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Location Planning and Efficient Regulation of Offshore Win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조공장
참여연구자 박종문 , 이재혁 , 서은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300028724
DB 구축일자 2023-11-27
키워드 해상풍력.계획입지.공모(입찰).인허가 효율화.특별법안.Offshore Wind Power.Location Planning.Bidding.Licensing Efficiency.Special Legislation.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민간주도 해상풍력 추진으로 인한 갈등 확대 및 계획입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사업자 주도의 입지 발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수용성 확보 방식,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지역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ㅇ 정부주도 계획입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부처 간 이견, 수용성 확보방안 미흡 등으로 제도 도입 무산
❏ 본 연구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 법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ㅇ 정부와 지자체 등 계획 주체의 역할 확립, 입찰을 통한 사업자

Abstract

1. Need and Purpose of the Study
❏ Conflicts arising from the promotion of private-led offshore wind power are expanding, and there is a growing need for location planning for such developments.
ㅇ Many regions are facing challenges in promoting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due to developer-l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선행연구 ... 14
  • 3.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 15
  • 제2장 해상풍력 현황 및 문제점 ... 18
  • 1. 현황 및 문제점 ... 18
  • 2. 주요 선행 법안 검토 ... 30
  •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50
  • 제3장 해상풍력 제도 비교 ... 56
  • 1. 덴마크 ... 56
  • 2. 일본 ... 73
  • 3. 대만 ... 81
  • 4. 시사점 ... 94
  • 제4장 정책 제안 ... 104
  • 1. 주요 쟁점사항 ... 104
  • 2. 신구조문대비표 ... 115
  • 3. 제언 ... 127
  • 참고문헌 ... 129
  • 부록 ... 135
  • 부록Ⅰ. 「해상풍력촉진 특별법」(안) ... 137
  • Executive Summary ... 161
  • 끝페이지 ... 164

표/그림 (33)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