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ㅇ 그린뉴딜 정책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환경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획입지 제도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Q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지도 형태인 ‘갈등지도’를 시범으로 작성하고, 지역 이해당사자와 과학자 간의 인식차이를 줄이는 환경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방향을 제안
ㅇ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

Ⅰ. 서 론
ㅇ 그린뉴딜 정책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환경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획입지 제도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Q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지도 형태인 ‘갈등지도’를 시범으로 작성하고, 지역 이해당사자와 과학자 간의 인식차이를 줄이는 환경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방향을 제안
ㅇ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질문 1]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 기존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선호를 지도화하고 인식차이에 기반한 협력적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사정에 맞는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
- 둘째, [질문 2] 갈등지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 갈등지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주민수용성 관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에 갈등지도 관련 제도를 접목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안

(출처 : 요약 5p)

Abstract ▼

Ⅰ. Introduction
ㅇ Despite the acceleration of the spread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Green New Deal policy, many conflicts have arisen regarding the loc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Hence, measures are required to secur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acceptability

Ⅰ. Introduction
ㅇ Despite the acceleration of the spread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Green New Deal policy, many conflicts have arisen regarding the loc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Hence, measures are required to secur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acceptability of residents.
ㅇ To effectively realize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that monitors micro-environmental resources and increases the participation ofresidents, a “conflict map” for the Saemangeum area, a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map, was prepared and piloted based on the Q methodology.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spatial plans that reduce the gap between stakeholders and scientists issuggested.

(source : Executive Summary 14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3
• 2. 연구 목적 ... 24
• 3. 연구 방법론 ... 25
• 4. 연구의 흐름 ... 25
• 제2장 선행연구 분석 ... 27
• 1. 갈등지도 ... 27
• 가. 갈등지도의 개념 ... 27
• 나. 갈등지도의 유형 ... 27
• 다. 갈등지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입지관리 가능성 ... 37
• 2. 계획입지제도 ... 38
• 가. 계획입지제도의 개념 ... 38
• 나. 재생에너지 발전·생산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국외 사례 ... 38
• 다. 계획입지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관리 방안 ... 40
• 제3장 재생에너지 갈등 관련 주요 쟁점 및 관리현황 파악 ... 47
• 1.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쟁점 ... 47
• 2. 재생에너지 갈등관리 현황 ... 50
• 가. 기술환경적 방안 ... 51
• 나. 시민참여적 방안 ... 52
• 다. 이익공유적 방안 ... 53
• 라. 세 가지 방안의 관계 ... 53
• 제4장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작성 ... 57
• 1. 연구 설계 ... 57
• 가. 연구대상지 선정 ... 58
• 나. 사전 인터뷰 ... 63
• 다. 지역이슈 및 갈등공간 선정 ... 66
• 라. 이해당사자 선정 ... 69
• 마. Q sorting ... 69
• 바. Q 요인분석 ... 72
• 2. 분석 결과 ... 72
• 가. 이해당사자 집단별 해석 ... 72
• 나. 장소별 이슈 파악 ... 83
• 다. 지역 현장 적용 ... 97
• 3. 검증 ... 99
• 제5장 계획입지제도의 재생에너지 갈등지도 활용방안 ... 101
• 1. 결론 ... 101
• 가.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 강화 ... 101
• 나. 갈등 초기 공간기반 합의형성 대안 마련 ... 102
• 다. 갈등관리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 105
• 2. 시사점 ... 106
• 가. [수상태양광] 개념 확대 및 수상변전실 설치 ... 107
• 나. [집적화단지] 입지 스크리닝 및 민관협의회 운영 ... 107
• 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보완 ... 112
• 라. [도시기본계획] 환경갈등 관리 ... 113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16
• 가. 연구의 한계 ... 116
• 나. 향후 연구방향 ... 117
• 참고문헌 ... 119
• 부록 ... 127
• 부록 Ⅰ. 갈등지도 작성 및 활용 가이드라인 ... 129
• Executive Summary ... 141
• 끝페이지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