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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융복합/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분류기준 및 심사·평가 방안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for Combination/New Technology Medical devic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연구책임자 김성민
참여연구자 권지연 , 우재현 , 이윤주 , 조은별 , 강수림 , 이진욱 , 김주태 , 김혜진 , 권예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11
과제시작연도 2021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연구관리전문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등록번호 TRKO202200005173
과제고유번호 1475012545
사업명 의료기기등안전관리(R&D)
DB 구축일자 2022-07-16
키워드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허가·심사체계.심사자 요건.심사자 보호시스템.품목 분류.innovative convergence product.approval·review system.qualification for reviewer.protective system for reviewer.Item classification.

초록

○ 연구 목표
-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에 대하여 최신 과학수준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심사 체계 개선안 마련
- 융복합/신기술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품목분류 개선안 마련

○ 연구 내용
< 1차년도 >
- 융복합 의료제품(의료기기와 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이 복합· 조합된 품목)의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내 허가·심사 및 관리 체계 제안
-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사후관리 체계 자료집(안) 마련
- 융복합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

Abstract

○ Research goal.
- Prepar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ermit and review system that allows convergence innovative medical products to quickly enter the market and confirm safety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latest scientific level.
- Prepare a plan to improve itemclassification by ref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제 출 문 ... 3
  • 목차 ... 4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7
  • 국문 요약문 ... 7
  • Summary ... 9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1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3
  • 1.1. 국내외 허가ㆍ심사 체계 및 법령 분석 ... 24
  • 1.2 해외 사후관리 현황 조사ㆍ분석 ... 100
  • 1.3 안전 관리 방안 조사 및 분석 ... 260
  • 2.1. 미국 융복합 의료제품 User Fee ... 290
  • 2.2. 국외 융복합 의료제품 부서 및 전담인력(심사관) 선발기준ㆍ인건비 조사 ... 296
  • 2.3. 국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평가위원회 선발기준ㆍ인건비 조사 ... 319
  • 2.4. 국외 협력심사 조사 ... 333
  • 2.5. 국외 심사자를 위한 법적 보호ㆍ대응 시스템 ... 341
  • 2.6.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 User-fee ... 347
  • 2.7.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 부서 및 심사관 선발기준ㆍ인건비 조사 ... 356
  • 2.8.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평가위원회 선발기준ㆍ인건비 조사 ... 360
  • 2.9. 국내 협력심사 조사 ... 363
  • 2.10. 국내 심사자를 위한 법적 보호ㆍ대응 시스템 ... 365
  • 3.1. 국내외 품목 현황 및 폐지 사례 ... 378
  • 3.2. 국내 생산 및 수출입 실적 분석 ... 384
  • 3.3. 국내 의료기기 허가 이력 분석 ... 404
  • 3.4. 품목별 심사평가원 보험 급여 내역 및 신고 현황 조사 ... 412
  • 3.5. 폐지 대상 품목 임상현장 내 사용 현황 조사 ... 419
  • 4.1. 융복합 의료제품 현행 품목 개선 방안 마련 ... 422
  • 4.2. 품목변경에 따른 국내 보험수가 품목코드에 미치는 영향 ... 554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590
  • 1.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체계 개선안 도출 ... 590
  • 2. 융복합 의료제품 공통 및 개별 평가·심사 항목 도출 ... 599
  • 3. 융복합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도 개선점 도출 ... 627
  • 4.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사후 관리 체계 보고서 마련 ... 630
  • 5. 융복합 의료제품의 User-fee ... 631
  • 6.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관 선발 및 평가 기준·인건비 ... 638
  • 7.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평가위원회 제도 ... 653
  • 8. 융복합 의료제품 협력심사 제도 ... 661
  • 9. 심사자를 위한 법적 보호·대응 시스템 ... 672
  • 10. 폐지 대상 품목 도출 및 제언점 ... 683
  • 11. 융복합 의료제품 품목분류 개선(안) 마련 ... 699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703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705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707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708
  • 끝페이지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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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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