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책임경영 확보 관점에서 현행 기관장 직무수행기간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도형 R&D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출연연에서 효과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임기 개선이 필요
○ 연구개발을 주요 미션으로 하는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기관장의 평가시 성과를 반영하기에는 현 임기가 충분치 않음
○ 출연연이 제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현행 임기가 제고될 필요가 있음
○ 기관장의 임기 3년을 고려할 때, 조직개편은 성공적으로 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책임경영 확보 관점에서 현행 기관장 직무수행기간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도형 R&D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출연연에서 효과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임기 개선이 필요
○ 연구개발을 주요 미션으로 하는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기관장의 평가시 성과를 반영하기에는 현 임기가 충분치 않음
○ 출연연이 제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현행 임기가 제고될 필요가 있음
○ 기관장의 임기 3년을 고려할 때, 조직개편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조직문화의 경우 안착될 시간은 부족
○ 우리나라 연구회체제와 유사하게 연구협회 단위의 연구소(또는 연구원) 운영을 하는 독일의 경우, 연구분야 기관장 임기가 실질적으로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정부 R&D 혁신방안』(‘15. 5. 13)에서 기관장 책임경영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5년 임기 방안이 제시되었음
○ 따라서, 기관장의 적정 임기에 대해 고민해보고, 임기 변동과 관련한 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절차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를 통해 출연연 책임경영 확보와 체제 조성을 위해 적정한 기관장 직무수행 기간을 도출하고 도출된 직무수행 기간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
□ 추진절차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관계자 인터뷰, 실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방식 등을 활용

3. 기관장 적정임기 도출
1) 연구성과 산출기간 분석
□ 개요
○ 연구성과 산출 메타분석과 과기계 출연연의 국가연구개발 투입대비 성과 실데이터 분석수행

□ 주요결과
○ 주요문헌 분석을 통한 적정기간 산출에는 한계를 보임
− 연구개발 투입과 성과간에 시차(time lag)는 연구주체(산, 학, 연), 연구단계(기초, 응용, 개발), 연구분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관장 임기별 성과측정 가능 수준을 분석
− 각 유형의 성과 중 70%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4년, 80%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5년, 90%이상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6년의 임기가 필요.

2) 기관장 라이프사이클 분석
□ 개요
○ 국가과학기술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 기관장 라이프사이클을 분석하여 기관장의 재임기간 및 연임 현황을 조사하고, 전․현직 기관장 6명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라이프사 이클 및 책임경영 확보에 있어 제약요소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 주요결과
○ 1999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25개 출연연 기관장 99명을 대상으로 기관장 재임기간을 살펴본 결과 기관장 평균 임기는 40개월(3년 4개월)로 나타남
○ 기관장의 업무 학습기간은 1년 이상이며 집중수행이 가능한 시기는 4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남
− 기관장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출연연 구조 상 임기 말 1년 시점에 레임덕이 발생하여 기관장 경영철학의 집중이행을 위한 조직몰입도는 감소하게 됨
− 면담조사에 응한 전‧현직 기관장의 대다수가 경영계획에 따른 수행 3년이 보장되는 5년 임기를 선호

3) 내부구성원 수요분석
□ 개요
○ 과학기술계 출연연 정규직원 대상으로 기관장의 선임 및 임기, 업무 환경과 기관장 역할 및 영향, 기관장의 리더십과 소통,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조사(응답자: 과기계 출연연 정규인력 528명)
□ 주요결과
○ (임기적정도) 현행 기관장의 임기(3년)가 경영계획을 성과화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으며(60%), 모든 요인 고려시 적정한 기관장이 임기는 5년으로 의견이 모아짐
○ (연임에 대한 의견) 연임을 허용한다면 1회만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61%)
○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 기관장 임기연장시 리더십과 책임경영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임

4)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장 적정임기 검토결과
□ 현행 임기의 한계
○ 현행 3년 임기는 출연연 경영주기로 장시간 고착되어 있어 관련 시스템이 3년 임기에 맞추어 최적화되어 있으나, 3년의 임기는 기관장이 계획한 성과를 수행하여 평가받기에 부족함
○ 경영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기에 계획 실행기간이 1-2년에 불과해 불리하며, 기관장과 경영진, 주요 보직자간의 상호간 적응과 소통을 통한 업무 시너지 창출에 불리함

□ 임기연장 시 장점
○ 5년 임기는 충분한 학습기간과 경영계획 이행을 보장하며 책임경영 확보에 유리함
− 수행기간의 3년 확보로 경영계획의 실천과 성과 측정에 유리하며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간 업무 시너지 창출이 가능
− 임기 확대로 업무 몰입도 및 조직 집중도를 저해하던 레임덕 기간의 축소가 가능
− 기관장의 소통과 리더십 증진이 기대되며 연구기관으로서 중장기 연구수행과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에 유리

