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우리나라 민간 및 대학의 기술개발이 미흡했던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선진기술 국산화 등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우주, 원자력 등 공공 부문의 미래 핵심 유망기술 개발을 선도하였음

❍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가적 요구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
- 1950년에서 1970년까지는 국방이 주요한 결정적 요인인 반면에, 이후 1975년에서 1990년까지는 산업경쟁력이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1990년 이후에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우리나라 민간 및 대학의 기술개발이 미흡했던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선진기술 국산화 등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우주, 원자력 등 공공 부문의 미래 핵심 유망기술 개발을 선도하였음

❍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가적 요구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
- 1950년에서 1970년까지는 국방이 주요한 결정적 요인인 반면에, 이후 1975년에서 1990년까지는 산업경쟁력이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1990년 이후에는 고용 및 삶의 질로 대표되는 사회적 의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됨
- 2000년대 이후, 현재 출연연에게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기술개발과 국가 기술혁신역량 보완을 위한 산업밀착형 연구 강화, 복지 등 공공기술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이 요구되고 있음

❍ 2016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총예산은 4조 7,556억 원 규모의 거대 연구개발 집단임
- 2016년 가준, 국가연구개발 전체 예산인 19조 942억 원의 24.9%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적은 자금으로 현재의 출연연 시스템을 구성·운영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 되고 있음(파스트리치 임마누엘, 2008)
- 특히 ICT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정책 모범사례로 언급됨

❍ 그러나 출연연의 투자대비 다양한 연구 실적 및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언론, 산업계 등의 일각에서는 연간 약 20조원의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예산 대비 성과부족을 지적
- 결과적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평가 저하된 상황으로 보도(헤럴드경제, 2014년 8월 28일)
- 25개 출연연의 연구 생산성은 2012년 4.3% 수준에서, 2013년 3.7%, 2014년 3.3%로 2년 연속 하락 되었다고 주장
- 동 기간 연구 직접비는 15% 증가한 반면, 기술 수입료는 11.6% 하락 되었다고 주장
- 이는 연구비에 따른 기술 수입료로만 계산된 평가로, 특허, 논문, 인력양성 등의 기본적인 연구성과조차 전혀 평가 및 조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일각의 편중된 시각에 따른 일방적 의견제시에 따라 출연연의 연구 성과가 매우 낮게 평가된 상황임

❍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는 기존 출연연 성과분석이 최근까지 ‘정량적(양적) 분석’위주로 추진되어 온데 이유가 있음
- 각 출연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연구 결과물의 질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실제 노력과 성과에 비해 편향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각 출연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연구의 성과, 특히 질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어려움
- 연구성과 평가가 동일한 잣대로 분석됨에 따라 각 출연연의 특성이 훼손
·예를 들어, 현재 활용중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35개중 5개(예: SCI 논문, 국내특허, 해외특허, 기술수입료, 사업화) 지표에만 평가가 집중되어 있음

❍ ‘정량 분석’ 위주의 성과평가로 인해 각 출연연의 사회적, 공공적 성과는 매몰되는 현상 초래
- 특히 출연연 공공부문의 성과를 최종 결과물 및 단기적 성과로만 속단하는 위험초래
·장·단기성과 간에 복잡한 인과관계(상호배타성, 불안정한 기능적 관계, 비선형적인 관계)의 존재로 산출(Output)과 영향(Impact) 간에 지연이 존재한다는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특성을 간과
- 또한 정량평가 방식은 ‘연구성과의 역설’현상을 초래함
·연구성과의 역설이란 측정하기 쉽거나 목표 달성이 쉬운 성과지표를 선정하려는 경향,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하려는 경향 등을 의미함

❍ 따라서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
- 출연연 임무가 기존의 경제성장에서 사회문제해결 등의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고, 이해관계자 역시 기존의 대학, 기업에서 최근 국민까지 추가 확대됨에 따른 확장된 외연에 걸맞은 성과분석 프레임이 필요

❍ 새로운 시각의 방법을 적용하여 출연연의 기존 성과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사회적, 공공적으로 제대로 된 시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

❍ 또한 각 출연연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식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며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출처 : 본문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Ⅰ. 연구 개요 ... 10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1
• 2. 연구목적 및 내용 ... 15
• 3. 연구과정 및 방법 ... 16
• Ⅱ. 출연연 연구성과 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 19
• 1. 출연연의 연구성과 개념 ... 20
• 2. 연구성과 분석방식 ... 24
• 3. 연구성과 분석 현황 ... 34
• 4. 연구성과 분석 문제점 ... 45
• Ⅲ. 국외 사례 검토 ... 52
• 1. 미국 ... 53
• 2. 일본 ... 58
• 3. 유럽연합 ... 61
• 4. 독일연구재단(DFG) ... 65
• 5. 영국 ... 67
• 6. 시사점 ... 72
• Ⅳ. 질적 연구성과 분석모형 개발 ... 74
• 1. 분석모형 개발을 위한 주요 이론 검토 ... 75
• 2. 출연연 연구성과 분석 모형 설계 ... 95
• Ⅴ. 출연연 연구성과 질적분석 방법 모형 적용 ... 112
• 1. 논리모형 기반 동태적 분석 ... 113
• 2. 요인별 영향도 분석 ... 143
• 3. 전문가리뷰 적용(안) ... 151
• 4. 모형 시범적용의 시사점 ... 153
• Ⅵ. 성과분석 모형 활용 방안 ... 158
• 1. 출연연 연구성과 활용 현황 ... 159
• 2. 이해관계자 분야별 연구성과 활용방안 ... 163
• Ⅶ. 연구결론 및 제언 ... 170
• 1. 결론 ... 171
• 2. 연구의 제언 ... 181
• 참고문헌 ... 183
• 별첨1. 가이드라인 ... 186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