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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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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장정화 |
참여연구자 | 김정우 , 박창대 , 신우영 , 조명 , 김한해 , 한성주 , 정세은 , 이명헌 , 김계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3-12 |
과제시작연도 | 2023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2400000560 |
과제고유번호 | 1711203225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24-07-03 |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新성장 4.0 전략」 정책 분석
□ 성장동력정책별 추진전략 등에 대한 메타분석, 정책별 정부 투자변화 및 지속여부, R&D 성과산출에 대한 정부 투자의 영향 등을 분석
○ (국내) 역대(’03-’22) 정부 성장동력정책은 정부 출범마다 이전 정부의 성장동력정책 연계성이 부족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 지속
- 각 정부는 출범 이후 정책 발표까지 평균 344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정책 추진체계를 정교화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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