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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for the Korea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상엽
참여연구자 임형우 , 신동원 , 류소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0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2300028720
DB 구축일자 2023-11-27
키워드 배출권거래제.현안 및 핵심 이슈.정책방향.우선순위.Emissions Trading Scheme(ETS).Current ETS Issues.Policy Direction.Priorities.

초록

Ⅰ. 개 요
1. 배경 및 현안
❏ 탄소중립 구현 시대에서 탄소가격체계 확립은 주요 핵심 과제
ㅇ ETS는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
ㅇ 국내 ETS의 의미 재정립 및 시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점검 필요
❏ ETS와 관련된 국내외적 상황 변화 중
ㅇ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전환 전개 상황과 연계 및 새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밀접
ㅇ EU CBAM 및 파리협정 6조 등 국제환경 변화 반영 필요

2. 연구 목적
ㅇ 새정부가 파악해야 할 국내 ETS의 현안

Abstract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Establishing a carbon price system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is a major challenge.
ㅇ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is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tool that reflects carbon prices.
ㅇ Mid- to long-term monitoring is needed to redefin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제1장 개 요 ... 15
  • 1. 배경 및 현안 ... 15
  • 2. 연구 목적 ... 17
  • 제2장 현황 진단 ... 18
  • 1. 현황 분석 ... 18
  • 2. 주요 개선과제 ... 29
  • 제3장 정책적 개선방향 및 제언 ... 46
  • 1. 개선방향 ... 46
  • 2. 정책제언 ... 50
  • 3. 정책 추진체계 및 우선순위 ... 62
  • 참고문헌 ... 65
  • Executive Summary ... 67
  • 끝페이지 ... 73

표/그림 (2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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