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나노분야 전용의 신규 기술사업화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예타조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언급된 쟁점사항이 여전히 잔존함
○ 문제/이슈 분석의 출발점인 나노융합 산업에 관한 문제인식은 부적절했으며 사업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활동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나노융합산업 중소/중견기업의 나노매출액 추이에 대한 현실인식에 문제점 존재
- 나노분야의 기술사업화 실적이 미흡하다는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나노분야 전용의 신규 기술사업화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예타조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언급된 쟁점사항이 여전히 잔존함
○ 문제/이슈 분석의 출발점인 나노융합 산업에 관한 문제인식은 부적절했으며 사업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활동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나노융합산업 중소/중견기업의 나노매출액 추이에 대한 현실인식에 문제점 존재
- 나노분야의 기술사업화 실적이 미흡하다는 인식은 근거제시가 미흡하며, 나노분야에서 전용기술사업화사업 추진필요성을 뒷받침할 인과분석, 수요산업요구사항 확인/연계분석, 타 사업이나 정책대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 사전조사 활동이 부실함
○ 사업 지원분야로서의 7대 산업 설정과 세부활동 규모설정에 관한 논가가 불충분한 수준임
- 목적성,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분야를 한정하였다고는 하나 포괄적 분야를 단정적으로 제시만 할 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으며, 이러한 목적성, 전략성이 구체적인 세부활동으로 효과적으로 구현될수 있을지도 불확실함
- 세부활동의 규모 설정에 활용한 논리는 근거가 미흡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활용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전략의 핵심은 사업단 內RM(사업단장 포함)에 있으나, 주어진 권한의 폭과 강도에 비해 책임성 확보 방안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단장(소재RM)과 RM은 사업 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이 요구되는 사업성패의 핵심요소이나 주어진 권한의 폭과 강도에 비해 책임성 확보 방안은 미흡한 수준
□ 나노분야 전용의 기술사업화사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 제시는 부족
○ 다양한 기술사업화 전용사업이 존재하고 나노를 배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노분야 한정의 대형 기술사업화 전용사업 필요성/시급성을 정당화하기 논거 제시는 부족함
○ 나노분야의 기술사업화사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공급주도형으로 기획되어 수요산업과 공급분야를 연계하기 위한,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고 실질적인 작동을 담보할만한 체계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못함
□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 체계는 미흡하므로, 피상적인 관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목표/지표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당초 의도와 괴리되어 추진 될 우려가 있음
- 제시한 문제/이슈와 사업목표의 측정 대상 범위가 서로 달라 사업목표 달성도와 문제/이슈 해결 수준이 연동된다고 판단키 어려움
- 또한 일부 사업목표는 문제/이슈의 해소 정도나 수준을 나타내기 보다는 세부과제의 진행성과나 결과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사업목표로서는 한계가 있음
○ 제시된 5가지 사업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목표 달성 수준(문제/이슈 해소 수준)이 제대로 관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낮은 사업목표 관리 가능성)
□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투자규모 설정(과제당 연구비, 과제수 등)에 있어 과대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평비 항목중복, 성과확산지원협의체 초기예산 배정이유 불분명 등의 이슈가 존재함
○ 기획보고서에서는 편익 발생 규모를 과대하게 평가하였으며 총비용 관점에서 일부 누락비용이 존재함
○ 사업계획 원안내용을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이 0.22로 도출(시나리오2 기준)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종합분석(AHP) 결과, 동 사업의 AHP 평점은 ‘시행 기준’ 0.324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됨

2. 정책제언
□ 나노분야는 그 특성상 R&D 활동 및 관련 사업 추진 필요성이 존재하는 분야임
○ 나노기술은 범용기술로서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과 넓은 범위에 걸쳐 연계성이 존재하는 기반 기술임은 주지의 사실임
○ 또한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 주기로 정부계획이나 기술지도를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분야임
- 동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AHP 평가 결과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부문이나 경제적 타당성 부문에 비해 높은 점수(시행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기존에 수행된 국가R&D사업의 기술적 성과나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성과를 연계하여 활용(기술이전 기반)하고자하는 ‘기술사업화 사업’이라는 점이 다른 나노분야R&D사업과는 다른 특징임
○ 나노분야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갖는 정책적 타당성 측면 외에도 기술사업화 사업이라는 특징 하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와 사업 논리, 사업구성, 사업추진 방향 설정 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5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3
• 제 1 절 사업 개요 ... 63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66
• 2. 사업 내용 ... 66
• 제 2 절 조사방법 ... 70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70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70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7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2
• 제 1 절 개요 ... 72
• 1. 나노 및 나노기술의 정의 ... 72
• 2. 나노기술의 특징 및 현황 ... 75
• 제 2 절 나노기술 사업화 ... 77
• 1. 나노기술 사업화의 정의 및 특징 ... 77
• 2.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 모형 ... 78
• 제 3 절 나노 기술 해외 및 국내 산업 및 시장 현황 분석 ... 81
• 1. 해외 시장 및 나노기업 동향 ... 81
• 2. 국내 시장 및 나노기업 동향 ... 88
• 제 4 절 나노기술 국내·외 정책 동향 ... 96
• 1. 해외 정책 동향 ... 96
• 2. 국내 정책 동향 ... 113
• 제 5 절 나노기술 R&D 투자 분석 ... 119
• 1. 정부 연구개발 투자 분석 ... 119
• 2. R&D 기반 및 역량 분석 ... 122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5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25
•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125
•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 필요성 ... 138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44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45
•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148
•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60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61
• 1. 세부활동(기술비지정형)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161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63
• 3.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170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6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6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6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90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00
• 1. 재원조달 가능성 ... 200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02
• 3. 사업특수평가항목 ... 203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5
• 제 1 절 비용 추정 ... 205
• 1. 총 사업비 구성 ... 205
• 2. 총 사업비 검토 ... 208
• 3. 총비용 추정 ... 225
• 제 2 절 편익 추정 ... 226
• 1. 주관부처 제시 편익 개요 ... 226
• 2. 주관부처 편익 추정 검토 및 편익추정 방안 ... 233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9
• 1. 비용‧편익분석 ... 239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41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41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41
• 2. 종합평가 결과 ... 242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8
• 1. 결론 ... 248
• 2. 정책제언 ... 250
• 참고문헌 ... 252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55
• 끝페이지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