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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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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영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5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2200007004 |
과제고유번호 | 1415158817 |
사업명 | 안전인증역량강화(R&D) |
DB 구축일자 | 2022-08-27 |
제 1 장서론
제 1 절 과제의 개요
(1) 관련 법률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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