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의 목표
-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 수산업, 환경과의 해양공간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존-적합 해상풍력과 해상풍력-친화수산업·환경을 개발하여 한국형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권역별 기술 패키지를 수립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 사업의 필요성
- (해상풍력 추진) 정부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설비용량을 78GW 그 중 해상풍력을 28GW로 확대하기로 계획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65건의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의 목표
-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 수산업, 환경과의 해양공간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존-적합 해상풍력과 해상풍력-친화수산업·환경을 개발하여 한국형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권역별 기술 패키지를 수립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 사업의 필요성
- (해상풍력 추진) 정부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설비용량을 78GW 그 중 해상풍력을 28GW로 확대하기로 계획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65건의 해상풍력 사업 대부분은 지역·주민 수용성,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을 겪고 있다.
- (갈등 해소) 해양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 기존 사용자인 수산업과 신규 진입하는 산업인 해상풍력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국내 해역에서 중첩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이종 산업과의 공존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Ⅱ.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사업의 내용
- 공존에 적합한 해상풍력을 위한 공존 안전성 평가, 수중소음 모니터링 미치저감 장치 개발과 해상풍력 친화 수산업을 위한 생태통합 양식 및 생물자원 조성 증식 모델을 개발한다.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tool로 ESTEEM 개발, 사업 주기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을 예측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Ⅲ.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
- 연구기간 : 4년 (2022년 ~ 2026년)
- 소요예산 : 400억원
- 산업부 160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전력기금) * 추가 협의 필요
- 해수부 240억원 (부처사업) *추가 협의 필요

Ⅳ. 사업 결과 활용계획
○ 최종 성과물
- 후보단지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사업화
- 단지 내 공존 안전성 평가 기준
- 소음·진동 저감 설비 및 운영 기법
- 외해 스마트 양식 시스템 개발, 운영
- 해상풍력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평가 모델
- 해상풍력 ESTEEM 개발
○ 성과물 활용방안
-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사업화를 위한 후보단지를 도출하고 풍력사업자, 지역주민, 정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연구기간 내 개발한 외해 스마트 양식 시스템, 해상풍력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평가 모델, 해상풍력 ESTEEM 개발, 소음·진동 저감 설비 및 운영 기법을 적용 사업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역주민은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연구과제에서 도출한 공존방안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풍력사업자는 인허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공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지역주민이 문제로 제기한 소통 부재, 환경영향, 어업구역 축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도모하며, 풍력 사업자의 경우 인허가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최소화 한다.

Ⅴ.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 국내 해상공간 이용 실태를 반영한 해상 특성별 공존 기술 패키지 확보
- 수중소음 영향 기준 및 운영 시 저감 기술 확보
- 수층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해상풍력단지 활용 생물자원 조성 모델 개발
- 생태 통합 양식 설계 및 운영 레코드 확보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개선 프로세스화
○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시장 확대 및 직·간접 고용 창출
- 해상풍력 단지 활용 자원 조성 및 생태통합 양식으로 어촌의 작업 편리성 증대, 노동력 투입 및 노동강도 절감 등 생산성 증대
- 해상풍력 사업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9
• 제 1 장 사업 개요 ... 12
• 제 1 절 개념 및 정의 ... 12
• 1. 주요 용어 정의 ... 12
• 2. 과제 적용 범위 ... 13
• 제 2 절 배경 및 필요성 ... 19
• 1. 사업 추진 배경 ... 19
• 2. 사업 추진 필요성 ... 39
• 3. 정부투자 필요성 ... 41
• 4. 추진근거 ... 42
• 제 2 장 국내외 관련 현황 ... 43
• 제 1 절 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 ... 43
• 1. 국내 해상풍력 추진 동향 ... 43
• 2.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검토 국외 현황 ... 44
• 3. 해상풍력 개발 추진 시 이해관계자별 입장 ... 52
• 4.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특허 동향 ... 64
• 제 2 절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법·제도, 장애 요인 등) 등 ... 66
• 1. 관련 법 제도 검토 사항 ... 66
• 2.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 68
• 제 3 장 사업내용 ... 72
• 제 1 절 사업 목표 ... 72
• 1. 사업목표 ... 72
• 2. 성과목표 및 지표 ... 73
• 3. 연구과제 도출 ... 74
• 제 2 절 사업 내용 ... 77
• 1. 수산업 공존 적합형 해상풍력단지 설계 ... 77
• 2. 해상풍력-친화 수산업 기술 융합 ... 86
• 3. 시스템, 제도 기반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 92
• 제 4 장 사업 추진방법 ... 102
• 제 1 절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102
• 1. 추진체계 ... 102
• 2. 추진전략 ... 105
• 제 5 장 투자계획 ... 108
• 제 1 절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108
• 제 2 절 부처별 재원 반영 계획 ... 109
• 제 6 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110
• 제 1 절 기술적 기대효과 ... 110
• 제 2 절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 110
• 참고 문헌 ... 111
• 끝페이지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