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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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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동덕 |
참여연구자 | 길부종 , 이경재 , 구명회 , 황병용 , 조성식 , 김현홍 , 박일주 , 김진희 , 유지은 , 배윤정 , 황명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3-01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04988 |
과제고유번호 | 1711176787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23-08-16 |
키워드 | 주요국 R&D제도.규정.혁신법.R&D 제도개선.R&D system in major countries.law.rule.R&D Innovation Act.R&D system improvement.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ㅇ 혁신법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혁신법에 대한 연구현장의 인식도와 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주요 제도개선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제도혁신의 기반 강화를 위한 조사・분석 연구 수행
ㅇ 연구개발혁신법 상 행정제도 개선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R&D 관리 제도의 혁신을 위한 기반연구강화
전체 내용
① 연구관리 관련 주요 R&D 제도에 대하여 이력 정리 및 분석을 통한 제도혁신 기반자료 구축
- 연구비 사용 기준의 변화, 간접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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