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토교통부는 현재 도로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여 왔음

○ 그러나 지자체가 계획․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가계획 및 지자체 도로계획 상호간 연계성이 미약한 등 통합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

○ 2004년 1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도로정비기본계획1) 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토교통부는 현재 도로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여 왔음

○ 그러나 지자체가 계획․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가계획 및 지자체 도로계획 상호간 연계성이 미약한 등 통합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

○ 2004년 1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도로정비기본계획1) 수립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기준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합리적인 도로정책 수립을 위해 각종 국내외 도로통계, 기술 및 현황자료 등 제반정보의 적정한 제공이 필수적이나 필요시 단편적인 정보가 일회적으로 사용되는데 그치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적정한 도로정책 수립이 어려움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도로건설 관리계획(舊도로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속국도․국도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물론, 지방도를 포함하는 전국 네트워크 차원의 도로망계획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통하여 전문화·체계화된 도로계획 수립의 발판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도로정책 수립의 효율성․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정책연구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시

(출처 : 본문 Ⅰ. 연구의 개요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Ⅰ 연구의 개요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2. 연구의 범위 ... 18
• 3. 주요 연구 내용 ... 18
• 4. 센터 주요 활동 ... 20
• Ⅱ 도로정책 수립 지원 ... 25
• 1. 지자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검토 등 정책지원 ... 27
• 1) 국내 도로관련 기업의 맞춤형 해외전략 (안) 검토 ... 27
• 2)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 ... 30
• 3) 도로법 제21조 제2항 삭제시 예상 문제점 검토 ... 32
• 4) 주요국 중장기 도로투자방향 ... 34
• 5) 도로건설 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 40
• 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안) ... 42
• 7) 고속도로 운영지원 (PSO보전) 사업 적격성 심사 평가 ... 43
• 8) 해외 연구개발 동향 ... 48
• 9) 도로 신규사업 아이디어 (안) ... 50
• 10)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정책 검토 (안) ... 58
• 11) 국도 및 국지도 노선지정 관련 검토의견 (안) ... 60
• 12) 브렉시트 (Brexit)가 도로분야에 미치는 영향 ... 65
• 13) 도로분야 국제표준기구 현황 ... 68
• 14)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 75
• 15) 국도업무 지방이양 요구에 대한 검토 ... 76
• 16) 부산외곽순환도로 김해~기장 구간 명칭 중복 표기에 관한 검토 ... 81
• 17)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도로부문 영향검토 ... 83
• 18) 도로관련 법령 정비과제 검토 ... 88
• 19) 해외 도로교통 관련법 ... 91
• 20) 주요국 도로분류체계 검토 ... 98
• 21) 기타 검토 ... 109
• 2. 국도·국지도 등 노선 인정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 110
• 3. 투자평가지침 관련 편익항목 원단위 수정 ... 112
• 4. 도로·교통분야 통계자료 및 관련지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정책자료 지원 ... 117
• 1) SOC투자 효율성 평가에 대한 검토 배경 ... 117
• 2) 해외 대비 도로스톡에 관한 검토 ... 118
• 3) SOC 스톡의 적정규모 (경제모형추정 )에 관한 검토 ... 125
• 4) SOC 투자여건 분석 ... 127
• 5) 향후 정책방향 ... 133
• Ⅲ 도로정책 동향 분석 및 방향 제시 ... 139
• 1. 도로분야 연구 관련 효율적 시행방안 검토 ... 141
• 2. 미래도로 준비를 위한 국내 및 해외 도로정책 동향 분석 ... 146
• 1) 개요 ... 146
• 2) 도로정책리포트 및 연구동향리포트 주제 ... 147
• 3) 도로정책자료집 발간 ... 152
• 3. 도로정책 홍보 등을 위한 도로정책브리프(Brief) 등 도로관련 책자 발간ㆍ배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추진 ... 153
• 1)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및 배포 ... 153
• 2) 도로정책브리프 CD 제작 ... 157
• 3) 도로정책 홈페이지 운영 및 도로정책 홍보 추진 ... 158
• Ⅳ 도로 네트워크 DB 구축·유지 관리 ... 161
• 1. 도로사업현황 DB 갱신ㆍ관리 ... 163
• 1) 도로사업현황도 업데이트 ... 163
• 2) 도로 등 각종 GIS DB 보유 및 갱신 현황 ... 165
• 3) 도로안전 관련 DB구축 ... 168
• Ⅴ 장기적인 도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 171
• 1. 도로분야 통계기반, 지표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173
• 1) 도입 ... 173
• 2) 도로통계 국제비교를 통한 SOC 적정성 분석의 문제점 ... 179
• 3) 도로통계 개선방안 및 지표 발굴 ... 190
• 2. 지방도 등 하위도로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 방안 제시 ... 195
• 1) 연구배경 ... 195
• 2) 지방도 관리 현황 ... 195
• 3) 지방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 196
• 4) 영국 전략도로망 (Strategic Road Network) 사례 ... 200
• 5) 미국의 국가고속도로체계 (NHS) ... 205
• 6) 시사점 ... 207
• Ⅵ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 및 개선 ... 211
• 1.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 및 홍보를 통한 활성화 ... 213
• 1)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 개요 ... 213
• 2) 홍보를 통한 활성화 ... 217
• 3) 주제제안 이벤트 개최 ... 218
• 2.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개선 ... 223
• 1) 개요 ... 223
• 2) 플랫폼 개선 성과 ... 225
• 부록 ... 235
• 끝페이지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