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 및 환경위기 가속화로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악화됨
- 지난 2020년 겨울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으며, 여름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폭염, 태풍, 홍수, 전염병 등 기후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실물경제, 건강,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기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 및 환경위기 가속화로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악화됨
- 지난 2020년 겨울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으며, 여름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폭염, 태풍, 홍수, 전염병 등 기후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실물경제, 건강,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ㅇ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법제화하는 추세임
ㅇ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속도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정책 과제와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대기안전 관련 현황과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후환경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대기환경’,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부문의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를 제안함

(출처 : 요약 7p)

Abstract ▼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significance
ㅇ The accelerat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crisis threatens the survival of people and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 The 2020 winter was the warmest on record and the climate crisis is intensifying with summers accompa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significance
ㅇ The accelerat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crisis threatens the survival of people and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 The 2020 winter was the warmest on record and the climate crisis is intensifying with summers accompanied with the longest rainy seasons ever.
-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the frequency and scale of climate disasters such as sea level rise, heat waves, typhoons, floods, and infectious disease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as a result, the economy, health, and environment will also be negatively affected.
ㅇ Korea is the ninth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among all countries, and now is the time for us to make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ㅇ Currently, 137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declared that they will go carbon neutral.
ㅇ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accelerating pace of the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ffectively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olicies, there is a need to derive mid- to long-term policy tasks and agendas and establish strategies to achieve them.

❏ Research purpose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olicy trends related to climate and energy, atmospheric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health, identify problems and derive possible improvements, and propose mid- to long-term environmental policy tasks for each sector for the transition to a climate-proof society.

(source : Executive Summary 17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5
• 요약 ... 7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27
• 제2장 탄소중립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 ... 29
•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혁신과 제도 개선 ... 29
•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35
• 3. 통합적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 43
• 제3장 대기환경 부문 중장기 정책과제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 동향 ... 54
• 1. 국가 대기환경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 54
• 2.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 현황과 전망 ... 61
• 제4장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 ... 67
• 1.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건강영향) 정책 여건 분석 ... 68
• 2. 국내 이머징 리스크 연관 정책 검토 ... 85
• 3. 주요 아젠다 및 정책 방향 도출 ... 90
• 제5장 요약 및 결론 ... 96
• 참고문헌 ... 99
• 부록 ... 113
• 부록Ⅰ.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의 현황과 전망 ... 115
• Executive Summary ... 177
• 끝페이지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