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국내·외 핵융합에너지 정책 동향 및 유사사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전략지원 싱크탱크 기능 수행을 위한 “핵융합에너지 전략지원센터”의 구축 방안을 도출
- (필요성) KSTAR와 ITER를 통해 기술적·산업적·인적 측면에서 기초단계 역량 보유하여 핵융합에너지의 개발 잠재력 확보하였으나, 상용화‧산업화를 위한 실증 연구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며, 핵융합에너지 기술과 제도‧산업을 연계한 정책적 협력 체계의 미흡으로 기술과 제도간의 괴리 발생 등 제도적 지원체계에 대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국내·외 핵융합에너지 정책 동향 및 유사사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전략지원 싱크탱크 기능 수행을 위한 “핵융합에너지 전략지원센터”의 구축 방안을 도출
- (필요성) KSTAR와 ITER를 통해 기술적·산업적·인적 측면에서 기초단계 역량 보유하여 핵융합에너지의 개발 잠재력 확보하였으나, 상용화‧산업화를 위한 실증 연구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며, 핵융합에너지 기술과 제도‧산업을 연계한 정책적 협력 체계의 미흡으로 기술과 제도간의 괴리 발생 등 제도적 지원체계에 대한 보완 전략이 필요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성과
- (환경분석) 구축방안 도출을 위해 2장에서 환경분석을 통해 정책, 기술, 산업적 측면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략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 분석
- (사례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과학분야의 정책지원센터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략지원센터의 설립 규모 및 주요 업무를 구성
- (구축(안) 도출) 환경분석 및 사례조사의 시사점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전략지원센터”의 구축(안)을 도출·제시 및 운영규정 등 제안

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국내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핵융합에너지 정책 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
- 국가 핵융합에너지 정책 및 제도·법 수립 지원, 전략적 국제협력 등 핵융합에너지 정책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요 약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1장 연구개요 ... 17
•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9
• 1. 연구 배경 ... 19
• 2. 연구 필요성 ... 25
• 2절 연구목적 및 추진체계 ... 26
• 2장 핵융합에너지 주요 분야 분석 ... 27
• 1절 에너지 정책 동향 ... 29
• 1. 탄소중립 정책 ... 29
• 2.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기본계획 ... 47
• 3. 에너지 정책 동향 시사점 ... 50
• 2절 핵융합에너지기술 동향 ... 53
• 1. 실증연구 ... 53
• 2. 실증인프라 ... 78
• 3. 특허 ... 95
• 4. 정부 연구개발 투자 ... 104
• 5. 안전규제 기술개발 ... 120
• 6. 핵융합에너지 기술동향 시사점 ... 125
• 3절 핵융합에너지 산업경쟁력 ... 129
• 1. 국외 ... 129
• 2. 국내 ... 135
• 3. 핵융합에너지 산업경쟁력 시사점 ... 145
• 3장 유사사례 운영현황 분석 ... 147
• 1절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149
• 2절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 154
• 3절 뇌연구정책센터 ... 159
• 4절 융합연구정책센터 ... 163
• 5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 167
• 6절 유사사례 운영현황 시사점 ... 171
• 4장 핵융합에너지 전략지원센터 구축·운영 방안 ... 173
• 1절 핵융합에너지 전략지원센터 신설의 필요성 ... 175
• 1. 법·제도 구축 ... 175
• 2. 핵융합에너지 실증화 대비 ... 179
• 3. 핵융합에너지 협업거점 구축 ... 181
• 4. 핵융합에너지 R&D 전략지원 ... 185
• 2절 센터의 설립목표 및 방향성 ... 188
• 3절 센터의 주관기관 선정 방안 ... 191
• 1. 주관기관 선정 ... 191
• 2. 센터의 운영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 192
• 3. 센터의 운영 주체에 따른 비교 ... 196
• 4절 조직 및 인력 구성방안 ... 197
• 1. 조직의 구성 및 주요 업무 ... 197
• 2. 인력규모 ... 199
• 3. 예산규모 ... 202
• 5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05
• 1절 기대효과 ... 207
• 1. 정책적 ... 207
• 2. 과학기술적 ... 208
• 3. 경제적 ... 209
• 2절 활용방안 ... 210
• 참고문헌 ... 211
• 부록1.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 213
• 부록2. 전략지원센터 법적 근거 보완(안) ... 216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