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５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바이오 기술개발의 장기, 고비용 구조 극복,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 등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제시된 문제/이슈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 관련이 낮아 동 사업을 통한 해결 기여도가 제한적
○ 바이오파운드리는 바이오 제품화 단계 중 초기단계인 타겟발굴 및 탐색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인프라로, 레드·화이트·그린 등 바이오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초기단계 속도 향상이 전체 바이오 제품화 및 사업화 속도 향상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을

제 ５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바이오 기술개발의 장기, 고비용 구조 극복,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 등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제시된 문제/이슈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 관련이 낮아 동 사업을 통한 해결 기여도가 제한적
○ 바이오파운드리는 바이오 제품화 단계 중 초기단계인 타겟발굴 및 탐색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인프라로, 레드·화이트·그린 등 바이오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초기단계 속도 향상이 전체 바이오 제품화 및 사업화 속도 향상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미제시
※ 레드 분야(신약개발R&D) 제품화 단계: 기초/탐색(5년)→비임상(1.5년)→임상(6년)→허가검토/승인(2년)(식품안전처)
○ 바이오파운드리는 합성생물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의 일부이나, 문제/이슈 도출, 각종 현황 분석의 대부분이 합성생물학 분야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동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으로 표적화하지 못함

□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의 바이오파운드리 서비스 수요, 합성생물학 분야 연구 수요 등의 분석이 미흡하고, 인프라 구축 규모 및 계획을 수요에 기반하여 제시하지 못함
○ 국내 합성생물학 시장은 태동기로 향후 확대가 전망되나, 국내 합성생물학 시장 분석, 민간기업의 바이오파운드리 서비스 수요 분석이 미흡하여 산업계 수요 대비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
○ 국내 산학연 연구자의 바이오파운드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합성생물학 연구 규모도 크지 않아 연구 수요 대비 사업 및 인프라 규모의 적정성 낮음
- 2020년 사업기획 초기에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기업 응답자의 57.4%, 바이오 연구자의 37%가 바이오파운드리를 모른다고 응답
- 최근 5년간 합성생물학 관련 정부 R&D 투자(1,373억 원)의 4.7배 규모에 달하는 재원을 단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연구 수요 및 시급성에 대한 근거 제시 미흡
○ 사업의 핵심내용인 DBTL 워크플로(8개), 인프라 활용 과제(12개) 등이 동 사업 기획 단계에서 실시된 수요조사와 상이하게 도출되고, 사업 총사업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션(6개), 센터 건축 규모(6개층, 2개동) 등의 산출 근거 미제시
- 기술수요조사, 잠재 수혜기업 등의 분야별 분포는 레드, 그린, 화이트 순이나, 사업 계획에는 화이트, 레드, 그린 순으로 상이하게 설정하였으나 근거 제시는 미흡

□ 국내 합성생물학 관련 낮은 기술 수준 및 연구역량, 연구주관기관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계획된 규모의 바이오파운드리 적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이 불투명
○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75% 수준의 낮은 기술 수준과 합성생물학 PI급 250명 내외, AI 등 ICT융합 인력 부족 등 전문인력 부족 등은 제안된 대규모 인프라의 적기 구축 및 운영 장애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이 미흡
○ 연구주관기관인 생명(연)에 DB단계 소규모 바이오파운드리가 아직 구축 중이며, DBTL 전체 단계는 구축, 운영 경험이 없어 8개 워크플로 설계, 6개 DBTL 워크스 테이션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미확보
- 응용분야별 워크플로 설계, 장비연계 및 통합 등 고도의 전문성 및 know-how가 요구되나 주관기관은 필요한 전문성의 일부만을 보유

□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 전략 수립 이전에 전 분야(레드, 화이트, 그린)를 대상으로 하는 범용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해외 구축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고, 향후 국가 전략 수립에 따른 계획 변경 우려, 기 구축 중인 시설과의 중복 우려 등 존재
○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10-15년의 합성생물학 육성 기반을 활용하여 주요 거점 지역에 응용타켓 분야 및 지원 대상을 특성화하여 공공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들 간 네트워크 방식으로 구축·운영
※ 미국 4개(연구기관 2, 대학 3), 영국 5개(연구기관 1, 대학 4), 캐나다 3개(대학 3) 등(GBA 기관 기준)
○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주체(대학, 연구기관 등)를 중심으로 거점별로 복수의 인프라를 구축한 기술 선도국(미국, 영국 등) 사례를 고려할 때, 특정 지역 및 기관에 대규모 단일 인프라를 구축하는 추진전략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응용분야별로 특성과 수요가 다양하고, 부처별로 관련 R&D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전략 수립 전 대규모 범용 인프라 구축은 국가 전략의 범위 제한, 국가 전략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 관련 부처 신규 투자 장애 등 비효율이 우려됨
○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가 공동으로 구축 중인 바이오파운드리 베타 등 정부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 활용 등의 대안 검토 미흡

