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사업 기획 개요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사업 추진 배경
☐ 미세먼지(PM10, PM2.5 모두 포함)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이 국가적 최우선 현안 과제로 대두됨
○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산업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환경생태적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음
＊ ‘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경각심 자극
○

제1장 사업 기획 개요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사업 추진 배경
☐ 미세먼지(PM10, PM2.5 모두 포함)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이 국가적 최우선 현안 과제로 대두됨
○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산업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환경생태적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음
＊ ‘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경각심 자극
○ 미세먼지 농도 악화, 미세먼지 예보기준의 강화(‘18.3.27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이 빈번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ㆍ불편ㆍ불만이 커지고 있음
＊ 국내 미세먼지(PM₁₀)의 연평균ㆍ월평균 농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초미세먼지 (PM_2.5) 농도의 ‘나쁨’ 이상 상태가 연일 지속되어 ‘고농도 에피소드’가 빈번해지면서 국민들은 대기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국가적 최우선 현안 과제로 상정하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최근에도 주요 대책 등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 ‘17.5월 새정부 출범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17.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
‒ ‘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국내배출 감축, 국제협력, 민감계층보호, 정책기반 4대 분야에서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추진함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이후에도 후속 보완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함
‒ ‘18.3월에는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을 발표, 비상저감조치 민간사업장 참여확대, 학교ㆍ어리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였음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18.3.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8.8.14 제정, ‘19.2.15 시행)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 (일평균) 50→35㎍/㎥, (연평균) 25→15㎍/㎥
○ ‘18.11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그동안의 정부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과 추가적인 대책 발표
‒ 기존 대책의 강화와 신규 저감조치를 도입하여 ‘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 30.5%에서 35.8%까지 제고 추진
‒ 국민 건강보호 및 정책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사전대응 역량 제고, 민ㆍ관 거비너스 구축 등 추진
‒ 또한 ‘18.11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하는 민간합동위원회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이처럼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개선의 가시적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출처 : 본문 제1장 사업 기획 개요 2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8
• 제1장 사업 기획 개요 ... 22
•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22
• 가. 사업 추진 배경 ... 22
• 나. 사업 추진 필요성 ... 25
• 2. 사업 추진근거 및 기획경과 ... 34
• 가. 사업 추진근거 ... 34
• 나. 기획 추진 경과 ... 36
• 3. 사업기획 수립체계 및 절차 ... 37
• 가. 사업기획 수립체계 ... 37
• 나. 사업기획 범위 ... 38
• 다. 사업기획 절차 ... 39
• 제2장 미세먼지 현황 ... 42
• 1. 대기 중 미세먼지 현황 ... 42
• 가. 국내 전체 현황 ... 42
• 나. 지역별 미세먼지 현황 ... 48
• 다. 주변국 미세먼지 현황 ... 50
• 2.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 ... 56
• 가. 전체 배출량 ... 61
• 나. 배출원별 배출량 ... 63
• 다. 지역별 배출량 ... 70
• 3. 국민 인식 및 니즈 ... 87
• 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 87
• 나. 미세먼지 관련 국민 니즈 ... 91
• 4. 시사점 ... 100
• 가. 주요 이슈 ... 100
• 나. 시사점 ... 101
• 제3장 미세먼지 정책 동향 및 관리 현황 ... 102
• 1.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동향 ... 102
• 가. 국내 미세먼지 정책 현황 ... 102
• 나. 주요국 미세먼지 정책 동향 ... 114
• 2. 국내·외 미세먼지 관리 동향 ... 125
• 가. 국내 미세먼지 관리 현황 ... 125
• 나. 주요국 미세먼지 관리 현황 ... 182
• 다. 시사점 ... 221
• 제4장 미세먼지 관리 산업 동향 ... 224
• 1. 분석 개요 ... 224
• 2. 측정장치 산업 동향 ... 225
• 3. 저감장치·설비 산업 동향 ... 231
• 4.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련 시장 ... 250
• 5. 시사점 ... 255
• 제5장 미세먼지 관리 기술 동향 ... 258
• 1. 국내·외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동향 ... 258
