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책·투자 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략적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연구내용은 크게 ①국내외 R&D정책 및 투자 동향 분석, ②주요 기술분야별 R&D 동향 분석, ③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④투자의 이슈도출 및 개선방안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R&D투자의 효율성· 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국내외 R&D 정책 및 투자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책·투자 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략적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연구내용은 크게 ①국내외 R&D정책 및 투자 동향 분석, ②주요 기술분야별 R&D 동향 분석, ③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④투자의 이슈도출 및 개선방안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R&D투자의 효율성· 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국내외 R&D 정책 및 투자현황 진단

’24년 우리나라 정부R&D 예산편성 정부안은 과거 예산 확대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및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음. 중점 투자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국제협력, 신진연구자 지원임. 무역수지 및 세수 저하 등 우리나라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전략기술 개발은 국가안보 및 미래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분야로 R&D 지원, 조세지출 등 투자가 절실한 분야임이 분명하나, R&D 효율성 강화, 조세지출을 통한 민간 R&D 투자 유도 등 효율적 추진도 매우 중요.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과 R&D 및 조세 투자현황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정부R&D를 중심으로 효과성과 전략성 제고를 위한 동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
투자 외에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자국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가 있으며, 최근 제·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또한 ’24년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를 통해 마련된 제도 개선(안)을 제시. 동 안건에서는 향후 정부R&D가 임무 지향형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과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역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마련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조망하고, 동 안건에서 제시된 국가전략기술 대형R&D 프로젝트 선정 및 기술·시장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추진 방안에 더하여, R&D 혁신을 뒷받침할 법령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동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분석 및 탐색할 이슈 혹은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얻음. 정부 정책 지원에 따른 민간의 R&D 투자 및 혁신에 대한 점검, 기술 안보와 국제협력 관점에서 우리가 선도해서 개발할 기술과 라이센스를 통해 획득할 기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 등의 필요성을 도출함.
제2절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및 투자 동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진단함.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 완화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하방리스크가 존재하여, 주요국들은 첨단 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무역·기술협력 등을 위한 글로벌 진영화를 중요시함. 각론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최근 R&D 정책 방향과 투자 규모, 중점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각각의 시사점을 얻음.
미국은 국가임무지향 과학기반 정책을 R&D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타격이 컸던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을 추진 중이며, 미 행정부는 ’24년 역대 최고의 R&D 예산(안)을 발표함. 또한, 다기관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과학외교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협력연구를 장려함. 우리나라도 부처별 분야·미션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함. 또한,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해외 주재관 증원 및 과학특임대사 도입 등을 검토하고,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문가를 양성하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함을 시사점으로 도출.
EU 역시 코로나를 겪으며 나타난 취약점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증거 기반 과학기술 정책 제언을 강조. R&D는 현황 분석 등 근거를 기반으로 마련된 ‘연구와 혁신전략’을 통해 나아갈 방향과 Next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한 생태계 기반 강화, 격차 해소·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R&I 투자 확대, 회복탄력성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참여의 목적형 투자,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R&I 결과물의 수용성 확대 등을 강조. R&D는 주로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나,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여러 fund에 추가 예산(STEP)을 편성하여, 목표지향적으로 집행. 이러한 정책 추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수혜율 확대, 정책 목적형 지원을 위한 자금 운용 및 일관성 유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R&D 프로그램 운영을 들 수 있음.
