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VII. 결론
ㅇ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확보는 선진국에게는 국제적 영향력과 리더십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후기술 국제협력 사업에 존재하는 장애요인 혹은 동기요인 연구 필요
- 선진국은 기후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이자 자국 기후기술의 해외 이전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들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후기술개발과 자국기업 및 기술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의 가속화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기후리더십 확보를 위해

VII. 결론
ㅇ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확보는 선진국에게는 국제적 영향력과 리더십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후기술 국제협력 사업에 존재하는 장애요인 혹은 동기요인 연구 필요
- 선진국은 기후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이자 자국 기후기술의 해외 이전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들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후기술개발과 자국기업 및 기술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의 가속화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기후리더십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며 해외 선진국 대비 통합적 기후기술 확산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며 기후기술협력 사업 이행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역할 분담 및 행동계획수립이 현저히 미흡한 편으로 국내 우수 기후기술들을 대상으로 기술협력 추진 필요
- 2016년부터 국내 CTCN 회원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국내 공공·민간기관의 기술 메커니즘 기반 국가 간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및 2018년부터 CTCN 프로보노 기술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하여 국내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기술 메커니즘 하에 기술선진국으로서 공여국의 입지를 다짐.
ㅇ 한국은 CTCN 내 가장 많은 수의 회원기관을 보유한 국가이며 회원기관 참여 활성화를 역제안 모델이 국내 회원기관들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투자성 프로보노’ 시행을 위한 장애요인 및 동기요인과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지원 유형 도출을 통해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능동적인 참여 유도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회원기관의 CTCN 및 국제입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요인 유형별 정부 지원 형태⌟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TCN TA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부족한 국제입찰 관련 지식’,‘부족한 참여 준비시간’,‘국제입찰 경험 미보유’의 답변이 많았으며 참여 동기요인으로는 ‘국내외 정세에 발맞춤’,‘UN 기구와의 협업’,‘기관홍보효과’을 답변함.
- 회원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제입찰 참여 지원 및 참여 준비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회원기관 분류를 통한 사업 참여 경험과 단계에 맞는 맞춤 정보와 역량강화를 제공과 각 기관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CTCN 기술지원 참여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인식전환 방안 마련 필요.

(출처 : 요약문 19p)

Abstract ▼

VII. Conclusion
ㅇ Securing climate change response technology can serve as a means of securing international influence and leadership for developed countries and as opportuniti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arbon neutra

