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개발결과 요약
□ 최종목표
·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도출

□ 기반조성내용 및 결과
· 선진국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
· 국내 어린이제품 유통실태, 산업구조 및 동향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
· 정부부처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어린이제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및 회의)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
· 제2차 기

3. 개발결과 요약
□ 최종목표
·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도출

□ 기반조성내용 및 결과
· 선진국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
· 국내 어린이제품 유통실태, 산업구조 및 동향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
· 정부부처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어린이제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및 회의)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평가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안) 작성

□ 기반조성 배경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5조에서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
· 어린이 안전관련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 이상이지만 사회ㆍ환경 변화에 따른 어린이 안전 위협이 확대되고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다수 부처에서 개별로 대응하는 경우가 증가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으로 안전관리 미흡
·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매우 낮아 안전 하지 못한 행동이 보편화되어있고, 또한 위험 인지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안전에대하여 매우 소홀히 하고 있어 아동 안전사고가 속출
· 한국소비자원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였지만 전 연령층 사고건수 중 어린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가 필요

□ 핵심개발 기반의 의의
·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

□ 적용 분야
· (인증, 리콜, 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관련 제도
· (국내·외 기관 및 기구) 어린이제품 관련 협의체
· (사업자) 어린이제품 관련 제조·수입 기업체
· (선도학교, 체험관, 찾아가는 교육)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 (교육계)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관계자
· (안전관리체계 기반구축) 관리제도 개선, 전문성 강화, 위해평가 시스템 도입,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 (유통관리·소비자보호) 수입 위해제품 및 불법·불량제품 유통관리, 인증제품 관리, 유통관리 안전규제 합리화
· (기업지원) 맞춤형 컨설팅 및 정보제공, 시험·검사비용 지원, 융·복합제품 신속인증
· (안전문화) 안전교육 프로그램, 체험형 어린이 교육시설,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

(출처 : 초록 - 3. 개발결과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최종보고서 초록 ... 3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주요 연구성과 ... 7
• 목차 ... 11
• 제 1 장 서론 ... 12
• 제 1 절 과제의 개요 ... 12
• 가. 개발 대상 제품(안전 기준) 개요 ... 12
• 제 2 절 개발 필요성 ... 15
• 제 2 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 18
•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 18
• 제 2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 19
• 제 3 절 수행 결과의 보안등급 ... 87
• 제 4 절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 연구장비 등) 구입 및 관리 현황 ... 87
• 제 3 장 결과 ... 88
•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 88
•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 88
• 2. 연구개발 추진 실적 ... 88
• 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전체를 기재 ... 88
• 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 89
• 1. 각 기관/기업별 역할 및 추진 내역 ... 89
• 제 3 절 고용 창출 효과 ... 89
• 제 4 절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89
• 제 4 장 사업화 등 향후계획 ... 90
• 제 1 절 시장 현황 및 전망 ... 90
• 제 2 절 향후 계획 ... 93
• 끝페이지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