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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 규제공백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ory gap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prepa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학회
연구책임자 원숙연
참여연구자 김서용 , 최종민 , 김경환 , 김정렬 , 전세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0
과제시작연도 2022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2300003652
과제고유번호 1711176884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DB 구축일자 2023-07-13
키워드 과학기술정책.규제.규제공백.과학기술발전.규제개혁.science and technology policy.regulation.regulatory gap.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Regulatory Reform.

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규제공백 대응방안 제시를 통해 과학기술발전 촉진

◼ 전체 내용
- 과학기술발전과 과학기술규제 패러다임
- 과학기술규제 입법동향 분석
- 과학기술 규제공백의 현황 및 관련 쟁점 분석과 이해관계자분석
- 과학기술 규제공백 대응방안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규제공백 전략, 대응방안 제시를 통해 관련 정책설계를 위한 방향제시
- 규제공백 사례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최종보고서 ... 3
  • 요약서 ... 4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4
  • 1.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4
  • 1.2.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4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14
  • 2.1. 과학기술발전과 과학기술규제 패러다임 ... 14
  • 2.1.1. 과학기술발전과 과학기술규제 환경 ... 14
  • 2.1.2. 과학기술발전 및 과학기술규제 패러다임/이론 ... 15
  • 2.1.3. 과학기술발전 및 과학기술규제와 이론 ... 19
  • 2.1.4. 과학기술발전과 규제공백 논의배경 ... 21
  • 2.2. 과학기술규제 입법 동향 및 쟁점 분석 ... 23
  • 2.2.1 규제, 과학기술규제, 과학기술규제유형 ... 23
  • 2.2.2. 주요 신산업 분야 과학기술규제 입법동향 및 쟁점 ... 28
  • 2.2.3. 국내 과학기술규제 입법동향 분석: 핀테크 분야 ... 45
  • 2.2.4. 해외 과학기술규제 입법동향 분석: 핀테크 분야 ... 62
  • 2.2.5. 국내외 과학기술규제 입법동향의 시사점 ... 69
  • 2.3. 규제공백의 의의 ... 70
  • 2.3.1. 규제공백의 개념 ... 70
  • 2.3.2. 규제공백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이슈 ... 73
  • 2.3.3. 세부 분야별 규제공백 이슈 ... 81
  • 2.3.4. 규제공백의 사례분석: 규제 샌드박스 ... 101
  • 2.3.5. 과기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사례 분석 시사점 ... 113
  • 2.4. 과학기술 규제공백 대응방안 ... 114
  • 2.4.1. 과학기술 규제공백 대응 비전, 전략 ... 114
  • 2.4.2. 과학기술 규제공백 영역별, 쟁점별 대응방안 ... 115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22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126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126
  • 참고문헌 ... 127
  • 부록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정리 ... 133
  • 끝페이지 ... 151

표/그림 (7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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