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지역R&D 기반구축 부문 선행연구 검토
◼ 지역과 지역R&D의 개념과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대전과 이외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대다수임을 확인
◼ 기반구축은 기관 건립 및 장비 구축 지원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
◼ 예산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R&D를 구분할 때 배분주체, 배분대상, 재원출처, 배분지역, 수혜지역, 배분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가능
◼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역 R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지역R&D 기반구축 부문 선행연구 검토
◼ 지역과 지역R&D의 개념과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대전과 이외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대다수임을 확인
◼ 기반구축은 기관 건립 및 장비 구축 지원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
◼ 예산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R&D를 구분할 때 배분주체, 배분대상, 재원출처, 배분지역, 수혜지역, 배분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가능
◼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역 R&D 기반구축의 성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였지만, 대다수는 관련 사업의 성과를 보기보다 특정 대상과 변수를 통해 지역 R&D투자의 효과를 추정
지역R&D 기반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선행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성과에 대한 대리변수로 효율성, 성과확산, 고용효과, 지역경제 파급, 기업파급효과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들을 분석하는 단위는 정부R&D 사업보다는 17개 시도 지역단위나 총액규모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 분석 또는 연구소, 지역센터, 기업 등 미시적 분석이 다수
분석 방법론은 DEA(자료포락분석), (패널)회귀분석, 매개·조절효과, 산업연관분석, 설문조사, 인과관계분석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

2 지역R&D 기반구축 사업 및 제도 현황
◼ 지역연구개발 기반 구축사업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199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2년 현재 7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사업의 목적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음
◼ 지역발전 및 R&D역량 증대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 흥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주요 부처에서 산업기술, 융합기술, 기반구축 관련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에는 지역에 시설·장비 구축을 중심으로 계획들이 추진되었으나 이후 전체적 시각의 전략성 부족 및 관리 중심으로 계획이 진행된 것에 대한 지적 확인
- 이에 현장 수요 중심, 구축 이외 운영, 폐기, 인력양성 등 기반구축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R&D 기반구축 부문 예산편성 관련하여 해당 사업군은 총사업비가 200억이 넘을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및 타당성재조사 군으로 포함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 부에 따라 국비 인정기준 및 지원한도가 달라짐
국비 지원 한도 및 상한선을 적용하는 대상이 지역에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지역R&D 센터 건립사업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모호한 측면 존재
- 지역의 범위가 수도권 외 지역인지 또는 중앙 아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가?
- 지역기업 이외의 연구수행주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가?
기반구축 사업 주요 부처인 산업부는 ’16년 이후부터 지역 민원 및 국회 편성예산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거점사업 운영요령(훈령)」을 제정하여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강화
◼ 국가R&D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경우 3천만원 이상부터 시스템(ZEUS)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부터 별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들 제도는 지역R&D 뿐만 아니라 국비가 포함된 모든 R&D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산업부의 지역거점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진행이 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ZEUS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ZEUS나 산업통상자원부의 i-Tube 등 기반구축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목적과 관리범위는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

3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2018~2022년 예산추이를 검토하였을 때, 2021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감소하는 것을 확인
◼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시설장비 가동률,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비율, 고용창출, 기업 만족도, 장비활용 기관 수 등으로 확인
대다수의 사업에서 대부분 성과지표를 100%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중간(상위)평가, 특정평가, 적정성검토 결과 등을 검토하였을 때 대부분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상위계획, 국정과제 등 부합성에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시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이들 기반구축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검토 필요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연구개발 부문은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모두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문에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과학기술 및 전문서비스 부문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으로 파급효과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
다만, 동 분석은 2015년 통계 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기반구축 사업의 기간과 다르다는 부분에서 분석결과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투자된 R&D가 기반구축과 연계된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 파급을 미치는 것은 2015년 이전부터 투자되어 온 지역의 기반구축 부문이 효과성을 있었음을 반증

4. 지역R&D 기반구축 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지역R&D 기반구축시설 운영‧관리 전담 인력, 시설·장비 책임자, 전담부서장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 진행
지역R&D 기반구축 시설 및 장비를 운용하는 주체와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도출 및 개선 방향 논의
◼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는 아래와 같음
기반구축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심의체계가 고도화되면서 계획 대비 미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성과 달성이 어려운 문제 발생
부처별 과도한 관리체계 고도화로 인해 행정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범부처적 관리체계 통합 또는 연계가 필요하며, 정량적인 사업평가가 아닌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
지역별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시설·장비 전문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및 관련 정책 추진 필요

5.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의 즉응적 예산확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국회에서 곧바로 반영되는 지역 제기 사업
앞선 제도와 지침들이 포함하지 못하는 공백영역으로 인해 지역R&D 기반구축 부문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의 즉응적 예산확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국회에서 곧바로 반영되는 지역 제기 사업
과거와 달리 즉응적으로 편성되는 지역R&D 기반구축 사업 예산 반영을 막기 위한 제도와 사전절차들이 잘 구축되어 있음
- 앞선 제도와 지침들이 포함하지 못하는 공백영역으로 인해 지역R&D 기반구축 부문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기반구축 시설·장비에 대한 획일적인 관리 중심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편성으로 인해 현장의 이슈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구축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운영, 관리, 활용, 처분, 인력에 대한 예산확보 어려움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의 잦은 사업 기간, 예산 규모 등의 변경,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상향 기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성과지표 등
◼ 상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➀ 범부처 지역거점 심의위원회 운영, ➁ 범부처 장비심의 및 시설장비관리 체계 구축, ➂ 연구개발 기반구축 전주기 유형의 사업 신설(또는 기존 사업 개선) 및 운영을 제안
범부처 지역거점 심의위원회 운영: 지역의 산업 및 역사 등을 고려한 전략적 거점 배치를 위한 심사가 필요하며, 국가R&D 성격의 기반구축 사업이어도 지역 심의를 통해 검증을 받도록 하여 지역 연계 및 전략성 강화 필요
범부처 장비심의 및 시설장비관리 체계 구축: 각 부처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 기반구축 부문의 담당과 연구자들이 행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연구개발 기반구축 전주기 유형의 사업 신설(또는 기존 사업 개선) 및 운영: 기존의 구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을 구축, 운영, 고도화(업그레이드), 폐기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내역사업을 포함하여 신설하여, 기반구축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 필요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1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2
• 제2장 지역R&D 및 기반구축 부문 선행연구 검토 ... 23
• 제1절 지역R&D 기반구축 부문 정의와 범위 ... 25
• 제2절 지역R&D 기반구축 관련 선행연구 ... 38
• 제3절 소결 ... 49
• 제3장 지역R&D 기반구축 사업 및 제도 현황 ... 51
• 제1절 지역R&D 기반구축 사업현황 ... 53
• 제2절 지역R&D 기반구축 제도현황 ... 60
• 제3절 소결 ... 83
• 제4장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 85
• 제1절 지역R&D 기반구축 사업성과 ... 87
• 제2절 지역R&D 기반구축 산업연관분석 ... 98
• 제3절 소결 ... 135
• 제5장 지역R&D 기반구축 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39
• 제1절 기반구축 장비 및 시설 관계자 인터뷰 개요 ... 141
• 제2절 인터뷰 결과 ... 142
• 제3절 소결 ... 148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9
• 제1절 요약 ... 151
• 제2절 예산편성체계 전략제언 ... 156
• 참고문헌 ... 159
• 부록 ... 165
• 끝페이지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