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소멸 위험 지역의 증가, 지방의 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 증가 등 지역 변동에 조응하는 학교 교육체제 재구축 논의가 필요함.

○ 논의 경과 및 현재 논의 지형
-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의 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 증가의 현실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원, 학생과 학부모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 및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둘러싼 갈등과 의견 대립이 심화될 전망임.

○ 논의 전망
-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1) 적정규모 학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소멸 위험 지역의 증가, 지방의 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 증가 등 지역 변동에 조응하는 학교 교육체제 재구축 논의가 필요함.

○ 논의 경과 및 현재 논의 지형
-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의 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 증가의 현실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원, 학생과 학부모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 및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둘러싼 갈등과 의견 대립이 심화될 전망임.

○ 논의 전망
-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1)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논리,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논리, 3) 지역소멸 혹은 지역위기 해결 논리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사회적 협의가 요구됨.
- 학생 수 감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 모색, 지역 변동에 조응하는 학교의 기능 재정립을 중심에 두고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방식의 사회적 협의 진행이 필요함.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요약 ... 5
• PART 1 들어가며 ... 7
• 가 교육 분야 주요 의제 개요 ... 7
• PART 2 본 의제의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9
• 가 지방 소멸 위험의 증가 ... 9
• 나 지방의 학생 수 감소 심화 ... 10
• 다 소규모 학교 증가와 교육재정 관련 논란 ... 10
• 라 지역의 인구 지형 변화 등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학교교육 체제 변화 논의 필요 ... 11
• PART 3 관련 논의의 경과 ... 12
• 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 12
• 나 사업 기반의 재정 지원 정책 ... 14
• 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정책 ... 15
• 라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 ... 16
• PART 4 문제의 구조 ... 19
• 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 19
• 나 지역의 학생 수 변화와 소규모 학교 분포 ... 20
• 다 소규모학교 문제에 얽힌 이해관계 ... 21
• PART 5 논의 전망 ... 24
• 가 논의의 전개 방향 ... 24
• 나 주요 쟁점 ... 25
• PART 6 사회적 협의 방식 제안 및 유의점 ... 27
• 참고문헌 ... 31
• 끝페이지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