□ 대규모 인프라의 구축이 동 사업의 핵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위험관리, 성과관리 방안 등도 미흡
○ 사업 추진의 핵심인 인프라 구축이 1단계(23-25)에 집중*되어 있으나, 소수 인원(연구단 12명, 기타 소요인력 확보계획 미제시)으로 계획대로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1내역사업 지연시 2내역사업(핵심기술개발), 3내역사업(파운드리 활용) 등 사업 전체의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성 존재
* 1단계에 센터 건립, 워크플로 4종 개발, 장비 도입 및 스테이션 3개 구축,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단기간 동시 추진은 일반적인 시설 사업, 선행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례 등과 비교 할 때 위험성 존재
○ 부족한 합성생물학 및 AI IT 융합인력의 확보, 시설의 소유 및 운영 관련 참여기관간 사전협의 등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도 부족
○ 사업 전체의 성과를 대변하지 못하는 양 중심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내역사업간 상호연관성 부족, 시설구축계획의 미흡 등 사업계획의 충실성 부족
※ 성과지표 : 월 인당 500개 균주 개발, 바이오부품 10,000개 발굴, 바이오파운드리 활용 50건
○ 고가의 상용 워크스테이션 도입으로 구축된 스테이션에 국내 개발 DBTL 기반기술 및 장비의 탑재 또는 대체시 위험요인 대응방안 미제시, ‘바이오소재 고도화’(3내역 사업)의 기술적 시기적 연계 부족, ‘바이오파운드리 사회적 수용성 제도’ 중점과제(1내역사업)의 동 사업 내 추진 필요성 미흡
-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및 장비를 해외 도입 상용 워크스테이션에 적용할 경우 기존 워크플로 성능 유지 가능성, 해외 장비업체의 유지보수 회피 가능성, 제품 해외 수출시 신뢰성 문제 등 검토 미흡
- 3내역사업의 ‘바이오소재 고도화(12개 과제)’의 경우 전체 3단계 중 2단계를 제외한 1단계(타겟발굴), 3단계(제품화, 스케일업)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와의 실질적 연계성 부족
○ 종료 후 추가 국가R&D사업으로 운영비 충당을 계획하는 등 자립화 방안이 미흡하고,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정부 재원(인건비, 운영비 등) 투입 우려

□ 전국적 연구 및 산업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목적으로 하나, 주관기관 선정 과정, 센터 구축 계획 등은 이와 부합성이 낮음
○ 주관기관 및 입지 선정과정에서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 및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전국 단위 활용 가능성에 한계
- 입지선정용역 및 주관기관 선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지선정 분석자료, 주관기관 선정평가항목의 일부의 적정성 부족
○ 합성생물학 관련 NTIS 연구자, 관련 특허의 주요 출원인, 참여희망기업 등이 수도권, 대전권, 경상권 등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대전지역을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 및 산업 집적지로 볼 근거가 불충분
※ 참여의향기업(64개)의 소재지 : 서울 20개, 경기 14개, 대전 12개, 충북 5개 순
※ 최근 5년 합성생물학 관련 정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소재지 : 서울 30.8%(70개), 대전 23.4%(53개), 경상 12.9%(29개) 순
○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원천 배제하였고, 사업계획서의 추진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대학이 협력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연구동의 동 대학 소유로 건설할 관련 근거가 없어 부적절
※ 양 기관간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협약서(22.7.6)을 제출하였으나, 일반적인 공동협력 수준으로 소유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미포함

□ 연구진의 편익 산출 방향 및 주관부처 소명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수행한 경제성분석의 오류를 수정하고, 전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검토 내용 등을 반영하여 비용 및 편익을 재산정
○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편익을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B/C) 비율은 0.30로 분석

