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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통상 시대 무역과 환경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Trade and Environmental Relations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in the Era of Carbon Trad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성진
참여연구자 권동혁 , 이수진 , 이주미 , 임형우 , 김민주 , 이상헌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0
과제시작연도 202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300028649
과제고유번호 1105018085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B 구축일자 2023-11-27
키워드 무역과 환경.탄소국경조정제도.배출권거래제.국산제품사용요건.Trade and Environment.CBAM.ETS.LCR.

초록

Ⅴ. 결론 및 제언
1. EU CBAM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 제도의 최종 설계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양국 ETS의 차이와 그에 따른 탄소비용의 차이를 분석
ㅇ 양국의 제도적 차이를 감안하여 한국이 상쇄할 수 있는 비용을 다양한 산식을 통해 추정하는 연구가 다수 필요
ㅇ 정부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도출 및 회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통한 원단위 감축과 K-ETS 무상할당 비중의 점진적인 조정 추진

Abstrac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Korea's Policy Response to EU CBAM
❏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he CBAM,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are expected to change in the future, the difference in E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resulting difference in carbon c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 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29
  • 제2장 탄소규제와 통상갈등: EU CBAM의 사례 ... 31
  • 1. CBAM의 개념 및 EU 내 법제화 동향 ... 31
  • 2. EU의 CBAM 도입 추진에 대한 주요국 입장 ... 39
  • 제3장 EU CBAM의 국내 영향 분석 ... 46
  • 1. 선행연구 검토 ... 46
  • 2. 분석의 전제 ... 49
  • 3. CBAM 대상 국내 주요 업종의 수출현황 조사 ... 59
  • 4. CBAM 대상 주요 수출품목의 인증서 산정 ... 63
  • 5. CBAM 도입에 따른 국내 영향 ... 74
  • 제4장 녹색보호주의와 통상갈등: LCR의 사례 ... 78
  • 1. WTO 분쟁해결 절차와 녹색제품 분쟁 ... 78
  • 2. LCR의 유형과 국제법적 합치성 ... 79
  • 3. WTO 재생에너지 설비 LCR 분쟁 사례 ... 83
  • 4. 소결 ... 94
  • 제5장 결론 및 제언 ... 96
  • 1. EU CBAM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 96
  • 2. LCR 관련 녹색무역분쟁 증가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 104
  • 참고문헌 ... 109
  • 부록 ... 119
  • 부록Ⅰ. 품목별 CBAM 영향 ... 121
  • 부록Ⅱ. 시나리오별 CBAM 대응 비용 ... 124
  • Executive Summary ... 131
  • 끝페이지 ... 146

표/그림 (4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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