4. 제도개선 방향
1) 현 제도의 특성 및 임기연장 시 고려 사항
□ 현 출연연 운영제도는 책임경영 확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가짐
○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펼치기에 현재 3년 임기는 짧음
○ 선진 연구기관 제도와 비교할 때 선임 및 평가 등 측면에서 우리나라 출연연은 정부의 경영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 우리나라에 ‘13년도 말 도입된 임무중심형 평가의 경우 기관장이 취임 초기 제시한 경영목표에서 재조정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해진 목표치에 의한 경영 경직성 및 정부 통제 우려가 있음(이민형 외, 2015)
○ 연구자 및 연구기관으로서 성과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인정과 격려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는 보상효과가 약함

□ 따라서 제도개선은 임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제도와 책임경영 확보를 위한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연계제도의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임기와 기간에 따른 평가제도, 인센티브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책임경영측면에서 보다 근본적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임제도와 이에 따른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제도개선 방향
□ (방향1) 임기관련 연계제도 개선
○ 기관장 임기 조정에 따른 연계 제도로서 임기관련 법, 평가제도, 인센티브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함
− 출연연 책임경영체제에 있어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권한 이양 측면에서의 구조적 요소이자 경영과정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임기 관련 법 개정]
○ 개선방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임면 및 임기) ③의 3년 임기 조항을 5년 임기로 법 개정 필요

[평가제도]
○ 개선방안
− 평가 주기를 기관장 임기에 맞추고, 기관장이 수립한 경영성과계획과 목표에 따라 기관별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는 기존 임무중심형 평가 기조를 유지하되, 중간평가여부 및 시기, 평가방식, 평가결과 반영 측면에서 대안을 도출

[인센티브]
○ 개선방안
− 종합평가결과 우수등급 기관장은 연임 검토를 거쳐 연임을 허용
* 연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문제성 여부를 검토
* 제도 정착까지 연임 허용 회수는 1회로 제한

□ (방향 2) 책임경영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제언
○ 책임경영측면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장의 선임제도와 평가제도 개선점을 검토

[선임제도]
○ 개선방안
−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통해 대상 출연연 내부구성원의 의견 수렴 공식화
․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출연연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임과정에 반영
․ (반영방안 1) 후보자심사위 참여
․ (반영방안 2) 부적격자 1인 추천
․ (반영방안 3) 후보별 공개토론회 결과와 기관의견서를 후보자심사위에 제출
− 기관장 공개모집 및 대상자 대내외 개방
−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정치적 요소 배제

[평가제도]
○ 개선방안
− 목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기관발전을 유도
− 성과목표의 핵심지표를 양적지표 중심에서 정성평가 중심으로 전환

3) 향후 계획
□ 기관장 임기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개정과 제도정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
○ 임기 연장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등에 대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
○ 기관평가 추진에 관한 세부 계획은 매년 작성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임기 연장을 통한 책임경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임제도와 관련된 시행령 및 연구회 정관, 규정 등의 검토와 개정이 필요
□ 관련 법률 및 개정과 제도정비 등 후속조치 이전에 5년 임기 연장(안)에 대한 관련단체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수행되어야 함

(출처 : 요약문 13p)

Abstract ▼

○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as a core enti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has been a leader in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efficiency and research productivit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have been raised as issue since t

○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as a core enti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has been a leader in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efficiency and research productivit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have been raised as issue since the 1990s, and the necessity of securing responsibility management by the head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has been continuously asserted by previous studies on developing and efficiently operating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 Recently, in a press release of 「Governmental Measures for R&D Innovation」(May 13, 2015), the government asserted that responsibility management by the head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should be secured as an institutional basi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as a leading enti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 The current three years' tenure of the head is perceived to be too short for the head to exert the leadership based on the head'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 In terms of securing the responsibility management by the head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current tenure and its related institutions and to devise their improvement measures if necessary.

○ For the purpose of deriving the tenure of the head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this projec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omestic status and cases of foreign public research institutes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research outcomes and the head's tenure, the head's life cycl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s' and staffs' needs for responsibility management by the hea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ead's tenure.

○ Based on a resultingly derived draft to extend the head's tenure to five years, measures to improve related institutions and to implement improved institutions are presented.
- Institutions such as the powers, appointment, evaluation of and incentives for the head were reviewed.

(source : SUMMARY 2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