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있으나 우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의 큰 변화가 없이 지체 중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삼성(’18년 1위)만 존재, 10년 전 세계를 주름잡던 글로벌 통신기업 노키아, 마쯔시다 전기, 아스타라 제네카, 혼다차와 같은 기업은 현재 순위권 밖
◦ 미국은 DARPA를 중심으로 기존에는 실패가 두려워 회피하던 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성과 창출
◦ 일본은 미국 DARPA의 성공사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있으나 우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의 큰 변화가 없이 지체 중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삼성(’18년 1위)만 존재, 10년 전 세계를 주름잡던 글로벌 통신기업 노키아, 마쯔시다 전기, 아스타라 제네카, 혼다차와 같은 기업은 현재 순위권 밖
◦ 미국은 DARPA를 중심으로 기존에는 실패가 두려워 회피하던 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성과 창출
◦ 일본은 미국 DARPA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ImPACT 프로그램(’14~’18)’을 통해 30개 연구과제에 총 1천억엔 투자
◦ EU는 Horizon Europe을 통해 돌파적･파괴적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중점과제에 ’21년부터 7년 간 135억 유로 투입 계획

❍ 이에 따라 R&D투자의 성장동력 창출 등의 성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에도 신산업 등 성장동력 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
※ R&D과제의 성공률은 90%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대학･공공(연)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상용화 실적 및 경제적 효과는 미흡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등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활용도 높은 특허가 부족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손쉬운 R&D로 90% 이상에 이른다고 지적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한 R&D 지원 시스템 필요
◦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해 ’18년 7월 국가R&D 혁신 방안 발표
※ R&D 혁신의 중심을 국민과 연구자에 두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추진
※ 또한,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R&D(High Risk-High Return형) 지원 강화
◦ 쫓아가야 할 목표와 성공공식이 명확했던 과거 추격형(Fast Follower)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도전적인 선도형 연구(First Mover)로 전환할 필요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고시안 마련 필요
◦ 이는 혁신도전형 R&D 발전 및 제도적 구현방안 마련을 위한 것임
①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선정 및 지원 등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② 경쟁형 연구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운영․관리 등)
③ 포상형 연구방식에 관한 세부사항(기준․방법․절차 등)

◼ 연구내용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촉진의 법적 근거 마련)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할 응용･개발 사업들이 국가차원의 경제･사회적 해결 수요나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
◦ 점진적 기술개발 로드맵 방식의 연구수행으로는 급격한 기술변화 속도 및 환경변화 대응에 어려움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정부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할 의무 및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
◦ 아울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⑴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⑵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⑶ 수년에 걸친 계속적 연구에 대한 연구비지급 절차 등을 규정
❍ 도전성 강화를 위한 개별 부처 프로그램이 추진 중이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프로그램 기획･추진이 필요
◦ 그간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R&D혁신, 혁신도약형 R&D, 경쟁형 R&D제도 등이 추진되었으나, 활성화에 실패
◦ 개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산업이나 기술적 난제에 도전하여 혁신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문제해결에는 한계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촉진 상의 한계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과학기술법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상 관리 체계 정합성 여부
◦ 그간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R&D혁신, 혁신도약형 R&D, 경쟁형 R&D제도 등이 추진되었으나, 활성화에 실패
◦ 개별 사업에게 적용되는 제도들로 예산상의 인센티브, 명시적 근거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 개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산업이나 기술적 난제에 도전하여, 혁신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문제해결에는 미흡
◦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차원에서 파괴적 혁신에 도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한 시점
* 일본의 SIP, ImPACT, EU의 mission-oriented research 등이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적,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주기 관리체계인 「국가연구 개발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므로 비록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혁신도전형 연구 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과의 체계 정합성 등의 검토 필요

