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의 정책수단인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예산확대가 사회문제해결에 기여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높아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문제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해 ‘임무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해결 측면에서 임무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의 정책수단인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예산확대가 사회문제해결에 기여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높아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문제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해 ‘임무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해결 측면에서 임무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기획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 연구하였다.

｢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에서 정부는 우선해결해야 할 10대 분야 41개 사회문제영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소규모･분산형 R&D투자로 사회문제 영역이 병행 관리됨에 따라 전략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전문가 인식조사 및 R&D 투자분석 등을 통해 핵심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전략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일반국민들은 성범죄, 미세먼지, 사이버범죄 등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노인 소외･자살 등 고령화 관련 사회문제도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분석 결과 총 투자의 57%가 만성질환, 감염병, 미세먼지, 기상재해, 사이버범죄 등 5대 문제영역에 투자되고 있었으며, 소규모로 연구과제가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임무지향성이 더욱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ECD는 국가혁신체계에서 만연한 문제점(특히 전략적 지향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MOIP)을 제안하였으며, 3가지 핵심 요소(전략적 지향성, 정책 조정, 정책 실행)를 제안하였다. EU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적용 사례로 Horizon Europe을 검토하여 연구혁신 임무로 5가지와 각각의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임무관리자, 임무 이사회, 총회, 위원회 등 각 거버넌스별로 역할을 구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일본과 한국은 정부 주도형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으로 Moonshot 프로그램,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기술 등에 대해 임무지향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각 임무별 구체적인 분석 프레임이 현재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회문제해결 R&D 특화형 정책 기획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전주기 프로세스 설계를 위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임무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이에 대한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문제 이해(Understand)-문제 정의(Define)-문제 해결(Solve)-이행점검(Management) 등 4단계 분석프레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분석 프레임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이버범죄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사이버범죄 영역은 고령화 등 주요 사회문제와 함께 국민수요와 과학기술의 역할이 높은 문제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현황과 이슈를 조사하고, 국내외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사이버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결과를 체계화한 세부 문제트리를 구축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세부문제(killing point)를 선정하였다. 핵심 세부사회문제는 개인자료 유출과 개인피해 저감이 선정되었으며, 5 Whys 기법을 통해 세부원인과 해결방향을 도출하였다.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문제정의 단계에서 제시된 해결방향을 좀 구체화하고 목표 시점을 설정하여 R&SD(Research and Social Development)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행점검’ 단계에서는 OECD MOIP 혁신정책에 기반하여 12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사이버범죄 영역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향후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며, 특히 대표적인 문제해결 영역인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설계 프로세스를 본 연구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하였다. 사회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해서는 명확한 문제 정의와 함께 이행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R&D와 함께 법･제도, 인프라, 전문인력양성 등 정책적 요소들도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Ⅰ. 서론 ... 13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3
• 2. 연구 목표 및 내용 ... 15
• Ⅱ. 사회문제해결 R&D 현주소 ... 16
• 제1절 국민이 바라본 사회문제 ... 16
• 1. 조사 개요 ... 16
• 2. 조사 결과 ... 16
• 제2절 사회문제해결 R&D 투자현황 ... 18
• 1. 분석 개요 ... 18
• 2. 분석 결과 ... 21
• Ⅲ.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 고찰 ... 24
• 제1절 OECD ... 24
• 제2절 EU ... 28
• 1. Horizon Europe의 5가지 임무 ... 28
• 2. 기후변화 적응 (Climate Change Adaptation) ... 30
• 3. 암 (Cancer) ... 31
• 4. 해양과 하천(Restore our Ocean and Waters) ... 35
• 5. 탄소중립과 스마트도시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 40
• 6. 토양 건강(A Soil Deal for Europe) ... 42
• 제3절 일본 ... 44
• 1. 개요 ... 44
• 2. Society 5.0 (일본 내각부) ... 44
• 3. Moonshot R&D Program (일본 내각부) ... 47
• 제4절 한국 ... 58
• 1. 개요 ... 58
• 2.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전략 ... 58
• 3.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안) ... 60
• 제5절 시사점 ... 66
• Ⅳ.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전주기 프로세스 :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 69
• 제1절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프로세스(UDSM) 설계 ... 69
• 제2절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프로세스(UDSM) 사례연구 ... 72
• 1. 연구 대상 사회문제 선정 : 사이버범죄 ... 72
• 2. 사이버범죄 문제 이해(U) ... 74
• 3. 사이버범죄 문제 정의(D) ... 77
• 4. 사이버범죄 세부 사회문제 해결(S) ... 89
• 5.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 이행점검(M) ... 95
• 6.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 임무지향성 점검: OECD MOIP 설계원칙 적용 ... 102
• Ⅴ. 결론 ... 105
• 1. 연구 요약 ... 105
• 2. 정책 제언 ... 106
• 참고문헌 ... 107
• 별첨. (설문지)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관련 인식조사 ... 110
• 끝페이지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