.1%), ‘연구 분야의 확장/새로운 연구 분야의 탐색’ (1순위 18.2%, 1+2순위 39.4%) 등의 순으로 조사
ㅇ향후 재교육 참여 희망 프로그램으로는 ‘전공, 연구 분야의 전문지식 심화교육’ (1순위 36.2%, 1+2순위 50.9%), ‘R&D역량 교육’(1순위 16.2%, 1+2순위 40.0%), ‘디지털교육’(1순위 23.1%, 1+2순위 37.2%) 순
ㅇ 교육방식은 ‘온라인 강의’(1순위 37.8%, 1+2순위 55.2%)와 ‘대면 강의’ (1순위 38.0%, 1+2순위 51.6%), ‘외부전문가에 의한 기술지도·자문’(1순위 6.2%, 1+2순위 25.3%), ‘현장에서 연구 경험 및 선배의 멘토링’(1순위 6.3%, 1+2순위 18.3%)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정책지원 수요는 소속기관 차원에서는 ‘조직의 적절한 지원’(1순위 49.0%, 1+2순위 65.8%), ‘재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1순위 17.6%, 1+2순위 38.0%) 등 재교육 환경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게 조사
ㅇ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1순위 36.8%, 1+2순위 51.4%) 및 ‘지원 프로그램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1순위 17.3%, 1+2순위 34.9%),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1순위 15.3%, 1+2순위 32.3%)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

6)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재교육 혁신방안 제언
❏ 정책목표는 중소기업이 미래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동력인 연구개발인력의 혁신역량 강화
ㅇ학사･중급수준의 연구개발인력이 고급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역량향상(up-skilling)
ㅇ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비과학기술분야 인력들의 연구개발 직무전환(re-skilling)을 지원
ㅇ정부･지자체, 중소기업, 대학·출연(연), 교육훈련기관, 연구개발인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유기적 상호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재교육 체계 구축
❏ 정책방향은 교육의 질 제고와 재교육 참여 활성화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구축
ㅇ (재교육의 질 제고)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에 특화한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수준별 교육 체계화, 교육방식 스마트화, 교육훈련의 품질강화
ㅇ (재교육 참여 활성화) 현장경험과 교육과정 연계, 접근성·편의성 제고, 연구개발인력의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강화, 조직문화 개선
ㅇ (기반구축) 중소기업의 인식, 조직문화 개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정부의 투자 확대, 각 주체 간의 거버넌스 체계구축
❏ 실천과제는 정책방향에 따라 교육의 질 제고, 재교육 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3대 영역에 9개 세부과제를 도출

3. 연구의 의의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재교육 혁신방안 연구를 통해 사각지대의 정책 영역을 조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중소기업과 재직 연구개발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민간기관, 대학, 출연(연)의 노력을 결집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구축에 기여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재교육 혁신방안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4. 연구의 한계, 향후계획
❏ 본 연구의 한계는 중소기업의 규모나 산업별 특성,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
ㅇ 중소기업의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
ㅇ 중소기업 재직 연구개발인력 대상으로만 재교육의 현황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주의 입장과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노출
❏ 향후과제는 중소기업의 특성이나 R&D역량 수준,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지원방안 도출 필요
ㅇ 중소기업의 규모나 산업별 또는 R&D역량 수준별로 특성화하여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할 필요
ㅇ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개발인력 재교육의 어려운 점과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의 추진배경 및 내용 ... 25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5
• 2. 연구목표 및 내용 ... 29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30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0
• 2. 연구의 방법 ... 33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35
• 제1절 용어 개념 정의 ... 37
• 1. 역량의 개념 ... 37
• 2. 경력개발의 개념 ... 40
• 3. 재교육의 개념 ... 4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5
• 1. 과학기술인력 경력개발 및 재교육 관련 선행연구 ... 45
• 2. 중소기업 R&D인력 관련 선행연구 ... 49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2
• 제3장 대내외 환경 및 정책동향 ... 55
• 제1절 미래변화 환경 분석 ... 57
• 1. 산업･기술 변화 ... 57
• 2. 인구구조 변화 ... 60
• 3. 요약 및 시사점 ... 61
• 제2절 국내외 정책동향 ... 63
• 1. 국외 정책동향 ... 63
• 2. 국내 정책동향 ... 71
• 3. 요약 및 시사점 ... 86
• 제3절 정부의 재직 과학기술인 역량개발 지원사업 현황 ... 89
• 1. 분석범위 및 항목 ... 89
• 2. 분석결과 ... 91
• 3. 요약 및 시사점 ... 97
• 제4장 중소기업 R&D투자 및 연구개발인력현황 ... 99
• 제1절 중소기업 R&D투자 현황 ... 101
• 1. 중소기업 R&D투자 총괄 현황 ... 101
• 2. 산업별 중소기업 R&D투자 현황 ... 104
• 3. 요약 및 시사점 ... 106
• 제2절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현황 ... 107
• 1. 중소기업 R&D인력 총괄 현황 ... 107
• 2. 산업별 중소기업 R&D인력 현황 및 부족률 ... 111
• 3. 요약 및 시사점 ... 115
• 제5장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재교육 현황 ... 117
• 제1절 조사개요 ... 119
• 제2절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재교육 현황 및 인식 ... 122
• 1. 재교육의 필요성 인식도 ... 122
• 2. 소속기관의 재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 ... 124
• 3. 외부기관의 재교육 참여 현황 및 만족도 ... 135
• 4. 미래변화에 따른 재교육 참여의향 및 이유 ... 150
• 제3절 재교육 정책지원 수요 ... 164
• 1. 소속기관 차원의 재교육 지원 수요 ... 164
• 2. 정부 차원의 재교육 지원 수요 ... 167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71
• 제6장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재교육 혁신방안 ... 175
• 제1절 개요 및 현황진단 ... 177
• 1. 개요 ... 177
• 2. 현황진단 ... 177
• 제2절 정책목표 및 방향 ... 182
• 제3절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혁신역량 강화 실천과제 ... 184
• 1. 실천과제 ... 184
• 2. 실천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 185
•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 20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05
• 제2절 연구의 의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08
• 1. 연구의 의의 ... 208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09
• 참고문헌 ... 210
• 부록 ... 215
• 부록1. 조사표 ... 221
• 부록2. 중소기업 연구개발직 재교육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 ... 231
• 끝페이지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