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과종합 및 정책제언
□ (결과종합)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목적)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기관별 맞춤형 평가 방안 필요
- 정부의 「’15년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에 부합하는 평가모형(평가요소, 비중, 점수·등급, 중간 컨설팅) 제시
- 출연(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방안(평가단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 확보방안을 포함) 마련
- 출연(연)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 절차 및 방법 제시
-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수정 요청에 대한 검토방법(

5. 결과종합 및 정책제언
□ (결과종합)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목적)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기관별 맞춤형 평가 방안 필요
- 정부의 「’15년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에 부합하는 평가모형(평가요소, 비중, 점수·등급, 중간 컨설팅) 제시
- 출연(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방안(평가단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 확보방안을 포함) 마련
- 출연(연)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 절차 및 방법 제시
-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수정 요청에 대한 검토방법(대내외적 환경변화 분석 방법 포함) 및 수용범위 제시
◯ (의의) 본 연구를 통해 출연(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평가 체계에 대한 전반적 진단 및 추진현황 파악, 개선 방안 마련
- 기관평가 현황 및 사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평가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개선 방안 및 연구성과의 우수성 분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평가 추진의 실효성 확보
◯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추진방안) ’15년 상반기에 처음 실시되는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마련 필요
- (개선방안1 : 평가기준 및 방법 개발) 기관의 고유임무에 대한 평가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져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관이 고유한 임무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할수 있는 체계 마련
- (개선방안2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담완화 방안 마련) 출연(연)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정성적 평가 기준 및 성과의 우수성 및 달성 노력 평가 기준을 제시
- (개선방안3 : 중간 컨설팅 추진 방법 제시)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료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방법 개발
- (개선방안4 : 연구성과의 우수성 분석 방안 마련) 출연(연)의 기관별·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논문·특허의 질적 우수성 평가방법 마련

□ (정책적 제언)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
◯ (평가지원 인력 확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연구회 평가지원 인력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평가지원 인력 확보 시급
◯ (중간컨설팅 기간 확대) 중간컨설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시간 필요
◯ (동료평가 제도 도입) 동료평가를 통한 연구성과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 필요
◯ (고유임무 기반 평가) 기관평가는 기관의 연구 및 경영실적을 점검하여 기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성과향상 및 기관의 미션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중간컨설팅 평가 개념 전환)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는 종합평가 시 중간컨설팅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설정되어 남은 기간(1년 6개월) 동안 기존 성과를 상회하는 실적을 도출하더라도 종합평가 반영에 한계
◯ (성실실패 용인 문화 확산) R&D 사업에서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연구비 반납 과제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도전적 연구목표설정 저해

(출처 : 요약문 7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75
• 표목차 ... 76
• 그림목차 ... 81
• Ⅰ. 서론 ... 83
• 1.1 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85
• 1.2 연구 목표 및 추진방안 ... 93
• 1.3 추진경과 ... 121
• Ⅱ.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 ... 123
• 2.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추진현황 ... 125
• 2.2 기관평가 추진현황 ... 136
• 2.3 국내·외 성과평가 사례조사 ... 157
• 2.4 종합 시사점 ... 178
• Ⅲ.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추진방안 ... 180
• 3.1 기관평가 개선방향 도출 ... 182
• 3.2 기관평가 개선방안 ... 185
• Ⅳ. 연구성과의 우수성 분석 방안 ... 230
• 4.1. 연구성과의 우수성 분석 필요성 ... 233
• 4.2. 출연(연) 현황 분석 ... 236
• 4.3. 연구성과의 우수성 분석 방향 및 목적 ... 252
• 4.4. 연구성과의 우수성 평가 방안 ... 254
• Ⅴ. 결과종합 및 제언 ... 259
• 5.1 결과종합 ... 261
• 5.2 정책제언 ... 262
• 참고문헌 ... 265
• 끝페이지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