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는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전환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과학기술 기반 사회경제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R&D예산 체계 강화 방안 제언을 목표로 함
□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① 전환적 혁신정책 및 주요 방법론으로서의 임무지향혁 신정책에 대한 문헌연구, ② 미국과 영국의 최신 임무지향혁신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③ 국정과제를 활용한 시스템전환 임무 지향 혁신정책 모형 연구, ④ 시스템 전환 임무 지향 혁신정책 관점에서의 정부R&D예산 체계 강화 방안 제언으로 구성

□ 본 연구는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전환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과학기술 기반 사회경제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R&D예산 체계 강화 방안 제언을 목표로 함
□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① 전환적 혁신정책 및 주요 방법론으로서의 임무지향혁 신정책에 대한 문헌연구, ② 미국과 영국의 최신 임무지향혁신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③ 국정과제를 활용한 시스템전환 임무 지향 혁신정책 모형 연구, ④ 시스템 전환 임무 지향 혁신정책 관점에서의 정부R&D예산 체계 강화 방안 제언으로 구성

1. 전환적 혁신정책에 대한 문헌연구
□ 전환적 혁신정책 및 임무지향혁신정책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시스템 혁신 관점에서 임무지향혁신정책을 정의하고 주요한 특징들을 도출함
❍ 전환적 혁신정책은 "전환 실패"에 대한 혁신을 공급하기 위한 혁신 정책으로 사회경제시스템 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유지/강화를 위해 시스템 전환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기존의 혁신 방식에서는 R&D를 통해 발생하는 발명과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반면, 전환적 혁신 방식정책의 경우 R&D를 통한 기술혁신이 당면한 국제/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해 공공의 복지와 청정 환경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향
※ 기존의 선형 혁신, 네트워크형 혁신(NIS) 등과 다른 새로운 혁신 방식으로 분류되지만, 일각에서는 네트워크형 혁신(NIS)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함
❍ 임무지향혁신정책은 정책혼합(Policy Mix),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 등과 함께 전환적 혁신정책의 주요 방법론 중 하나로 논의되며, 전환적 혁신정책으로서의 임무지향혁신정책(MOIP)은 과학기술정책과 다양한 유관 정책 간 정책 패키지를 통해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에 관한 임무 달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정의됨
※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스템 전환 임무를 위한 임무지향혁신정책의 주요 특성: 융합성, 신시장 창출성, 불확실성 해소 지향성, 참여 혁신주체의 다양성, R&D투자의 질적 변화, 정책 간 재구조화, 사회적 파급력 등

(출처 : 요약문 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