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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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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양희준 |
참여연구자 | 이두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1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2300003526 |
과제고유번호 | 1105017291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R&D) |
DB 구축일자 | 2023-07-19 |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소멸 위험 지역의 증가, 지방의 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 증가 등 지역 변동에 조응하는 학교 교육체제 재구축 논의가 필요함.
○ 논의 경과 및 현재 논의 지형
-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의 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 증가의 현실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원, 학생과 학부모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 및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둘러싼 갈등과 의견 대립이 심화될 전망임.
○ 논의 전망
-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1) 적정규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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