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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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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홍한움 |
참여연구자 | 김호석 , 강선아 , 강지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0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200017580 |
과제고유번호 | 1105016400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2-12-05 |
키워드 | 지속가능발전.한국판 뉴딜.정책정합성.정책일관성.Sustainable Development.the Korean New Deal.Policy Consistency.Policy Coherence. |
Ⅴ. 맺음말
❏ 지속가능발전의 근본적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투입 및 정책일관성을 강화해야 함
ㅇ 지금처럼 단순 지표 모니터링으로만 이행 점검하는 체계로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한계가 있음
ㅇ 한국의 추진체계 아래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총괄하는 지속위의 소속이 환경부이기 때문에, 현 위상으로는 예산 투입과 정책일관성을 조율하기 어려움
ㅇ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ㅇ 예산투입이나 정책일관성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출처 :
Ⅴ. Conclusion
❏ Fiscal commitment and policy coherence must be strengthened for the fundament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is a limit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confirming the implementation only through simple indicator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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