중국은 제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발전 제약요인, 구조적 모순, 대내외 리스크 극복을 강조하며, 혁신주도형 발전, 현대산업시스템 발전, 디지털 중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움. 이에 대한 이행 계획 중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기술 요소시장에 관한 특별 계획과 공업정보화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관련 전략 등을 통해, 기술이전센 터 확대 및 전문적 서비스, 산학연 융합 및 기술 획득·이전을 위한 기술혁신센터 구축, 연구개발 성과의 사용권 보장, 전략기술인 차보즈 기술 개발, 국유기업의 리더급 기업으로 육성 등 단계별 기업 육성, 미국의 글로벌 진영화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살펴봄. 이를 통해 중국이 정치 이념에서 벗어나 연구 자율성과 보상 강화 및 혁신주체인 기업 육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통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일본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Society 5.0’의 실현방안을 제6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담으며, 디지털화, 탄소중립, 회복탄력성, 인프라 조성 기반의 ‘지속가능하며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지식의 창조’, ‘인재의 육성’을 대과제로 제시. 제6기 기본계획의 3년차 실행계획인 ‘통합혁신전략 2023’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강조하며, ‘첨단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지식(연구력)의 기반과 인재육성 강화’, ‘혁신 생태계의 형성’을 제시. 중점과제(SIP)는 정부가 종합과학 기술·혁신회의를 통해 직접 선정하여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관민연구개발 투자 확대 프로그램(PRISM)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 것(스타트업·지역대학 지원 등 생태계 조성)은 역할 분담하였으며, 혁신도전형 연구는 문샷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협력 연구는 관련 fund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등 fund의 지원 성격과 역할 분담이 명확함. 혁신도전형 연구(문샷)에 ’18년에만 1,000억엔 가까이 예산을 배정한 점, 과학기술혁신에서 더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점, 국제협력 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

□ 주요 기술 분야별 동향 분석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국들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전략적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의 50대 세부기술 중 비교가 용이한 기술을 중심으로 동향 조사를 하였음.
반도체분야는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법을 시행 혹은 통과시키며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미국의 추가 가드레일 발표 및 반도체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중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기업에 대규모 투자 중으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분야 우위가 계속 추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미세공정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AI반도체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의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디스플레이 분야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OLED(유기발광)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의 소비율이 높아지면서 OLED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 이를 소비하는 대기업들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자사에서 부품 내재화 노력을 병행 중. 중국은 우리나라를 제치고 LCD분야 1위를 차지하였으며, OLED 제품도 근접하게 추격 중. 장기적 유망분야인 MicroLED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과 표준 선도,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특허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얻음.
이차전지 분야는 광물자원, 폐배터리에서 자원 추출, 배터리 제조,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의 가치사슬로 이루어져 공급망 확보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의 친환경 규제에 대응이 필요. 미국과 같이 자국 기업의 육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유럽과 같이 전 가치사슬 기업 성장을 위한 동맹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므로, 배터리 4대소재 기술의 고도화 및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로 광물과 제품 시장의 안정적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얻음.
첨단모빌리티 분야는 전기차, 자율차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정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규제 등의 지원과 함께 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인수, 합작사 설립, 수평적 협업 등 경쟁력 확보 노력이 활발한 분야임을 알 수 있었음.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SDV(Software-defined vehicle)을 ’25년까지 모든 차종에 적용 계획으로 ’30년까지 18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23년 1분기까지 200여개 이상 스타트업에 1조 3천억을 투자해 옴. 다만, 국내 협력 기업 풀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음.
차세대원자력 분야는 다양한 활용도,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SMR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혹은 인허가 심사단계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분야임. 글로벌 시장이 타겟이기에 기술 경쟁력 확보나 각 나라 규제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 또한, 시설 구축이 대규모일수록 경제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 완화하기 위해서도 협력이 절실. 노후원전 교체를 위한 원전해체기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개발도 병행될 필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국과 기술, 규제대응 협력을 통해 타 국가/지방정부/원전 회사들의 SMR 도입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러-우 전쟁으로 원료인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 공급망 대체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
인공지능 분야는 생성형AI 등장으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기업 인수를 통하거나, 스타트업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 중.AI반도체 회사들이 하드웨어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시장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웹 방문자 수로 ChatGPT 등 미국 기업 제품이 5위까지 차지하고 있음.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자체 개발 또는 타 사와의 제휴를 통해 하드웨어에서 애플리케이 션까지 풀스택(Full-stack)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비해 AI활용·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편. 빅테크 기업들의 동향을 잘 살펴, 가치사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는 AI 규제 정비를 통해 안전한 활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차세대 통신은 미국 내에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 과감히 진행 중. 5G특화망, 오픈랜, SD-WAN, AI 활용 등 5G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며, 통신 단말기 부품도 내재화 추진 중. 유럽은 현재 낮은 수준의 오픈랜 기술과 높은 복잡성으로 사이버보안 이슈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며, 중국은 대규모 내수시장에 힘입어 5G 상용화 기반 경제성장을 촉진 중. 일본은 오픈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상용화 가속화를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는 5G특화망 구축에 중점 지원하고 있고, 6G에서도 선도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 중. 기업은 미국의 대규모 망에 적용할 수 있는 부품·장비 개발 및 특화망 B2B 서비스를 개발 노력 중이며, 정부는 최대 시장인 미국, 중국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지원 필요.
