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고교무상교육 정책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2학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99.7%를 보이고 있음에도 OECD 국가 36개국 중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국가였기에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정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무상교육 정책 도입이 2021년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책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해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문헌, 정

고교무상교육 정책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2학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99.7%를 보이고 있음에도 OECD 국가 36개국 중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국가였기에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정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무상교육 정책 도입이 2021년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책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해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문헌, 정부문서 및 국회회의록 등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고교무상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교육부 관리자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정책 추진 이후 학교현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실장, 학부모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였다.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본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의제설정 및 정책형성과정에서는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화, 고교무상교육을 의제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법률 개정안 발의, 고교무상교육 여론 조사를 통한 정책필요성 및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정책채택(결정)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정책 추진 공감도 제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책 채택 및 추진 속도를 조정하여 조기 도입 성과를 보였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와의 협력과 국회(여야) 정책 설명 및 설득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정책 추진을 위해 합리적 무상범위에 대한 고민과 선정이 있었다. 정책집행 방법 및 집행 단계에서는 고교무상교육 정책 집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하고, 고교무상교육 정책 소요비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이 분담 비율 합의를 이뤄내고, 정책 수혜자 확대를 위한 단계적 확대 방안을 선택하는 성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후 단계에서는 성과보다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한시적 증액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재원 확보 문제와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정산의 문제,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대상 제외학교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고교무상 교육 정책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온전하게 분석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오랫동안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되기는 하였지만 수익자부담 경비 등 무상교육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와 비용 산정, 무상교육에 따른 경제적, 교육적 효과 분석,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비에 대한 공부담 수준 국제비교 등 향후 고교무상교육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 ... 9
• Ⅰ. 들어가며 ... 11
• Ⅱ. 한국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교육 정책 변천 ... 15
• Ⅲ.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 19
• 1.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 19
• 2.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 현황 ... 23
• 3. 데이터로 본 고교무상교육 학비부담 현황 ... 24
• Ⅳ.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본 고교무상교육 정책 성과 분석 ... 27
• 1. 분석방법 ... 27
• 2. 고교무상교육 정책 성과 ... 30
• Ⅴ. 나가며 : 논의 및 향후 과제 ... 59
• 참고문헌 ... 61
• 끝페이지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