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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출하승인 수수료 현행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Shipment Approval Fee for Nationally Qualified Drug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책임자 노근철
참여연구자 송원명 , 노은영 , 박수황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11
과제시작연도 2021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등록번호 TRKO202300003955
과제고유번호 1475012505
사업명 의약품등안전관리(R&D)
DB 구축일자 2023-07-26
키워드 국가출하승인.생물학적제제.수수료.시험항목.검정.

초록 ▼

❍ 본 연구는 2003년 수수료 설정 이후 물가나 인건비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출하승인 수수료를 합리적인 결과를 기초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현행화하는 목적으로 수행함.

❍ 수수료를 현행화하기 위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국내외 유사수수료 사례를 검토했고, 수수료 조정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한 수수료를 재산출함.

❍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수료 산출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용역원가계산방식을 사용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7
  • 국문 요약문 ... 7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9
  • 제 1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 9
  • 제 2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 14
  • 제 3 장 총괄연구개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101
  • 제 4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58
  • 제 5 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161
  • 제 6 장 총괄참고문헌 ... 162
  • 제 7 장 총괄첨부서류 ... 164
  • 끝페이지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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