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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ㅇ 공공기술개발 유형 사업 특징 분석
- 동 유형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부처로의 편중이 적음
- 다른 사업 유형(중장기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대비 특정 목적 과제(하향식 과제)의 비중이 높음
- (시사점) 공공기술개발 사업에서 중시되는 유형의 성과인 사회적 성과를 적절히 측정, 평가할 필요가 있음
ㅇ 사회적 성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1) ‘생산적 상호작용(Productive interaction)’ 평가 방법을 공공기

Ⅱ.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ㅇ 공공기술개발 유형 사업 특징 분석
- 동 유형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부처로의 편중이 적음
- 다른 사업 유형(중장기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대비 특정 목적 과제(하향식 과제)의 비중이 높음
- (시사점) 공공기술개발 사업에서 중시되는 유형의 성과인 사회적 성과를 적절히 측정, 평가할 필요가 있음
ㅇ 사회적 성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1) ‘생산적 상호작용(Productive interaction)’ 평가 방법을 공공기술개발 사업 성과평가에 적용할 가능성을 발견함
- 생산적 상호작용은 공공기술개발 사업에 요구되는 중요한 특징*과 관련이 있음
* 연구 과정에서 수혜자/수요자의 참여, 연구 결과물의 실제 활용(실용화)
-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인 ‘국민 삶의 질 향상 R&D에 컨설팅 방식의 평가 도입’에도 부합
- 생산적 상호작용 계획수립은 전략계획서 점검 단계에서도 가능하므로 사업전 주기에서 성과관리가 가능함

2) 사회문제 해결형 R&D 성과평가의 주안점 및 시사점
- (주안점) 사회문제 대응 및 해결 기여도, 관련 주체와의 협력 여부(수혜자, 수요자, 실용화를 위한 협력 등), 현장 적용 가능성(실용화 성과 포함), 사회적 파급효과
- (시사점) 이상의 주안점은 공공기술개발 사업 사회적 성과의 우수성 판단기준에 적용 가능
ㅇ 공공기술개발의 사회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7~’20년 공공기술개발 사업에서 지원한 과제의 총 연구책임자(주관과제 연구책임자) 372명의 응답을 분석
- 응답자의 63.7%는 공공기술개발에서 사회적 성과가 다른 성과(과학적/기술적/경제적/인프라 성과)보다 ‘중요하다’라고 응답
- 공공기술개발에서의 사회적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해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사회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음(52.2%, 기타 항목을 포함한 5개 선택지에 대한 중복 선택 결과)
- 주요 사회적 성과 표준지표의 공공기술개발 사회적 성과 대변 정도에 대해서는 표준 또는 기술 규격 보급 관련 지표가 공공기술개발의 사회적 성과를 가장 잘 ‘대변하는’(57.3%)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지표와 각 지표의 ‘대변한다’ 응답 비율: 정책 활용도 지표(47.3%), 만족도 지표 (43.0%), 인력양성 지표(34.4%) 일자리 창출 지표(29.6%)와 국제협력 지표(25.3%)
ㅇ 공공기술개발의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회의 결과 분석
- (회의 목적)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성과평가, 성과지표 설정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발굴
- (참석자) 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등 주요 공공기술개발 분야 산학연 연구자 12인
- (회의 방식) 세 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로 2회씩 회의하며, 후속 분과의 회의 내용에 이전 분과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분과 회의 진행
- (1차 회의 결과 1) 공공기술개발 사업 성과평가의 애로사항, 한계점 파악
• (문제점 파악) 사회적 성과는 과학적/기술적 성과와 달리 정량화하여 평가하기 어려움
• (개선 방향) 해당 문제에 대한 대비책 및 대응책 마련에 이바지한 정도로 우수성을 평가해야 함(3개 분과 공통 의견)
- (1차 회의 결과 2) 성과지표 설정 및 표준성과지표 활용상의 한계점 파악
• (만족도 조사 지표) 유용성은 인정되나 자체 시행으로 인해 공정성이 부족함
• (정책 활용도 지표) 정책 반영률, 기술 규격 보급 건수 등이 많이 사용되나 이 지표들은 정책의 질을 보여주지 못함
- (2차 회의 결과 1) 중간평가 개선방안 검토
• 사회적 성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성과 우수성에 대한 등급별 판단 기준(안) 도출
- (2차 회의 결과 2) 표준성과지표 개선방안 검토
• 만족도 지표설정 구체화
• 정책, 기술 규격에 대한 질적 지표 신설 대신 정성평가 기준(우수성 판단 기준) 수립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중간평가)와 표준성과지표에서의 개선방안 도출
- (중간평가 개선방안) ①평가 주기 다양화, ②평가항목/배점 차별화, ③사회적 성과 우수성 등급별 판단 기준 수립
- (표준성과지표 개선방안) ①만족도 지표설정 구체화, ②정책 활용도, 기술 규격보급 지표의 질적 우수성 등급별 판단 기준 마련, ③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방법 기반의 질적 과정지표 신규 개발연구 필요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Ⅰ. 서론 ... 17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0
• Ⅱ. 공공기술개발 사업 특징 ... 23
• 제1절 분석 개요 ... 25
• 제2절 분석 결과 ... 26
• 제3절 소결(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 32
• III. 학술문헌 조사 ... 35
• 제1절 조사 개요 ... 37
• 제2절 성과평가 방법론과 관련한 주요 문헌 사례 ... 38
• 제3절 미활용 문헌의 내용 종합 ... 52
• IV. 해외 사례 ... 55
• 제1절 연구 영향력 평가(Research Impact Evaluation, RIE)의 정의와 목적 ... 57
• 제2절 발전과정 및 접근법의 변화 ... 60
• 제3절 연구 영향력 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주요 특징 ... 62
• 제4절 주요 방법론 및 적용 사례 ... 65
• 제5절 시사점 ... 79
• 제6절 적용방안 ... 80
• V. 국내 사례 ... 81
• 제1절 공공 부문 상위계획 ... 83
• 제2절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 91
• 제3절 민간부문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 111
• 제4절 공공/민간부문의 사례 종합 ... 122
• ⅤI. 심층 사례 (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형 R&D 성과평가) ... 125
• 제1절 서론 ... 127
• 제2절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과 관리 ... 138
• 제3절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성과측정(지표) 및 평가의 한계 ... 179
• 제4절 개선 방향 ... 181
• Ⅶ.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 183
• 제1절 조사 개요 ... 185
• 제2절 조사 결과 ... 187
• Ⅷ. 전문가 회의 결과 ... 193
• 제1절 회의 개요 ... 195
• 제2절 회의 결과 ... 197
• IX. 개선방안 및 결론 ... 199
• 제1절 분석 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도출 ... 201
• 제2절 중간평가 개선방안 ... 202
• 제3절 표준 성과지표 개선방안 ... 205
• 제4절 결론 ... 207
• 참고문헌 ... 209
• 부록 ... 219
• 부록1.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술'의 개념 ... 221
• 부록2. 설문조사지(공공기술개발의 사회적 성과 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 223
• 끝페이지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