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산업 분야별 디지털 전환 쟁점과 대안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방향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관점의 시사점을 제시

◼ 전체 내용
□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창출’이라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 각 산업영역별로 4개씩 소주제별 심화·특화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 모든 정책 이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기반에 관한 고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산업 분야별 디지털 전환 쟁점과 대안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방향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관점의 시사점을 제시

◼ 전체 내용
□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창출’이라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 각 산업영역별로 4개씩 소주제별 심화·특화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 모든 정책 이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기반에 관한 고찰을 연계하여 우리나라 산업부 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관한 STI 정책 총론으로 구성
□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서문)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구성 등
○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디지털 전환의 개념, 이론, 선행연구 및 국내·외 디지털 전환 정책 사례와 쟁점
○ (기존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혁신, 자율주행 인프라, 뿌리기술, 스마트팜 등 기존 전통·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쟁점과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
○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창출) AI, 융합서비스 신산업 예측, 메타버스, 서비스R&D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의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신산업을 창출·육성하기 위한 전략 논의
○ (정책기반) 기술표준 및 인증, 법제 등 디지털 전환의 근간이 되는 정책기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제도, 거버넌스의 방향성 제시
○ (결론) 세부 기술 및 산업별로 도출된 디지털 전환의 쟁점과 시사점을 갈음하여 포괄적·거시적·중장기적 차원의 STI 정책 방향 제시

□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1, 학술대회 발표 2

□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성 정립
○ 기존 주력 산업 및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 각기 부합하는 중장기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 도출

(출처 : 요약서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3
• 요약서 ... 7
• 요약문 ... 9
• 목차 ... 25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4
• 제1장 서론: 디지털 전환의 시대 ... 3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1
• 1. 연구의 배경 ... 41
• 2. 연구의 목적 ... 44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48
• 1. 연구의 내용 ... 48
• 2. 연구의 구성 ... 53
• 참고문헌 ... 56
•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 59
• 제1절 디지털 전환의 개념, 이론, 선행연구 ... 61
• 1. 개념 및 범위 ... 61
• 2. 이론 및 선행연구 ... 68
• 제2절 디지털 전환 정책 ... 128
• 1. 해외 주요국 정책 사례 ... 128
• 2. 우리나라 주요 정책의 쟁점과 방향 ... 177
• 참고문헌 ... 192
• 제3장 기존 주력산업의 디지털화 ... 219
• 제1절 스마트제조혁신의 요인과 성과: 메타분석 ... 221
• 1. 논의 배경 및 목적 ... 221
• 2.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 222
• 3. 분석방법 ... 232
• 4. 분석결과 ... 237
• 5. 결론 ... 250
• 참고문헌 ... 254
• 제2절 ODD 기반 자율주행인프라 고도화 방안 ... 263
• 1. 논의 배경 및 목적 ... 263
• 2. 자율주행 ODD, 인프라, 수집데이터 항목 관련 현황 조사 ... 264
• 3. 통합 ODD 및 국내 자율차 인프라 간 매핑을 통한 공백 영역 도출 ... 285
• 4. ODD 기반 자율차 실증 인프라 고도화 방안 ... 296
• 5.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이슈 사항 ... 298
• 참고문헌 ... 299
• 제3절 뿌리기술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향: 특허분석 ... 301
• 1. 논의 배경 및 목적 ... 301
• 2. 현황 및 이슈: 뿌리기술의 범위 확장 ... 304
• 3. 분석 방법: 특허맵 작성 ... 308
• 4. 분석 결과 ... 314
• 5. 결론 및 시사점 ... 336
• 참고문헌 ... 338
• 제4절 농축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팜 고도화 방안 ... 340
• 1. 논의 배경 및 목적 ... 340
• 2. 대내외 거시적 환경분석: STEEP 분석 ... 342
• 3. 스마트팜 정부 R&D 및 기술수준 분석 ... 357
• 4. 결론: 한국형 K-Farm을 위하여 ... 361
• 참고문헌 ... 364
• 제4장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창출 ... 365
• 제1절 인공지능 사회의 명과 암 ... 367
• 1. 논의 배경 ... 367
• 2. 인공지능의 발전과 주요 동향 ... 370
• 3. 산업·정책 주요 이슈 ... 383
• 4. 미래를 결정할 주요 이슈: 신뢰성과 보안 ... 389
• 5. 인공지능의 미래 ... 400
• 6. 결론 및 시사점 ... 420
• 참고문헌 ... 423
• 제2절 미래예측 방법론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도출에 관한 연구 ... 427
• 1. 논의 배경 및 내용 ... 427
• 2. 선행연구분석 ... 429
• 3. 연구결과 ... 451
• 4.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변화 ... 471
• 5.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490
• 참고문헌 ... 496
• 제3절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산업 촉진 전략 :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 499
• 1. 논의 배경 및 목적 ... 499
• 2. 추진 방법 ... 500
• 3. 문헌연구 ... 511
• 4. 조사 설계 및 방법 ... 531
• 5. 조사결과 ... 536
• 5. 결론 및 시사점 ... 557
• 참고문헌 ... 561
• 제4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한 서비스 R&D 혁신 ... 567
• 1. 소상공인의 서비스업 현황 ... 567
• 2.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및 기술혁신 현황 ... 571
• 3. 소상공인 R&D 및 디지털/스마트화 지원 정책 검토 ... 577
• 4. 소상공인 서비스 R&D 필요성과 디지털적 접근 ... 585
• 참고문헌 ... 602
• 제5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기반 ... 603
• 제1절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표준 및 인증제도 ... 605
• 1. 논의 배경 및 목적 ... 605
• 2. 현황 및 이슈 ... 606
• 3. 분석 방법 ... 609
• 4. 분석 결과 ... 616
• 5. 결론 및 시사점 ... 627
• 6. 인증 고도화 방안 사례 검토 ... 629
• 참고문헌 ... 638
• 제2절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 개편 방향 ... 639
• 1. 논의 배경 및 목적 ... 639
• 2. 디지털 전환 관련 입법 현황 분석 ... 641
• 3.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규제 등 법제 개선사항 ... 645
• 4.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기반형 법제 입법안 ... 646
• 5. 결론 ... 660
• 참고문헌 ... 662
• 제6장 결론: 「VISION 2050」,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 663
• 제1절 「VISION 2050」,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아젠다와 10대 정책과제 ... 665
• 1. 디지털 전환의 중장기 아젠다 및 정책과제 도출의 의의 ... 665
• 2.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아젠다와 10대 정책과제 ... 666
• 3. 10대 정책과제의 상세 현황 ... 676
• 제2절 연구결과의 요약 ... 683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 693
• 참고문헌 ... 695
• 끝페이지 ...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