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결과
가. 연구개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범부처 총괄 규범은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마련
○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중점을 둔 법률과 ｢과학기

2. 연구결과
가. 연구개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범부처 총괄 규범은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마련
○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중점을 둔 법률과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제정·시행된 법률로 과학기술 관련 제반 법률의 모법(母法)이 관련 법률로 적용

□ 이런 법들 체계하에서 다양한 R&D 지원방식 적용에서는 한계 존재
○ 지원방법의 예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검토한 결과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에서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당초의 취지에 따라 기존 연구개발사업과는 현저히 차별적이고 도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도출
○ 경쟁형연구방식 추진의 경우 중복사업발주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제2항 단서 조문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행
○ 포상형연구방식 추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사후적 지급(｢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2항) 및 단계평가에 따른 연구중단 및 연구비 감액 등은 가능하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3항)하나 연구성과가 아주 미흡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반대로 우수 성과에 대하여 소요연구개발비를 상당히 초과하는 포상금 형태의 연구개발비 지급 역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어렵다고 보임
○ 외형상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이 아닌 기금 등 다른 방식의 예산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연구수당을 확대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중장기 혁신도전형방식 추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23조에 계속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아직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재정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계속비 제도 활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본격적으로 다원화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과학기술법제의 모법인 ｢과학기술기본법｣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체제의 다원성 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및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그 관련 하위규정의 개정 고려 필요

□ 이는 연구자의 인식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R&D 추진방식의 다양화 관점에서 국가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과 부정적인 비율이 78.3%로 나타났으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필요+매우필요)의 비율이 73.3%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에서의 수요도 높음

나. 연구개발혁신 정책과 인식과의 간극 해소 필요
□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R&D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여섯 가지 기조를 추진
○ 첫째, 전략성으로 국가의 핵심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민간의 R&D를 견인하며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
○ 둘째, 도전성 및 혁신성으로 위험 R&D 및 도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
○ 셋째, 자율성 및 책임성으로 연구자의 자율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
○ 넷째, 다양성으로 산학연별로 각각의 특성 및 미션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부처별로 차별화된 기조를 가지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 다섯째, 수요지향성으로 시장 및 수요자 그룹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며, 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며 일관성있는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노력

□ 하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략성 및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편이나 도전성, 수요 지향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편
○ 특히,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과 연구자의 인식간의 차이가 존재

□ 이에, 연구개발추진의 다양성 등을 통해 정책 수립과 현장간의 간극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정책 수립과 제도간의 지속적인 점검 체계 구축 필요
○ 예로 일본은 경쟁적 연구비 제도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의 주요 경쟁적 연구비 사업을 단계 및 건당 평균 단년도 집행액으로 분석하는 등 제도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실시

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R&D 지원방식 검토 필요
□ 재정지원방식은 대부분 출연방식으로 추진되나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와 국내 등에서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나름의 성과 및 한계를 가지며 발전하고 있다.

□ 하지만, 본 사업들이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보다 전략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
○ 설문조사한 결과 전략성, 도전적 및 혁신성, 자율성 및 책임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그랜트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주체가 대학이며, 수행주체가 단독인 경우 3년 이내 단기과제, 순수기초 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 등의 경우 미국의 그랜트 지원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
○ 반면, 공공연구기관, 협력(산학, 산연, 학연, 국제기관 등) 연구, 중장기 과제, 대규모 과제, 공공기술 및 목적 기초연구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 ‘블록펀딩’ 지원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
○ 마지막으로 수요 지향성이 높은 경우 기업, 단기산업기술개발, 성과확산 유형의 사업의 경우 ‘투자 연계형 R&D’ 지원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

□ 이에, 2차년도 과제에서는 올해 사례조사를 보완하여 사업추진단계별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마련
○ 펀딩 수단별 기획-선정-추진-결과평가 등 절차 및 계약 조건 등과 관련된 제도 설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 목표 및 내용 ... 22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념 및 법·정책현황 분석 ... 27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및 추진 법 분석 ... 29
• 2.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 분석 ... 48
• 제3장 정부 R&D 사업 분석 ... 63
• 1. 정부 R&D 사업 분석 개요 ... 65
• 2. 정부 R&D 세부사업 분석 ... 65
• 3. 수행주체별 국내 R&D 과제 현황 분석 ... 76
• 4. 협력유형별 국내 R&D 과제 현황 분석 ... 86
• 제4장 국내외 R&D 지원 방식 다양성 관련 사례분석 ... 97
• 1. 미국 ... 99
• 2. 일본 ... 111
• 3. 국내 ... 122
• 제5장 R&D 지원방식 다양성 관련 국내 연구자 설문조사 ... 141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143
• 2. 조사 결과 ... 144
• 제6장 결 론 ... 153
• 참고문헌 ... 161
• 부록. R&D 지원방식 다양성 제고 관련 설문 조사 ... 163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