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유도

◼ 전체 내용
• (대상기술 선정 및 평가이슈 도출)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기술 후보를 정하고,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평가 방향 및 이슈 등을 사전 도출
• (위원회 평가) 대상기술 및 인문･사회･경제 분야 등 전문가로 기술영향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유도

◼ 전체 내용
• (대상기술 선정 및 평가이슈 도출)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기술 후보를 정하고,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평가 방향 및 이슈 등을 사전 도출
• (위원회 평가) 대상기술 및 인문･사회･경제 분야 등 전문가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시민 의견 수렴) 시민포럼을 운영하여 기술 발전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 관점에서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도출
• (공개토론회 개최) 평가결과(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진행
• (평가결과 확산) 평가결과(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및 책자･영상 제작 등을 통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제도 홍보

□ 연구성과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인터넷 의견수렴 및 공개토론회의 대국민 의견을 토대로 합성생물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논의
• 경제･사회･문화･특성평가･윤리･법률･환경 분야별 파급효과를 구체적･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 결과 보고 완료

□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파급 효과가 큰 신기술의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
• 거시적･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파악하고 공익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가능
•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사전 평가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출처 : 요약서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3
• 요 약 서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Ⅰ. 2022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 15
• 1. 2022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 17
• 2. 평가대상기술 개요 ... 20
• 3. 분야별 파급효과 ... 26
• 4. 정책 제언 ... 34
• Ⅱ.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 47
• 1. 기술영향평가 개요 ... 49
• 2. 추진 체계 및 절차 ... 55
• 3. 세부 추진 내용 ... 58
• Ⅲ. 기술영향평가 상세 결과 ... 97
• 제1절 분야별 파급효과 ... 100
• 1. 경제 ... 100
• 2. 사회 ... 102
• 3. 문화 ... 104
• 4. 특성 평가 ... 107
• 5. 윤리 ... 108
• 6. 법률 ... 110
• 7. 환경 ... 112
• 제2절 정책 제언 ... 114
• 1. 산업 경쟁력 강화 ... 114
• 2. 사회적 수용성 제고 ... 114
• 3. 바람직한 변화 유도 ... 115
• 4. 사용자 특성 반영 ... 116
• 5. 윤리적 논란 최소화 ... 116
• 6. 관련 규제 및 법･제도 정비 ... 117
• 7. 위해성 관리와 환경오염 최소화 ... 120
• 참고문헌 ... 121
• 부록 ... 123
• Ⅰ. 합성생물학 관련 참고자료 ... 125
• Ⅱ.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 157
• 1. 경 제 ... 161
• 2. 사 회 ... 199
• 3. 문 화 ... 217
• 4. 특성 평가 ... 231
• 5. 윤 리 ... 241
• 6. 법 률 ... 261
• 7. 환 경 ... 283
• Ⅲ. 시민포럼 평가의견서 ... 303
• 1. 경 제 ... 307
• 2. 사 회 ... 329
• 3. 문 화 ... 343
• 4. 특 성 평 가 ... 361
• 4. 윤 리 ... 367
• 5. 환 경 ... 381
• 별첨 ... 393
• 별첨1. 위원 및 시민 명단 ... 395
• 별첨2. 2021년 기술영향평가(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결과의 정책 반영 ... 398
• 끝페이지 ...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