□ 동 사업 계획에 대한 AHP 평가 결과, 평가자 9명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미시행’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
○ 평가항목의 1계층인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각 0.459, 0.373, 0.168로 계산되어 평가자들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
○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항목을 종합한 결과, 동 사업의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233, ‘사업 미시행’이 0.767로 도출되어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2. 정책제언
□ 합성생물학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기술 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 높음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투자 확대 동향, 민간 합성생물학 플랫폼 시장 성장,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한 바이오 산업 혁신 사례 창출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전략적 R&D 투자 필요
○ 합성생물학 관련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은 정부의 전략적 R&D지원 전략과 산업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필요
- 구축계획 수립 시 기술 선진국의 구축 경험, 합성생물학 및 AI, 자동화 등 ICT 기술 역량, 연구 및 산업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필요
- 국내 합성생물학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수요 대응’과 바이오 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 수요 대응’이 구분될 수 있도록 수립할 것을 권고

□ 합성생물학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바이오 산업이 창출되고, 해외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수준 및 연구역량은 지속적인 R&D 투자로 일정 수준 상승하고 있으나, 관련 산업생태계는 아직 미약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합성생물학 산업 발전 전략의 신속한 수립 필요
- 합성생물학 관련 전문인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대학의 합성생물학 인력양성, 경력자재교육, 대학 민간 전문인력 교류 등의 종합적인 인력양성 계획 포함 필요
○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등으로 글로벌 바이오 경제에서의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합성 생물학 기반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합성생물학 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바이오 분야별 산업 수요, 기업 규모 및 성장단계별 수요, 기업 참여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바이오 또는 합성생물학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합성생물학 기술 수준 제고 및 바이오 파운드리 관련 역량 확보가 시급하므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조속한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검토 필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기 구축 중인 DB단계의 바이오파운드리 베타 시설의 조속한 구축, DBTL 통합시스템으로의 확대 등 검토 필요

□ 바이오파운드리 등 합성생물학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제안
○ 인프라 규모, 워크플로 및 스테이션 구축 계획, 세부활동간 우선순위 등은 수요에 근거하여 수립이 필요
○ 법 제도적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기술수준 및 핵심인력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역량 부족에 따른 위험요인, 사회적 수용성 문제 등 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공공 바이오파운드리에 대한 민간 기업의 이용 촉진을 위한 IP 및 Data 관리 방안 구체화 필요
○ 참여 부처, 관리기관, 주관기관 등 주체 간 역할 및 기능, 구축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방안, 서비스 제공 전략, 센터 자립화 방안 등의 구체화 필요
○ 사업목적,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을 구체화하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성화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적용 필요

(출처 : 요약 4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1
• 제 1 절 사업 개요 ... 51
•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53
• 2. 조사방법 ... 5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1
• 제 1 절 기술 분석 ... 61
• 1. 기술의 정의 ... 61
• 2. 구성 기술 ... 62
• 제 2 절 거시 환경 분석 ... 64
• 1. 분석 절차 및 방법론 ... 64
• 2. STEEP 분석 결과 ... 64
• 제 3 절 기술개발 동향 ... 67
• 1. 국내 기술개발 동향 ... 67
• 2. 세부기술별 개발 동향 및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비교 ... 68
• 제 4 절 시장 및 산업 동향 ... 72
• 1. 글로벌 합성생물학 시장 및 산업 동향 ... 72
• 2. 글로벌 바이오파운드리 산업 동향 ... 73
• 제 5 절 정책 동향 ... 77
• 1. 글로벌 합성생물학 정책 동향 ... 77
• 2. 해외 합성생물학 정책 동향 ... 79
• 3. 우리나라 합성생물학 정책 동향 ... 82
• 제 6 절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특허 동향 ... 85
• 1. 특허 동향 분석 개요 및 현황 ... 85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7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97
•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97
• 2. 식별된 문제/이슈의 적절성 ... 99
• 3.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02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2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13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14
• 3. 성과지표의 적절성 ... 118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23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4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124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29
• 3.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51
• 4. 추진 전략의 적절성 ... 153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3
• 2.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9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8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8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83
• 3. 기타 위험요인 ... 18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86
• 제 1 절 비용 추정 ... 186
• 1. 총사업비 개요 ... 186
• 제 2 절 편익 추정 ... 204
• 1. 주관부처의 편익 개요 ... 204
• 2. 주관부처 편익 추정 검토 ... 206
•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방향 ... 209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1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13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13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13
• 2. 종합평가 결과 ... 214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20
• 1. 결론 ... 220
• 2. 정책제언 ... 224
• 참고문헌 ... 226
• 부록 ... 229
• 끝페이지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