• 가.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예측 ... 258
• 나. 배출원 측정 및 감시 ... 268
• 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 ... 272
• 라. 통합 정보분석 및 서비스 ... 310
• 마. 시사점 ... 316
• 2. 국내 미세먼지 관리 기술수준 분석 ... 319
• 가. 분석 개요 ... 319
• 나. 총괄 분석 ... 321
• 다.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예측 ... 326
• 라. 배출원 측정 및 감시 ... 332
• 마. 미세먼지 발생·배출 저감 ... 341
• 바. 통합분석정보 제공 및 국민소통 기술 ... 351
• 3. 국내·외 미세먼지 관리 논문 동향 ... 358
• 가. 분석 개요 ... 358
• 나. 총괄 분석 ... 361
• 다. 국가별 분석 ... 365
• 라. 분야·국가별 분석 ... 377
• 4. 국내·외 미세먼지 관리 특허 동향 ... 383
• 가. 분석 개요 ... 383
• 나. 총괄 분석 ... 388
• 다. 국가별 분석 ... 392
• 라. 분야·국가별 분석 ... 404
• 5. 국내 미세먼지 관리 R&D투자 동향 ... 417
• 가. 분석 개요 ... 417
• 나. 국내 미세먼지 R&D투자 현황 ... 418
• 6. 선행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 429
• 가. 분석 개요 ... 429
• 나. 환경부 선행 사업 ... 430
• 다. 과기부 선행 사업 ... 452
• 7. 시사점 ... 456
• 가. 종합 분석 ... 456
• 나. 해결 과제 ... 459
• 제6장 사업 추진 전략 ... 460
• 1. 사업 추진 방향 ... 460
• 가. 사업 추진 방향 ... 460
• 나. 사업 범위 ... 466
• 다. 사업구조 및 세부사업 내용 ... 468
• 2. 사업 비전·목표 ... 472
• 가. 사업 비전 및 목표 ... 472
• 나. 단계별 세부사업별 목표 ... 474
• 다. 사업 추진 전략 ... 477
• 3.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 활용 방안 ... 478
• 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478
• 나. 선행사업과의 연계 방안 ... 479
• 제7장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 483
• 1. 미세먼지 과학적 규명 및 예측 ... 483
•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83
• 나. 세부사업의 목적 및 범위 ... 484
• 다.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 484
• 라. 세부기술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연계·활용 방안 ... 494
• 마.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 ... 502
• 바. 세부기술별 기술개발 내용 ... 503
• 사. 최종 목표 ... 562
• 아. 기술로드맵 ... 563
• 자. 최종 성과물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564
• 2. 배출원 측정 및 감시 고도화 ... 582
•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582
• 나. 세부사업의 목적 및 범위 ... 583
• 다.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 583
• 라. 세부기술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연계활용 방안 ... 590
• 마.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 ... 598
• 바. 세부기술별 기술개발 내용 ... 599
• 사. 기술로드맵 ... 639
• 아. 최종 성과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639
• 3. 저비용·고효율 미세먼지 저감 ... 651
•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51
• 나. 세부사업의 목적 및 범위 ... 652
• 다.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 653
• 라. 세부기술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연계활용 방안 ... 671
• 마.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 ... 697
• 바. 세부기술별 기술개발 내용 ... 698
• 사. 기술로드맵 ... 818
• 아. 최종 성과물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819
• 4. 미세먼지 정보 통합 분석 및 국민소통 증진 ... 857
•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857
• 나. 세부사업의 목적 및 범위 ... 857
• 다.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 858
• 라. 세부기술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연계·활용 방안 ... 864
• 마.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 ... 866
• 바. 세부기술별 기술개발 내용 ... 867
• 사. 기술로드맵 ... 892
• 아. 최종 성과물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893
• 제8장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 898
• 1. 사업 추진체계 ... 898
• 가. 사업 추진체계 ... 898
• 나. 사업 추진 절차 ... 902
• 다. 과제 관리 방안 ... 903
• 2. 성과 관리 및 활용 방안 ... 904
• 가. 성과 관리 방안 ... 904
• 나. 성과 활용 방안 ... 904
• 3.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906
• 가. 법·제도적 위험요인 ... 906
• 나. 민간부담금 재원조단 대응방안 ... 907
• 제9장 소요예산 및 인력 ... 913
• 1. 국고지원의 필요성 ... 913
• 2.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 915
• 가. 소요예산 산출과정 ... 915
• 나. 민간부담금 산출근거 ... 916
• 다. 소요예산 ... 917
• 라. 재원 조달방안 ... 920
• 3. 소요인력 및 확보방안 ... 922
• 가. 소요인력 산출근거 ... 922
• 나. 소요인력 ... 923
• 다. 인력확보 방안 ... 923
• 제10장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925
• 1. 사업 기대효과 ... 925
• 2. 사업 파급효과 ... 927
• 3. 경제성 분석 ... 928
• 가. 경제성 분석 개요 ... 928
• 나. 비용 추정 ... 930
• 다. 편익 추정 방안 ... 936
• 라. 경제성 분석 결과 ... 939
• 끝페이지 ...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