양자분야는 컴퓨팅분야는 미국, 통신분야는 중국이 선도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국은 궁극적으로 양자인터넷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 중. 기술개발 속도는 빠르나, 아직 범용 컴퓨터나 통신망으로 이용하기에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특정 문제해결에 이용하거나, 장기적 목표를 향해 대학 등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 혹은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
첨단로봇·제조 분야는 제조업 혁신의 하나의 수단인 로봇 활용에 대해 살펴봄. 미국은 대기업에서 로봇 개발 및 인수를 활발히 하고 있고, 유럽은 오랜 전통을 가진 제조용 로봇 대기업이 건재하며, 일본은 전세계 산업용 로봇의 절반 가까이 수요를 담당. 중국과 우리나라도 로봇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미국 첨단제조전략(’22)에서는 혁신 기술에 대한 과소 투자, 훈련 측면의 투자 미흡, 단기 이익을 위한 아웃소싱 및 오프쇼어링 추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공급망과 생태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의 혁신 및 다양한 공급망 가치사슬에 참여가 필요하며, 제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AI·로봇 기술 활용될 수 있도록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
첨단바이오 분야는 미국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한 것 뿐만 아니라, 유전자치료, 합성생물학, 디지털헬스케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선두를 유지. 유럽은 첨단기술 선도보다는 건강 중심 보건 정책을 펼치고 있고, 유전자·세포 치료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규제로 개발 정체 중이며, 중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AI·데이터 활용 원격의료를 지원 중. 일본은 신약개발 벤처 생태계 강화사업에서 VC 출자 조건으로 민간출자에 대해 정부가 2배까지 보조하여, 원활한 임상시험 비용 확보 및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에 기여. 우리나라 대기업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인수 등 현지화 노력 중이며, 스타트업은 기술 경쟁력 확보로 괄목할 만한 성과 창출 중으로, 분업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필요.
우주항공 분야는 주요국 정부에서 우주 산업 진흥을 위해 대규모 지원 중이며, 국제협력도 강화. 발사체와 달탐사선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도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 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임무중심 우주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범부처 국제협력 협의체, 우주협력 해외사무소 신설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활발히 수행할 예정.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국제공조 우주탐사 프로그램 참여국으로서 국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며, 새롭게 구축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해외 기업 유치 노력도 필요.
수소 분야는 주요국 정부에서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지역별 청정수소 밸리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저장·운반·활용 기업들을 지원 중. 미국, 유럽, 일본의 기술이 우세하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교하여 우수한 편으로 특히 수소연료전지와 저장, 모빌리티 분야 강세. 주요국 간 기술경쟁이 치열하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로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므로, 산업·발전·수송 분야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소 생태계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한 유망분야 집중 투자 필요
사이버 보안 분야는 미국 기업이 전세계 대부분 시장을 점유 중이며, 정부도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 중. 유럽은 국가 중요 인프라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와 AI 도입 추진,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사이버공격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럽 사이버 비상 협력 메커니즘 운영에 중점. 중국은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사이버 보안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고, 일본은 시장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 사이버 보안은 국가 간 네트워크 연결성 및 관련 장비·서비스의 수출 요건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개발 단계에서 국가별 다양한 기술 표준 및 규제에 합당하도록 논의 필요.
