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바이오 연구소재자원 인프라의 역할 강화를 위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 세부활동 도출 과정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개별 소재자원은행의 연구 수요 위주로 구성되어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짐
○ 각 클러스터의 추진내용(기존에 연구수행기관에서 추진하던 내용)이 병렬적으로 모여있어 사업 기획의 유기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추진분야에 대해 클러스터별로 설정하고 있는 업무의 정의 및 범위가 상이한 등 일관성이 부족함

□ 4대 추진전략 중 ‘바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바이오 연구소재자원 인프라의 역할 강화를 위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 세부활동 도출 과정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개별 소재자원은행의 연구 수요 위주로 구성되어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짐
○ 각 클러스터의 추진내용(기존에 연구수행기관에서 추진하던 내용)이 병렬적으로 모여있어 사업 기획의 유기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추진분야에 대해 클러스터별로 설정하고 있는 업무의 정의 및 범위가 상이한 등 일관성이 부족함

□ 4대 추진전략 중 ‘바이오재난’ 분야는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및 예산분배 측면에서 타 추진전략과 분절되어 있어 동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소재’, ‘정보’, ‘활용’ 추진전략이 각 성과목표에 모두 기여하는 반면, ‘바이오재난’ 분야는 특정 성과지표에 배타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예산도 특정 총괄과제에 배타적으로 배정되어 있어 동 사업의 다른 내용과 연계성이 낮음

□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가 부족하거나 해당 추진분야의 업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 및 타 R&D 사업과의 차별성이 미확보된 세부활동을 위한 일부 예산은 적절성이 불인정됨
○ 예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세부적인 예산 산정 근거가 미제시되거나, 필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을 하향 조정함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예산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타 추진분야에 해당하는 예산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액하거나 타 추진분야로 이관함
○ 신소재 개발 분야 예산 중 일부는 수행내용이 기존에 타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동 사업의 소재 질적‧양적 확대 부문에서 수행되는 내용과 차별화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2. 정책제언
□ 동 사업은 생명연구소재 인프라의 총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다부처 협력‧소통 체계 및 사업추진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명확한 비전을 확립할 필요
○ 상위계획(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이행과 다부처사업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중심의 각 클러스터 및 각 참여부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
○ 총 12개 분야로 구분된 동 사업의 추진내용, 업무 범위, 로드맵, 마일스톤, 관련 용어 등에 대한 참여부처‧클러스터 공통의 명확한 정의가 요구되며, 명확화된 정의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예산 편성 원칙 수립이 필요함

□ 향후 정보 인프라 및 실험 시설‧장비 구축 시 연구수행기관 및 국가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NBDS)의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프라의 중복 구축을 방지할 필요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클러스터별 전문 포털 구축 시, 원칙적으로 데이터 스테이션 또는 부처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부득이 별도 구축 시 데이터 스테이션과 필수적으로 연계하도록 명시함
○ 기존에 소재자원은행 또는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포털의 고도화를 통해 전문포털을 구축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인프라의 중복 구축을 최소화할 필요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서 ‘연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 사업과의 유관사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됨
○ 동 사업은 생명연구소재 인프라 관련 사업 중 일부가 통합 개편된 것으로, 관련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 등의 유관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분류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음
○ 상위계획의 목표(생명연구소재 자립률 제고) 달성을 위해서 유관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존의 바이오 연구소재은행의 업무 확장 및 내실화를 위하여 특성정보 확보‧제공, 새로운 연구소재의 개발, 통합포털-전문포털 구축 등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소관 부처 또는 클러스터별로 분절된 정보 제공이 아닌 이용자(연구자) 편의성에 입각한 서비스 구축이 요구됨

(출처 : 요약 4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1
• 제 1 절 사업 개요 ... 51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2
• 2.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 53
• 3. 적정성 재검토 요청 사유 ... 55
• 제 2 절 조사 방법 ... 58
• 1. 사업의 특징 ... 58
• 2. 항목별 조사방법 ... 6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4
• 제 1 절 국내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현황 ... 64
• 1. 생명연구자원의 개념 ... 64
• 2. 국내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구축 현황 ... 67
• 제 2 절 국외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현황 ... 73
• 1. 미국 ... 73
• 2. 유럽 ... 75
• 3. 일본 ... 76
• 4. 중국 ... 79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0
• 제 1 절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80
• 1. 문제/이슈의 진단 및 분석 과정 ... 80
• 2. 사업 확대 논거 ... 82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85
• 1.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85
•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88
• 3. 수혜자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 ... 93
• 제 3 절 사업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95
•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95
• 2. 세부활동의 적절성 ... 98
• 3. 시설‧장비‧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의 적절성 ... 102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14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14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14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1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21
• 1. 재원조달 가능성 ... 12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2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23
• 제 1 절 사업비 집행 내역의 검토 ... 123
• 1. 기존 유관‧연계 사업과의 차별성 ... 123
• 제 2 절 사업비 투입계획의 적절성 ... 132
• 1. 사업비 구성 ... 132
• 2. 클러스터별/추진분야별 예산규모 검토 ... 135
• 제 3 절 적정 총사업비 추정 ... 145
• 1. 동 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규모 ... 145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50
• 제 1 절 결론 ... 150
• 제 2 절 정책제언 ... 152
• 참고문헌 ... 154
• 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