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주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은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음
□ 출연연의 기술수준 제고를 통한 각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서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주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은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음
□ 출연연의 기술수준 제고를 통한 각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창의적 연구 분위기 조성과 핵심 연구 역량 강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한 해외우수 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해외 과학기술인재의 유치 및 활용은 출연연의 연구 분위기 쇄신 및 국내 자체 연구만으로 확보하기 힘든 첨단애로기술 개발, 부족한 핵심연구 인력의 국제 조달을 통한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 추격형 기술개발시스템에서 선도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창의적 아이디어 및 핵심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동력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천인계획: 5∼10년간 해외 고급인력 및 스타급 과학자 2,000명 이상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2013년 9월 기준 3,319명을 유치함
○ 이스라엘 I-Core : 5년간 우수연구센터 25개 출범 및 1,000명의 인재 모집을 목표로 하며 2013년 5월 기준으로 16개의 우수연구센터가 출범됨
○ 싱가포르 Contact Singapore : 정부 주도의 해외 스타급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으로 해외 유명 대학 및 기업에 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글로벌 바이오 허브구축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도 다양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인력유치 및 학계 파급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문제점으로는 ① 해외 학자 수준에 대한 기준 불분명으로 유치학자가 대체되거나 탈퇴하는 사례 발생 ② 유치 과학자 수준이 낮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국내 학계에 미친 파급효과는 미미 ③ 사업 공고기간 불충분, 글로벌 행정지원 체계 미흡(출처 : 2012 KEDI, 2010 STEPI)
□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과학기술분야 박사의 수는 2022년까지 약 12,3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1)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우리 나라의 미래 잠재력을 평가하는 혁신지수와 기술수용력 지수는 최근 5년 간(2008~2013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INSEAD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세계 103개국 중 28위에 해당함
□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77.8% 수준에 해당하며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치 및 활용의 측면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 연구원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은 1.76%에 불과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해외 우수인재가 기여하는 수준은 미비함
○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1/3이 외국인이며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원은 연구자 중 외국인이 30%를 차지함
□ 이러한 현실에서 우수 인재 활용을 통한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인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제도, 국내 인재 유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해외 과학 기술인력 유치 지원 제도 및 국내의 주요 해외인재유치 사업, 국내 출연연의 인재 유치 실태 설문 및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며 이를 통한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및 활용의 전략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출처 : 본문 제1장 연구의 개요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연구의 개요 ...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3
• 1. 연구 목표 ... 13
• 2. 연구 내용 ... 13
•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 14
• 제2장 국내외 과학기술우수인재 유치 동향 ... 15
• 제1절 국내동향 ... 17
• 1.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orld Class Institute : WCI) 사업 ... 17
•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 WCU)사업 ... 33
• 3.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 사업 ... 36
• 4.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 유치 사업 ... 38
• 5.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RF) ... 39
• 6. 소결 ... 41
• 제2절 국외 우수 인재유치 동향 ... 45
• 1. 미 국 ... 45
• 2. 일 본 ... 47
• 3. 중 국 ... 50
• 4. 싱가포르 ... 55
• 5. 대만 ... 58
• 6. 프랑스 ... 61
• 7. 영 국 ... 63
• 8. 기 타 ... 65
• 제3장 국내외 해외 우수 인력 유출입 요인 분석 ... 71
• 제1절 국내 체류 외국인 연구자 현황 및 유입 환경 ... 73
• 제2절 해외 한인 연구자의 유입 요건 ... 77
• 제4장 해외인재 유치 설문조사 및 인터뷰 ... 81
•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한 출연연 실태조사 ... 83
• 1. 설문조사 개요 ... 83
• 2. 설문조사 결과 ... 84
• 제2절 인터뷰를 통한 출연연 실태 조사 ... 90
• 1. 1차 인터뷰 ... 91
• 2. 2차 인터뷰 ... 93
• 제5장 시사점 ... 101
• 제1절 기존 연구인력 유치 지원정책 한계점 ... 103
• 제2절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지원체계 현실화 ... 103
• 제3절 출연(연) 맞춤형 고급 연구인력 유치 프로그램 부재 ... 104
• 제6장 출연(연) 석학급 과학자 유치 및 활용 추진전략 ... 107
• 제1절 기본방향 ... 109
• 제2절 추진전략 ... 109
• 제3절 (가칭)창의선도형 우수인력유치 사업개요(안) ... 110
• 1. 사업내용 ... 110
• 2. 사업관리 ... 117
• 제7장 정책적 제언 ... 120
• 제1절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 120
• 제2절 석학급 과학자 활용 연속성 유지 ... 121
• 제3절 출연(연)의 해외우수인재 종합지원체계 강화 ... 121
• 부록 ... 123
• 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