국제협력 연구의 다양한 방식 및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외 대규모 연구기관 탐방 결과를 제시. 방문 기관은 이탈리아의 Gran Sasso 국립연구소(LNGS), 스위스의 CERN, 그리고 프랑스의 ITER 기관임. LNGS는 우리나라 지하실험실인 예미랩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 중으로 인력 교류, 실험 검증, 새로운 실험 혹은 장치 도입을 위한 기획단계 협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공동 자금·공동 연구 기회 마련이 중요. CERN은 현재 우리나라가 비회원국으로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CERN 주재 한국인 연구자의 체재비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실험 장치인 입자 가속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기업의 계약 입찰의 기회가 없는 실정이어서, 향후 회원국으로서 참여를 위한 예산 지원 고려 필요. ITER는 우리나라가 9% 가량의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고, 건설 및 기자재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현재 인력수요에 대응이 유연하지 못해 향후 핵융합 연구원 인력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지금까지 전략기술 분야 기술동향과 국제협력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더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급부상 중인 기술 파악과 전략적 육성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심층 특허 분석을 소개하고자 함. 주요 전략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이 가능한 세부 분야와 우리나라에서 특허 보호 등을 통해 우위를 지속해야 할 분야를 특허 분석을 통해 파악. 분석 대상은 최근 OpenAI ChatGPT 및 애플 사의 마이크로 LED를 통해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부 기술임. 정량적 분석을 종합하여 부상기술을 도출한 결과, AI반도체의 경우, 딥러닝 뉴럴넷 코어 기술, 저전력 무선 통신 설계 기술, 인공지능 전송 및 회로 설계 기술이 도출되었음. 딥러닝 뉴럴넷 코어 기술은 민간 기업의 출원활동이 아직 낮은 분야이며, 나머지 두 기술은 민간 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쟁력도 높게 유지되는 분야임. 마이크로 LED의 경우, Micro LED 응용 기술 분야, 모바일/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기술 및 Micro LED 패널 기술 분야가 부상 기술로 도출되었고, 이 중 Micro LED 응용 기술 분야는 민간 기업의 출원활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심층분석에 서는 상위 다출원인이 어떤 기술의 특허를 내고 있는 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과 비교. 상위 다출원인의 특허 내 중분류별 다수 출연하는 키워드 및 이들 간의 관계, 그리고 IPC Matrix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기술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 최종적으로 세부기술을 우리가 선도할 기술과 라이센싱을 통해 확보할 기술, 그리고 국산화로 대체할 기술로 분류한 결과를 해석할 때, 출원인 관점의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가 됨.

□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4장에서는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음. 기술별 투자 비중을 달리 하는 경우, 기술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여 투자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 장기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50년까지 시산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음.
12대 전략기술의 경우 혁신선도(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미래도전(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필수기반(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의 3개 기술군으로 나뉘어 각각 4개씩 전략기술이 구성되어 있음. 해당 기술군은 경제·외교·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종합하여 구성되었으며 향후 공급망·통상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기술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이후 상황 변화에 따른 투자 대응 필요성이 존재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한편,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심의를 우선 진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외, 기획 재정부 내부에서는 우리 기술수준 및 시장규모 분석을 토대로 12대 전략기술을 선도형·경쟁형·추격형 기술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전략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해당 포트폴리오 구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가 혁신선도, 미래도전, 필수기반 구성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됨.
12대 전략기술은 5년 내 단기 목표와 5~10년내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략기술군은 기존 산업의 특징을 지닐 뿐만 아니라, 기초·응용·개발의 연구개발단계적 특성을 함께 포함하여 투자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혁신선도기술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경제적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기술군으로 예측되어 주로 개발단계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래도전기술은 급격한 성장과 국가안보 관점 핵심 이익을 위한 기술이므로,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기술과 안보에 중점을 두어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덜 나타나는 기술군이 혼재된 것으로 예측되어 응용 기술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료 에측됨. 필수기반기술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전 기술·산업의 공통·핵심 필수기반 기술군인데,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의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가치는 다소 낮아보일 수 있으나, 기초단계 연구의 특징으로 인해 장기적인 파급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됨.
