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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 기술 협력을 위한 국제제도 분석 연구: UNFCCC 및 IPCC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r green/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At the center of UNFCC and IPCC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녹색기술센터
Green Technology Center
연구책임자 오채운
참여연구자 강문정 , 김태윤 , 송예원 , 민경서 , 김한이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12
과제시작연도 2021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200008426
과제고유번호 1711151494
사업명 녹색기술센터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DB 구축일자 2022-08-19

초록

Ⅰ.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표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을 국제제도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대응 방향 수립
□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두 가지 세부 주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정책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정책으로구분하고, 각 세부주제별로 정부 정책지원 및 정부 정책연계를 위한 활동을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세부주제별로 핵심적 중점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수행

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Abstract

Ⅰ.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ㅇ Our research aims to i) analyze international political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term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organization, and ii) establish Republic of Korea’s domestic・international response strategy ininternational cl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 U M M A R Y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C O N T E N T S ... 15
  • 제 1 장 서 론 ... 1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 2 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21
  • 제 2 장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정책 ... 25
  • 제 1 절 UNFCCC 기술 협상 ... 25
  • 1. 2021년 2월: 1차 기후변화 협상대표단 워크숍 ... 25
  • 2. 2021년 5월: 2차 기후변화 협상대표단 워크숍 ... 26
  • 3. 2021년 5-6월: 2021년 부속기구회의 ... 28
  • 4. 2021년 10월: 3차 기후변화 협상대표단 워크숍 ... 29
  • 5. 2021년 11월: 당사국총회(COP26) 기술의제 협상 성과 ... 34
  • 6.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후 기술의제 협상 대응 방향성 ... 40
  • 제 2 절 기술 메커니즘 정책대응 연구 ... 41
  • 1. 기술집행위원회 회의 ... 41
  • 2.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 60
  • 3. 중점 연구과제 도출 ... 85
  • 제 3 절 중점 연구: 평가 프로세스 연계 협상 연구(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하의 평가 프로세스 정책통합 연구:기술 메커니즘 주기적 평가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외부독립평가의 내용적 연계를 중심으로) ... 86
  • 1. 서론 ... 86
  • 2. 배경 ... 88
  • 3. 개념 및 분석틀 ... 94
  • 4. 내용적 연계 방향 고찰 ... 99
  • 5. 결론 ... 109
  • 제 4 절 중점 연구: 탄소시장과 최적가용기술(BAT) 연구(국제 탄소시장의 최적가용기술(BAT) 베이스라인 방법론 사용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연구: 유럽연합 및 한국의 BAT 개념 적용 추진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111
  • 1. 서론 ... 111
  • 2. BAT 적용에 대한 기존 연구 ... 113
  • 3. 분석: BAT 적용에 대한 EU-한국 사례 비교 ... 120
  • 4. 결론 ... 135
  • 제 3 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정책 연구 ... 139
  • 제 1 절 IPCC 정부 협의체 정책대응 연구 ... 139
  • 1. IPCC 정부 협의체 정책 대응 연구 ... 139
  • 2. 2021년 대응사항 ... 143
  • 3. 중점 연구과제 도출 ... 144
  • 제 2 절 중점 연구: 직접대기탄소포집․저장(DACCS) 기술 연구(DACCS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R&D 정책 방향성 연구) ... 146
  • 1. 서론 ... 146
  • 2. 배경 ... 148
  • 3. 기존 문헌 분석 및 분석틀: DACCS 기술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 152
  • 4. 분석: 우리나라의 DACCS 기술에 대한 기술 준비도 ... 158
  • 5. 결론 ... 168
  • 제 3 절 중점 연구: 기후변화 대응 기술 용어 연구(기후변화 대응 기술 용어 개념의 특징과 상호 연관성 연구) ... 170
  • 1. 서론 ... 170
  • 2. 분석틀 ... 172
  • 3. 분석 ... 176
  • 4. 기술용어 별 기술분류 비교 ... 190
  • 5. 결론 ... 195
  • 제 4 장 결론 ... 197
  • [별 첨 1] 제22차 TEC 회의 결과보고 ... 202
  • [별 첨 2] 제23차 TEC 회의 결과보고 ... 239
  • [별 첨 3] CTCN 제17차 이사회 TF 회의 결과보고 ... 290
  • [별 첨 4] CTCN 제18차 이사회 결과보고 ... 314
  • 참 고 문 헌 ... 345
  • 끝페이지 ... 371

표/그림 (5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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