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전략컨설팅집현 |
연구책임자 |
양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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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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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3-07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2300028759 |
과제고유번호 |
1615012907 |
사업명 |
국토교통연구기획(R&D) |
DB 구축일자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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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도심항공교통.항행·교통관리.버티포트.UAM.CNSi.Verti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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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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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ㅇ 도심항공교통(UAM) 운용 全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상용화 기반 적기 마련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범부처 통합 UAM 핵심기술개발 사업 세부 기획
- K-UAM 정책로드맵(`20.6)의 단계별 달성 목표(마일스톤) 및 K-UAM 기술로드맵(`21.3)의 중점기술을 기반으로 기체·부품,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운송·운용·운항·관리, 인증, 통합실증 및 서비스 등 부문별 기술개발 과제 발굴
전체 내용
□ 1단계 : 사업추진 방향 정립 및 UAM 관련 동향 분석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ㅇ 도심항공교통(UAM) 운용 全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상용화 기반 적기 마련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범부처 통합 UAM 핵심기술개발 사업 세부 기획
- K-UAM 정책로드맵(`20.6)의 단계별 달성 목표(마일스톤) 및 K-UAM 기술로드맵(`21.3)의 중점기술을 기반으로 기체·부품,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운송·운용·운항·관리, 인증, 통합실증 및 서비스 등 부문별 기술개발 과제 발굴
전체 내용
□ 1단계 : 사업추진 방향 정립 및 UAM 관련 동향 분석 등
ㅇ (사업추진방향) UAM 관련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 분석하고, 미래이슈 및 니즈,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을 토대로 이슈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 정립
-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40)` 등 상위계획의 UAM 추진/활용 내용을 중심으로 K-UAM 추진 배경 제시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운용수익성 분석 및 미래시나리오를 통한 추진 배경, 사업효과 내용 보완
- 국내외 시장·정책·기술 동향 현행화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문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등 논리 구조 재검토 및 보완
ㅇ (UAM동향) 국내외 정책·시장·기술 동향을 현행화하고, 국내 UAM 산업의 이슈 및 니즈를 재도출
- 국ㆍ내외 시장, 정책, 기술, 환경 및 기술 동향 분석
- 국내 개발·인프라(기업, 연구소, 시험시설 등) 현황 분석
- 개발기술에 대한 국내 수요처 의견수렴 및 시장 요구사항 분석
□ 2단계 : 기술개발 전략수립, 연구내용 설정 등 연구개발사업 상세기획
ㅇ (추진전략) K-UAM 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문제이슈도출, 과기부 전문위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한 추진전략 및 상세계획 등 R&D사업 세부기획
- R&D사업의 개념, 비전/목표,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 검토 수행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별 역할 및 기술 연계·활용 방안 명확화
- 기술개발 전략 재수립에 따른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재설계
ㅇ 한국형 신개념 항공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운용생태계 전반에 걸친 핵심기술 확보에 필요한 과제 적절성 검토 및 내역사업 재구성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의 중점기술과 기 선정된 R&D과제 간 부합성 재검토(UAM 기체, 인프라, 교통관리체계 등 개념설계)
- K-UAM 기술로드맵 부합성 기반 R&D과제 조정(추가, 삭제 등) 및 내역사업 구성 최적화
- 내역사업 내 R&D과제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시기 및 연구성과 도출 시점 조정, 제품/시스템 등 연구성과 구체화 등
- 비도심·도심 실증 지역·노선 선정 결과 및 근거자료 수록
- 국내 UAM 업계 간담회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체·부품 실증기/개조인증기 적용에 대한 인증기반 상용화 방안 및 형식증명기 개발 가능성(방안) 제시
ㅇ 연구개발 과제별 RFP 작성
- 연구개발목표, 기술개발 및 산업/시장 동향, 기존기술 활용방안, 기술개발 필요성, 주요연구내용, 정부지원 타당성, 과제규모, 최종성과물 및 활용방안 등
ㅇ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에 따른 `전략계획서` 작성
- 사업기획의도-수행내용-성과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도출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기획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별도 서식)
□ 3단계 : 사전타당성 분석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ㅇ 예타 조사를 위한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수정·보완
- (정책적 타당성) 정부 상위계획과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기관의 참여 및 사업추진 의지 등
- (과학/기술적 타당성) 기존 연구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기술개발 위협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타당성) 신규 사업에 따른 국가,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제시
ㅇ 예타 대상선정, 예타조사·평가 대응 등 일련의 과정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1조원↑, 6년↑) 및 각부처별 심의위원회(국토, 산업, 과기 등)를 위한 사업설명자료, 발표자료 작성 등
- 국토부 도심실증 지역·노선 선정업무 협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전검토에 대응한 적정성 검토 및 제출자료 작성 지원 등
- K-UAM 사업기획 TF(5개 부처 및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관련기관 간담회, 공청회, 워크숍 및 의견수렴절차 진행
- 사업신청서, 사업설명자료, 참고자료(참여의향서, 연구장비, 연구시설, 국가균형위 등), 과제제안요구서, 예산요구, 전략계획서, 사업전체·각 내역사업·통합실증 등 개념도, 내역사업/과제간 연계도/시나리오, 소개 인포그래픽/동영상 및 발표자료 작성 등
- 예타 대상선정, 예타조사·평가 대응을 위한 각종 자료작성 및 지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마련 및 상세기획 추진(통과시)
연구개발성과
ㅇ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용 기획연구 보고서 및 각종 신청서류 등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자료(답변자료, 사업설명자료(발표자료, 개념도, 인포그래픽) 등)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UAM 시장 선점을 위한 K-UAM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 평가 대응 시 근거자료로 활용
ㅇ 사업추진내용, 사업의 향후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신규사업 예산확보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신규투자에 있어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업추진 여부 및 최적사업규모 등의 결정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 배분 기초자료로 제시 가능
- 본 기획연구에서 진행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 예산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ㅇ 비 예타로 추진할 수 있는 소액 사업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나머지 분야의 예산확보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다부처 연계 대형 사업기획으로, 향후 UAM 관련 부처간 연계체계 마련
ㅇ 다부처(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기상청 등)가 참여하는 대형 사업기획을 통해 향후 UAM과 관련된 각 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활용
□ 기대 효과
ㅇ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미래 도심항공교통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
ㅇ K-UAM 미래운영시나리오에 기반한 필요기술과제 발굴을 통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사업기획을 통해 정부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기여
ㅇ 적시 사업기획을 통해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UAM 시장선점에 기여
ㅇ 다부처 사업의 성공적인 기획 모델 구축을 통해 부처간의 협업을 촉진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9
- Ⅰ. 사업 기획 개요 ... 11
- 1. 추진배경 ... 11
- 2. 정부 지원 필요성 ... 15
- 3. 사업 추진 시급성 ... 17
- Ⅱ. 신규사업 설계를 위한 도출 프로세스 ... 19
- 1. 사업 기획 추진 경과 ... 19
- 2. 연구과제ᆞ실증지 도출 결과 ... 23
- Ⅲ. 신규사업 상세설계 ... 27
- 1. 사업 비전 및 목표 ... 27
- 2. 사업 세부내용 ... 36
- 3. 사업 추진체계 ... 76
- 4. 소요예산 및 인력 ... 81
- Ⅳ. 사전타당성 분석 ... 85
- 1. 정책적 타당성 ... 85
- 2. 경제적 타당성 ... 90
- 끝페이지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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