12대 전략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R&D 기반의 연산가능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하였음. CGE 모형은 분석을 위해 산업을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로 설정하게 되는데 해당 SAM은 한국은행에서 5년 주기로 발간하는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IO Table)을 기준으로 하였음. 산업연관표는 5년마다 발간하는 기준년표(benchmark table)과 속보성, 국민계정 통계간 정합성을 고려하는 연장표(updated table)로 나뉘는데, SAM의 구성을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나타나 있는 기준년표가 필요하여 산업연관표 본표를 활용하여 기술-산업 연계표를 도출하여 분석을 위한 모형의 초기시점 및 파라미터로 활용하였음
본고의 분석에서 활용한 CGE 모형은 일반균형의 일종으로, 정책변수 변동 시의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일반균형은 부분균형분석 과 대별되는데, 단기간의 시장 변동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에는 부분시장균형에서의 비교정태분석이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장기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 일반균형이 장기적인 가격체계 변동과 산업간 파급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태적 분석에서의 이점이 존재함. 일반균형분석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환경·무역조건과 같은 변동 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전 산업에 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는 중규모 모형인 CGE 모형이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략기술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본고의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12대 전략기술에 대해 개별 기술분야별, 기술군별 포트폴리오별 투자를 증가시키는 정책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였음. 12대 기술의 기술별 특징을 기본적으로 기술-산업연계표를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들 개별기술분야 투자 시나리오의 경우 단계(기초, 응용, 개발)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특징만 고려하여 분석하였음. 한편, 포트폴리오 시나리오의 경우 기술특징과 단계 특징을 모두 고려한 혼합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음. 전략기술포트폴리오로 혁신선도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미래도전분야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필수기반분야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의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분석하고, 시장유형별 포트폴리오 투자를 도입하여 선도형(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치,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통신, 차세대원자력), 경쟁형(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추격형(양자, 우주항공・해양, 첨단바이오)의 투자비중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총 18가지의 시나리오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GDP 관점에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투자 증가에 따른 기본 시나리오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와 우주/항공/해양 분야가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을 나타냈음.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압도적인 GDP 증가를 나타내며 현재 시장 규모가 크고 기술-산업의 직접 연계가 강한 특징이 나타난 한편,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GDP 파급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뉴스페이스로 대표되는 민간 시장 확대 등이 반영되지 않고, 국내 우주산업의 규모가 작아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가계별 효용수준의 관점에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투자 증가에 따른 기본 시나리오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GDP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와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차이점이 두드러지나, 양상이 다른 기술도 존재하였음. 가계효용은 GDP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GDP와 동일하게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효용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가계효용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는 했으나, 바이오헬스 분야의 가계효용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인구구조 및 민간분야 투자비중이 높은 영향이 있으며, 차세대 통신 분야의 효용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산되었음. 가계효용은 전반적으로 GDP나 TFP 변화와 달리 파급효과가 보다 선형에 가깝게 천천히 나타나는 동학적 특징이 존재하였음.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of Productivity; TFP)의 관점에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투자 증가에 따른 기본 시나리오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가계 효용의 파급과 비슷한 양상을 띄나, 비교적 초기에 파급이 나타나는 비선형적 특징을 나타냈음. GDP 보다는 가계효용과 비슷한 형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와 차세대 통신 분야의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가계효용과 같이 우주/항공/해양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TFP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산되었음. 나머지 분야의 증감은 4개 분야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2050년까지의 장기 추정 결과, 혁신선도 기술 중 2개 기술은 GDP 증가, 2개 기술은 감소하며, 미래도전 기술은 1개 증가, 3개 감소, 필수기반 기술은 3개 증가, 1개 감소하는 것으로 시산되었으며, 시장유형 포트폴리오(선도형, 추격형, 경쟁형) 분류의 경우 중점 투자 분야에 따른 장기 GDP 시산은 선도형 기술은 3개 증가 2개 감소, 경쟁형 기술은 3개 증가 1개 감소, 추격형 기술은 3개 감소로 나타났음.
연구개발단계를 함께 고려한 포트폴리오 분석의 경우 12대 전략기술의 포트폴리오 분류는 분류별 전략기술 포트폴리오의 경우 장기적으로 GDP 방향성 특징이 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등 시장 관점에서는 동질한 분류로 묶기 어렵다는 것이 나타났음. 2050년까지의 장기 시뮬레이션 결과 GDP에 미치는 영향은 포트폴리오 분류별로 혁신선도(2↑, 2↓), 미래도전(1↑, 2↓, 1→), 필수기반(3↑, 1↓)으로 분야 내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남. 중점기술의 세부 기획에 따라 이러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존 유사기술의 산업 영향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전략기술의 투자 증가 과정에서 시장 특징을 엄밀하게 고려한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한편, 정부에서 예산 편성 시 내부적으로 함께 고려하고 있는 시장유형 포트폴리오의 경우 시장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나타났음. 2050년까지의 장기 시뮬레이션 결과 GDP에 미치는 영향은 포트폴리오 분류별로 선도형(3↑, 2↓), 추격형(3↓), 경쟁형(2↑, 1→)으로 분야 내에서는 상대적인 유사성이 시현됨. 거시경제적 변수 및 생산성을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결정 시 개별 기술의 특징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장 유형 포트폴리오를 함께 고려한다면 연구개발예산편성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외부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효과성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시기별, 전략기술 내 중점기술 투자 조합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줄이고,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외부 충격에 따른 민간 R&D가 더 크게 위축되는 분야에 대한 추가적 투자,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거시경제적 산업 변화에 따른 전략적 투자,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의 회수 기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TFP의 중요성 증가 등을 고려, 중장기 투자전략과 연도별 중점투자방향의 조화가 필요함.
