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 내 민관협력에 대한 4가지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협력 체계) 정책과정에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핵심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체계 구축
- 5G-PPP, IMI, SEMATECH는 민간이 투자 확대, 의제 선정 및 방향 설정,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역량,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성과를 이룩한 사례<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 내 민관협력에 대한 4가지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협력 체계) 정책과정에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핵심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체계 구축
- 5G-PPP, IMI, SEMATECH는 민간이 투자 확대, 의제 선정 및 방향 설정,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역량,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성과를 이룩한 사례
- 성장동력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대표성 있는 개인, 단체 등 민간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사업 및 예산 등에 핵심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체계로 전환

●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지역의 산업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 시스템을 형성하여 성장동력과 연계
- 창조경제혁신센터, Manufacturing USA 모델에서는 지역의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
-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는 긴급 이슈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함
※ Manufacturing USA와 Catapult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장구, 백신 등의 생산, 거리두기 도구의 개발, 코로나 진단 등의 임무에 신속·효율적 대처함
- 성장동력 정책에 지역혁신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 산업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 (대기업·공공연구소의 역할) 대기업과 공공연구소는 신산업 분야의 민관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 보완
- 주요 STI PPP 모델에서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혁신 생태계를 구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Manufacturing USA, SEMATECH,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기업이 전체 사업의 방향 제시, 네트워크 형성, 자금 및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역할을 수행
- 산학연협력 네트워크에서 대기업은 특허 등 기술 상용화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핵심 대기업의 존재가 산업생태계의 성격을 결정하는 등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공공연구소는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주체 간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협력연구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
- 대기업에게는 신산업 분야 투자 및 협력에 필요한 역할과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며, 공공연구소에는 연구개발·사업화의 핵심역할을 부여
※ (대기업) 성장동력 분야에 한정하여 주요 R&D 사업 참여 허용, 기업 수요 기반의 공동 과제 기획 시 정부 자금 투입, 민관협력 실시에 대해 ESG·동반성장지수 반영 등
(공공연구소) 출연연의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에 연계하는 기능 및 예산 강화 등

● (민간의 책임 및 이익배분 연계) 공공 R&D에서 민간의 부담금 비중을 높여 책임을 강화하되,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익실현을 보장하여 협력활동 참여를 유도
- 해외의 주요 STI PPP 프로그램에서는 민간 영역의 부담 비중이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여 기업에게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공동의 이익 실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

(출처 : 요약문 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24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33
• 제 1 장 연구 배경 및 개요 ... 37
• 제 2 장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의 개념 ... 51
• 제1절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일반적 개념 ... 53
• 제2절 과학기술혁신 공공-민간 파트너십 ... 59
• 제3절 STI PPP 유형화와 연구대상 설정 ... 63
• 제 3 장 과학기술·신산업 분야 PPP 사례 분석 ... 67
• 제1절 분석 개요 ... 69
• 제2절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례 분석 ... 71
• 제2절 국내외 STI PPP 사례 분석 ... 94
• 제 4 장 성장동력 분야별 민관협력 수준 분석 ... 217
• 제1절 분석 개요 ... 219
• 제2절 공동출원 특허 기반 민관협력 수준 분석 ... 225
• 제3절 공동연구과제 기반 민관협력 수준 분석 ... 299
• 제 5 장 성장동력 내 민관협력 이슈 조사 ... 371
• 제1절 조사 개요 ... 373
• 제2절 조사 결과 ... 374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393
• 참 고 문 헌 ... 407
• 부록 ... 421
• 끝페이지 ...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