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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ory Policy Reform for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조길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2
과제시작연도 2022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2300003567
과제고유번호 1711176812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23-07-12
키워드 규제혁신.규제수단.규제거버넌스.디지털전환.Regulatory Reform.Regulatory Instruments.Regulatory Governance.Digital Transformation.

초록 ▼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의 규제이슈 개선을 위한 최적의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를 도출하고, 실제 규제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전체 내용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분야별 규제혁신 정책 개선안 마련

□ 연구성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정책 개선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 분야인 디지털전환 관련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

□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규제개선 방안 도입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제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5
  • 요약서 ... 9
  • 요약문 ... 11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6
  • 제1장 서론 ... 3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5
  • 2. 연구 내용 ... 40
  • 제2장 디지털 전환 분야 규제의 기술혁신 영향요인과 영향경로 ... 41
  • 1. 기술혁신과 규제 간 관계에 대한 고찰 ... 43
  • 2. 디지털전환 분야 규제의 영향 경로 분석 ... 50
  • 제3장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 ... 75
  • 1. 디지털 전환과 규제수단 ... 77
  • 2. 디지털 전환과 규제 거버넌스 ... 86
  • 제4장 디지털 전환 관련 3대 분야의 규제 이슈 ... 93
  • 1. 개요 ... 95
  • 2. 신문기사 내용 분석 ... 96
  • 3. 선행연구 분석 ... 118
  • 제5장 디지털 전환 관련 3대 분야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 분석 ... 121
  • 1. 규제수단 및 규제 거버넌스 조사의 개요 ... 123
  • 2. 규제수단 및 규제 거버넌스 조사의 주요 내용 ... 124
  • 3. 분야별 규제수단 및 규제 거버넌스 분석 ... 131
  • 제6장 결론 및 개선방안 제언 ... 179
  • 1. 종합분석 ... 181
  • 2. 정책제언 ... 204
  • 참고문헌 ... 223
  • 부록. 설문조사표(안) ... 229
  • 끝페이지 ... 244

표/그림 (18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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