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2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거하여 2년마다 국가중점기술에 대한 현황 및 발전 추이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를 점검

◼ 전체 내용
• 기 추진된 기술수준평가의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 기반 2022년 기술수준평가 본조사 수행

◼ 해당연도
❏ 목표
• 2022년도는 기본법상의 의무 수행년도(2년 주기)이나,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되는 50개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2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거하여 2년마다 국가중점기술에 대한 현황 및 발전 추이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를 점검

◼ 전체 내용
• 기 추진된 기술수준평가의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 기반 2022년 기술수준평가 본조사 수행

◼ 해당연도
❏ 목표
• 2022년도는 기본법상의 의무 수행년도(2년 주기)이나,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되는 50개 국가전략기술의 반영을 위해 평가 대상 범위의 조정 및 관련 요소의 조정을 수행
❏ 내용
• 전략기술 특성 분석, 기존 중점과학기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기술 개편방안 검토
- 전략기술의 기술 정의 요소 기술을 분석하여, 기존 새로운 평가대상 기술분류체계를 구성
- 새로운 대상기술의 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가 그룹 확대
- 논문･특허 분석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신규 분석체계 및 지표를 검토하여 본조사에 반영

□ 연구성과
• 기술패권경쟁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미래혁신기술 반영을 통해 평가대상 기술범위 확대
• 확대된 기술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전문가단 확대 개편 추진
• 다양한 버전의 분석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에서 2020년 분석지표보다 더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 개선된 분석지표(H-Index 지표를 2020년 분석지표에 포함)를 반영한 논문특허 분석 추진

□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과학기술기본계획, 각 기술분야별 장기계획, 대형연구개발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획의 근거로 활용됨
• 평가결과의 심층분석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국가 장기과학기술전략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추진

(출처 : 요약서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차보고서 ... 3
• 요 약 서 ... 7
• 요 약 문 ... 9
• 목차 ... 13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연구개요 ... 17
• 제1절 추진배경 ... 19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2
• 제3절 연구 추진 전략 및 체계 ... 23
• 제2장 기술수준평가 추진 계획 수립 연구 ... 25
• 제1절 기술수준평가 개요 ... 27
• 제2절 2022년도 기술수준 평가 주요 내용 ... 29
• 제3절 평가결과 활용 및 추진 일정 ... 37
• 제3장 2022 기술수준평가 본조사 추진 방안 연구 ... 39
• 제1절 평가 대상 기술 ... 41
• 제2절 평가전문가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조사 ... 48
• 제3절 정량분석 추진 ... 51
• 제4장 결론 ... 55
• 제1절 2차년도 과제의 성과 ... 57
• 제2절 향후 과제 추진 ... 63
• 참고문헌 ... 69
• 부록 ... 71
• 부록1. 2022년 기술수준평가 전문가 상호추천조사 ... 73
• 부록2. 델파이 조사 설문지 ... 80
• 부록3. 정량분석 결과 예시 ... 85
• 끝페이지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