본 장의 연구는 전략 기술 특징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별 투자 결과를 수치적으로 제시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태생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존 산업 구조 및 기술 성과에 기반해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래에 신규로 나타날 기술 분야를 발굴하는데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다른 한 편으로는 무역 관점에서 2015년 이후 브렉시트, 트럼피즘의 확대, 미중무역갈등, Covid-19 등을 거치며 글로벌 밸류체인은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 최근 빠르게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러-우 전쟁을 비롯 국제 정세 및 공급망 위험은 기존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교역 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모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음.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적 참고로 활용하고, R&D 투자에 있어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에 따른 기획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R&D 투자의 이슈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제5장에서는 R&D투자 효율성과 전략성 제고를 위해 그간의 민관협력 방안검토, 전략기술 입법현황, 출연연 성과제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R&D투자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도모하였음.
정부와 민간을 합친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연구개발투자는 2021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나, 기업 투자가 2000년대 초반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최근 민간 투자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임. 이는 민간의 기술혁신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부는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민간 수요와 정부 지원 간 괴리 존재, 민간 R&D 투자 촉진에 대한 파급효과 미흡 등으로 정부 R&D사업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산학연 협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도 형 실행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보완하여 R&D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에 대응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전략기술 입법현황 연구에서는 첨단전략기술의 특성, 우리나라 부처별 고유미션 등으로 부처 내외부 입법이 필요이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전략기술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강화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제의 경우, 첫째로,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육성체 계를 정립하고, ‘국가전략기술’ 선정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며 집행자와 수범자의 접근성 등을 제고하며,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용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로, 부처 내 유사 육성·보호체계를 정비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과학기술기본법｣의 ‘미래유망기술’과 ‘성장동력’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대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육성체계 법제를 일원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도 부처 내 유사성이 높은 법제를 정비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셋째, 부처 간 유사 육성·보호체계도 정비가 필요함.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육성·보호체계들의 기술분야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혁신도전 연구개발강화와 관련된 법제의 경우, 첫째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 도록 하고, 연구개발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도전적 연구개발이 포함되도록 하며,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의 세부적인 규정들은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가 필요함. ｢과학기술기본법｣ 등 현행 법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관련 규정들과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칭)｢과학기술혁신의 도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로 기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관하여는 제정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혁신도 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의 상위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조(목적)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출연연R&D 성과 제고를 위한 출연연 예산체계 기반 연구(위탁)는 24년 큰 폭으로 감소한 예산안에 따라 점차 둔화되는 R&D 예산 증가율의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으로 인식되어 착수되었음. 정부 부처의 직·간접적인 간섭 및 통제, 행정규제의 지속적 강화, 단기적 시각의 정량적 성과 요구 등은 출연연의 연구개발자율성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출연연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 더 이상의 R&D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의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표를 제시 하였음. 첫째, 출연연 예산, 조직 및 성과 현황 분석 제공. 둘째, 출연연 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데이터셋 구축 및 질적, 양적 분석 결과 산출 제공. 셋째, 연구개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및 시사점 제시함
출연연 주요 환경 및 현황, 성과 영향 요인을 상관관계 접근법(Correlation approach), 구성 접근법(Configurational approach)인 퍼지집합 질적 분석(fsQCA) 등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함.