VII. Conclusion
ㅇ Securing climate change response technology can serve as a means of securing international influence and leadership for developed countries and as opportuniti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arbon neutrality goals,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are urgently needed to secure South Korea’s international climate leadership.
- Developed countries specifically present strategies for securing climate leadership and strategic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for overseas transfer of their climate technology in their long-term low-carb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 and aim to develop climate technology and expand overseas market share of their companies and technologies through this.
-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lacks strategies for the spread of integrated climate technology and the division of roles and action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is remarkably insufficien therefore it is urgent to promote technologicalcooperation projects for South Korean superior climate technologies.
- Since 2016, regular meetings have been held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strengthen capabilities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projects based on the technology mechanism of South Korea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CTCN pro-bono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has been planned and operated since 2018 to promote South Korean institutions’ participation in projects to establish a foothold as a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y under the technology mechanism.
ㅇ South Korea has the largest number of CTCN network members than any countries and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these member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formulate a strategy to achieve the maximum effect with a given budget by deriving the priority types of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 For the purpose of deriving a strategy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network member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decision makers and international bidders of network members to determine types of government support by barriers. Factors hindering CTCN technical assistance participation were ’lack of international bidding knowledge,’ ’lack of preparation time for participation,’ and ’no experience in international bidding.’ Motivational factors for participation includ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LEDS, carbon neutrality, Green New Deal, etc.),’ ’cooperation with U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 promotion.’
- In order to increase network members’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chanism to provide sufficient support for international bidding and preparation time, customized information and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tailored to the experience and stage of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through classification of network member organizations and a plan to change the perception for decision makers of eeach institution to recognize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participating in CTCN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source : Summary 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S U M M A R Y ... 21
• 목차 ... 37
• 표목차 ... 40
• 그림목차 ... 43
• C O N T E N T S ... 45
• 제 1 장 서 론 ... 47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47
• 1. 연구의 배경 ... 47
• 2. 연구의 목표 ... 50
• 제 2 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52
• 1. 연구내용 ... 52
• 2. 추진방법 및 전략 ... 54
• 제 2 장 프로그램 목표 및 탄소중립에서의 역할 ... 56
• 제 1 절 국내외 탄소중립 기술관련 국제협력 현황 ... 56
• 1. 국내 관련 법제도,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56
• 2. 국외 관련 법제도,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60
• 제 2 절 국제사회 기술지원체제 기반 협력동향 및 시사점 ... 66
• 1. CTCN 기반 기후기술협력 수요 및 이행 현황 ... 66
• 2. 선진국 국가지정기구(NDE) 및 회원기관 ... 69
• 3. 개도국 국가지정기구(NDE) 및 회원기관 ... 75
• 4. 한국의 국가지정기구(NDE) 및 회원기관 ... 85
• 제 3 절 한국의 기술지원체제 기반 협력프로그램 목표 및 프로그램 정의 ... 90
• 1. 프로그램의 목표 및 역할 ... 90
• 2. 프로그램 정의 ... 90
• 3. 프로그램 고도화 방안 ... 93
• 제 3 장 유망 기후기술 협력사업 기획 ... 97
• 제 1 절 개요 ... 97
• 제 2 절 중점협력국-기후기술분야 선정 ... 98
• 1. 개요 및 추진 배경 ... 98
• 2. 중점협력국 조사·분석 ... 100
• 3. ‘우선협력국-기후기술분야’ 우선순위 선정지표 개발 ... 108
• 4. 우선협력국-기후기술분야 우선순위 선정 ... 119
• 제 3 절 수요-기술 매칭을 통한 유망 협력사업 기획 ... 127
• 1. 개요 ... 127
• 2. 현지 수요 도출 ... 128
• 3. 현지 수요와 유망기후기술 매칭을 통한 유망 사업기획 ... 150
• 제 4 장 프로그램(역제안 모델) 연구 ... 163
• 제 1 절 개요 ... 163
• 제 2 절 프로그램 요소 ... 165
• 1. 역제안 모델 정의 및 구성요소 ... 165
• 2. 장애요인 분석 ... 167
• 제 3 절 대표 역제안 프로그램 개발 ... 181
• 프로그램 사례 1: 베트남-농업 ... 181
• 제 5 장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 185
• 제 1 절 개요 ... 185
• 1. 배경 및 필요성 ... 185
• 2.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도출방안 ... 186
• 제 2 절 국내외 사례 연구 ... 187
• 1. 국내 성과지표 사례 ... 187
• 2. 국외 성과지표 사례 ... 189
• 제 3 절 한국 CTCN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 193
• 1. 방법론 조사·분석 ... 193
• 2. 선정 지표 및 방법론 ... 202
• 제 4 절 성과평가 TOOL 개발 ... 206
• 제 5 절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시범 적용 ... 210
• 1. 기존 사례 적용 ... 210
• 2. 시사점 ... 212
• 제 6 장 협력프로그램 확대 방안 ... 214
• 제 1 절 한국 주도형 기후기술협력체계 고도화 사업 ... 214
• 1. 배경 및 필요성 ... 214
• 2. 한국주도형 기후기술협력체계 고도화 사업 기획 ... 217
• 제 2 절 회원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 222
• 1. 국외 회원기관 활동 동향 및 시사점 ... 222
• 2. 국내 회원기관 참여 활성화 전략(안) ... 230
• 제 3 절 한-CTCN 협력 확대 방안 ... 231
• CTCN 협력연락사무소 기반 협력 방안 ... 231
• 제 7 장 결 론 ... 236
• [별 첨 1] 중점협력국-중점기후기술 선정지표 검토 설문지 ... 243
• [별 첨 2] 우선협력국 우선순위 설정 평가지 ... 254
• [별 첨 3] 우선협력국 우선순위 설정 참고자료 ... 255
• [별 첨 4] 우선협력국 선정 tool 활용 매뉴얼 ... 258
• [별 첨 5] 현지 이해관계자 수요 발굴을 위한 설문지 ... 263
• [별 첨 6] CTCN 회원기관 대상 활동 확대방안 설문 ... 275
• 참 고 문 헌 ... 284
• 끝페이지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