① 국내․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운영 사례 및 쟁점
❍ 세계는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공적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중
◦ 미국의 국가혁신시스템 내 주요 정책(DARPA를 비롯한 고위험 고수익프로그램 포함, 주요 부처 등 펀딩
❍ 도전적인 연구방식을 저해하는 제도의 경직성
◦ 토너먼트, 서바이벌 등 경쟁적 방식이 원천적으로는 추진이 가능하나, 중복수행에 대한 외부의 감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활용이 미흡한 상황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동일한 연구주제에 복수의 연구과제 수행은 가능하나, 예산 낭비 등 외부 지적이 발생
❍ Prize 제도, Challenge제도 등 새로운 연구방식의 시행 부재
◦ 다수의 연구주체가 참여 가능하고, 다양한 연구방법 등이 적용 가능하여 혁신유인에 효과적인 상금(Prize)형 지원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였음
◦ ’11년 지경부는 국가적 난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포상금 제도’를 정부 R&D 최초로 시범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
❍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저해하는 연구 규제 존재
◦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융합연구,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나, 연구를 저해하는 연구개발 규제도 존재
◦ 반면, 연구행정 등 연구자 중심 규제개선은 추진 중이나 도전적 연구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은 미흡
❍ 획일화된 평가와 성실수행 인정의 실효성 미흡
◦ 획일화된 과제 점검･평가로 인해 양적 지표 달성 여부만 판단
- 연구자들은 단기성과 중심의 ‘점수제 평가’로 인해 달성 가능한 손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
- 과제나 사업 단위 모두 연구개발 목표 설정 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
* 국가 R&D사업 중간평가 시 혁신도약형 사업에 대한 가점(1점)이 적용되었으나 ’18년부터 폐지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13)에 따라 창의･도전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약형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로 인한 불이익 배제한다고 했으나 별도의 규정은 없는 등 인센티브 부족

②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 관련 고시안 마련
❍ 유연하게 과제를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발굴·검토
- 국내ㆍ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현황 분석을 토대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등 마련
-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선정 및 지원 등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고시안 도출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기존 법령 내의 경쟁형 연구방식 및 포상형 연구방식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 고시안 마련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에 따른 연구방식별 기준, 운영, 관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초안 작성
- 포상형 연구방식의 경우 Prize형 추진 방식의 경우 포상금의 사후 지급을 위한 추진 체계와 혁신법 상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와의 정합성 여부 검토
- 포상형 연구방식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혁신법과의 정합성 여부 검토에 따른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방안 도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은 ‘10년대 초반부터 과학기술계가 제기해 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기획된 미션기반의 목적 지향 프로젝트로 다음의 특징을 가짐
- 현재 및 근래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적 연구 개발(Transformative R&D)을 지향하는 고위험 고영향(High Risk, High Impact) 연구개발 프로젝트
-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다학제적 융합․다세대적 신뢰를 보장할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합과 결합을 추구
- 민관 협력에 기반한 출구 전략을 갖고 혁신 수요 창출을 목표
❍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및 유관 법령 개정방안 도출을 통하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 기술경쟁의 첨예화 상황에서 국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혁신도전형 연구 개발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하여 정부 R&D 수행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선도적 모델로의 발전 기대

(출처 : 요약서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 5
• 요 약 서 ... 7
• 요 약 문 ... 12
• 목차 ... 31
• Ⅰ. 연구개발과제의 ... 33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3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제 2 절 연구의 내용·범위 및 기대효과 ... 35
• 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41
• 제 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현황 및 한계점 ... 41
•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현황 ... 41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 41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개념 및 유형 ... 43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 현황 ... 45
• 1. 도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추진 현황 ... 45
• 2. 경쟁형 연구개발 사업 운영 사례 ... 52
• 3.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한계점 및 개선 방향 ... 56
•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 체계 ... 63
• 제 1 절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의 현황 ... 63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에 관한 정책 개요 ... 63
•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 69
• 제2절 주요 국가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운영 사례 ... 83
• 1. 미 국 ... 83
• 2. 일 본 ... 89
• 3. EU ... 97
• 제 3 절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 104
• 1. 경쟁형 연구개발방식 ... 104
• 2. 포상형 연구개발방식 ... 122
• 3. 소결 ... 130
• 제 4 장 혁신도전형 연구개발방식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 135
• 제 1 절 「과학기술기본법」상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방식 ... 135
• 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방식 도입 개요 ... 135
• 2. 포상형 연구개발방식 ... 136
• 제 2 절 혁신도전형 연구개발방식 운영을 위한 고시 제정 방안 ... 137
• 1. 논의 배경 ... 137
• 2. 주요 쟁점 사항 ... 139
• 제 3 절 혁신도전형 연구개발방식 운영을 위한 고시 제정안 ... 147
• 1. 제1안 (후불형경쟁방식+포상금지급방식) ... 147
• 2. 제2안 (포상형 연구방식 도입에 따른 혁신법 개정) ... 156
• 3. 제 안 3 (포상형 연구방식 도입에 따른 혁신법 시행령 개정) ... 169
• Ⅲ.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73
• Ⅳ.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177
• Ⅴ.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179
• 참고문헌 ... 181
• 끝페이지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