현재 우리나라는 추격형 연구개발 체계에서 창의·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평가 체계를 ‘효율성’ 관점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전환하며 우수 R&D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대두되고있는 상황임. 출연연 성과 관련 연구는 그간 대부분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으로 정의된 변수를 대상으로 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방식으로 진행. 기존 연구들은 예산, 인력 등을 중점으로 해당 투입변수들이 위에 정의한 성과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출연연의 고유한 특성 (예. 기술 분야)을 고려하여 산출변수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출연연 성과분석에 논문의 건수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해외저널의 증가로 질적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허 성과는 감소추세로 나타나 적정한 양적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술이전 수입은 증가되고 있어 질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출연연R&D 성과요인 분석결과 출연금 비중이 이학분야에서 논문성과와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출연연 제외 시 일부 출연연을 제외하면 이학 분야와 공학 분야 모두 정부 수탁 비중과 민간 수탁 비중은 특허 성과와 기술료 성과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건비, 직접비와 같은 지출 비중은 과학기술 성과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패널 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음. 또한, 퍼지집합 질적 분석(fsQCA)를 통해 높은 출연연 성과를 도출하는 출연연 예산, 지출 및 연구 중점 분야와 관련된 원인집합의 구성을 밝히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연구 중점 분야에 따른 성과 평가 및 효율적 지원 강화 필요성, 성과에 따른 예산 편성의 유연성 확보, 출연연의 성과 통계 마련 및 체계적 분석을 통해 출연연 R&D 성과 제고 방안 및 성과 기반 예산환류 방안을 제시하였음.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이슈분석에서는 최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 는 양상으로 나타나 투자 활성화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확인되어 민관협력의 중요성, 필요영역 등을 분석하였음. 본장 제1절에서 수행된 이를 위해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우리나라 대중소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집중 분석함.
우리나라 민간은 정부와의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민관협력이 활동 주체 간 상호작용적인 특징이 있는 만큼 민간 투자 활성화의 촉매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민간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비해 협력의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음. 이러한 평가의 원인은 정부와 민간 간에 민관협력 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함. 전략기술분야 민관협력 시 중소기업은 산업계 맞춤형 R&D인력 양성 및 확보, 산업생태계 차원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인프라나, 기초연구 등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정부 지원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 일관성 보장을 위한 민간의 지속참여,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제6장에서는 국내‧외 R&D 현황 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략기술 유관 법제 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민간대상 설문조사 분석 등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질적연구 수행결과를 근거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및 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미국, 일본, EU 등 우리가 추격 중인 과학기술선도국들은 기술패권주의 대응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과 국가안보 강화에 직결되는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첨단기술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중임. 우리나라도 ’21년 선정한 10대 국가전략기술을 ’22년 12개 분야로 확대하며 12대 전략기술 50개 세부기술에 대한 R&D투자 활성화 및 산업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음. 또한, 첨단기술 R&D육성 방안과 더불어 민간 간의 협력 및 국제협력 촉진방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등을 마련함. 그러나 ’24년 이후 국가 재정지출 등에 상황변화 발생으로 그간의 R&D투자확대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전망. 또한, 우리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도 둔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 민간의 R&D 투자활력도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R&D국가와 마찬가지로 첨단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가 구체적인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기술패권주의와 연결되어 육성을 목표한 주요 첨단과학기술이 결국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화 촉진, 시장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보다 민간친화적인 제도 개선 및 정착이 정부 R&D투자효율성 제고의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민간 자체 R&D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연구개발관점에서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함. 또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의 육성체계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안함.
끝으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상위 정책과 정부R&D 예산 배분·편성간의 부합성 검토 시도하고 전략적 R&D투자를 위한 시나리오와 향후 적용방안을 제안하였음.

본 연구의 전체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7
• 목차 ... 23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9
• 제1장 서론 ... 33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5
• 제2절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 38
• 제2장 국내외 R&D 정책 및 투자 현황 진단 ... 43
• 제1절 우리나라의 R&D 정책 및 투자 현황 진단 ... 45
• 제2절 주요국 R&D 정책 및 투자 현황 진단 ... 59
• 제3장 주요 기술분야별 동향 분석 ... 97
• 제1절 R&D 중점 추진 분야의 동향 분석 ... 99
• 제2절 국가전략기술 중 핵심기술 분야의 특허 분석 ... 178
• 제4장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87
• 제1절 R&D 투자 파급효과 분석 모형의 기술분야별 적용 방안 검토 ... 289
• 제2절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300
• 제3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함의 및 포트폴리오 제언 ... 327
• 제5장 R&D 투자의 이슈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331
• 제1절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 제고를 위한 이슈 도출 ... 333
• 제2절 관계자 의견수렴 및 이슈 분석 ... 508
• 제3절 개선방안 마련 ... 512
• 제6장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515
• 제1절 효율적 R&D 투자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 및 향후 과제 ... 517
• 제2절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시나리오 및 향후 적용방안 ... 524
• 제7장 결론 ... 527
• 참고문헌 ... 534
• 끝페이지 ...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