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1. 사회문제 개요

□ (생활 폐기물) 일상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는 포장재(종이, 유리, 금속류 등), 폐가전제품, 음식물 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로 생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
ㅇ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 소비패턴 변화로 1회용품 및 포장재 과다사용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처리 과부하, 환경오염 야기
-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른 배달, 택배 이용량 증가로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1. 사회문제 개요

□ (생활 폐기물) 일상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는 포장재(종이, 유리, 금속류 등), 폐가전제품, 음식물 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로 생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
ㅇ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 소비패턴 변화로 1회용품 및 포장재 과다사용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처리 과부하, 환경오염 야기
-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른 배달, 택배 이용량 증가로 포장쓰레기가 급증함에 따라 수거 및 재활용체계에 한계

2. 사회문제 원인 분석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 생활폐기물 배출량 패턴 변화 발생
ㅇ 2019년 대비 2020년 생활폐기물 배출량 중 종량제봉투 4.8%, 재활용가능 자원 6.3% 증가

□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성장 추세에 따른 국내시장 택배 물동량 추이 변화
ㅇ 최근 10년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1년 택배 물동량은 36억 2,976만 박스로 2011년(12억 9,906만 박스) 대비 179.4% 증가

□ 배달 음식 등 온라인 음식 서비스 이용의 일상화
ㅇ 식생활 변화에 따른 음식 서비스 매출액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코로나 19 확산 유행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변화에 영향을 받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 패턴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비자원화 생활폐기물의 증가,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의 과부화 등 발생
ㅇ 수거-선별-처리 과정의 어려움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선별이 어렵고, 저품질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낮은 수준
ㅇ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량 대비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의 증가로 처리시설의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며 비효율화를 초래

3.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 (국외) 전세계적으로 생활폐기물 감소를 위해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소하면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 중
ㅇ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 제5차 UN 환경총회(2022.03.)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2024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합의
ㅇ (G7·G20 플라스틱 오염 방지 이니셔티브) G7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2023.04.)

□ (국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생산·소비·재활용 순환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중
ㅇ (폐플라스틱 발생 및 관리 정책) 국내 폐기물관리 정책은 ‘폐기물관리법’ 제정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었으나 ‘자원 순환기본법’ 제정 이후 안전관리-재활용에서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초점
ㅇ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정책)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물질의 재활용, 화학 융합 공정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순환이 가능하나 2021년 7월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으로 규정
ㅇ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20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주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재사용·재활용된 순환 원료의 사용, 다회용 포장재 사용 촉진 등 순환 경제 분야의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 도모

□ (제주) 탄소중립과 연계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 저감 및 재활용 확대, 자원 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2030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윤석열 정부 제주 8대 공약 지정을 통해 △파동 분해 방식의 친환경 폐기물 처리 △폐플라스틱 활용 유류 생산시설 유치 등 계획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2023)) 204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100% 실현을 위해 총 1조 813억원을 투입하여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 30개 세부과제 수립

4.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동향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기존 석유화학제품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화, 환경 패러다임 변화 등 탄소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화이트 산업
ㅇ (국외)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0년 104억 6,2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1.7%로 급성장해 2025년 279억 69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ㅇ (국내) 우리나라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0년 1억 5,660만 달러에서 연평균 13.5%로 성장해 2025년 2억 9,430만 달러, 한화 약 3,443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자원순환)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관리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핵심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기술 영역은 물리적, 열적 그리고 화학적 기술 3가지로 분류
ㅇ 플라스틱 물질 순환은 주로 물리적 재활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산업계 참여가 활발히 진행
ㅇ 국내에서는 최근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실증 규제 특례 등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2021, 산업통상자원부)

5.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유사과제들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본 과제는 제품 상용화, 실증 및 자원순환 체계 확립까지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 확보

6. 다부처공동R&D 추진 타당성
□ 1회용품 및 포장재 등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따른 플라스틱 인식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대체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ㅇ 정부는 생활 폐기물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품, 포장재 등의 생활 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의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

□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사회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기술적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수요 발생
ㅇ (경제적 측면) 1차산업의 친환경 산업 고도화 및 해양 폐기물 유입 증가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 발생
ㅇ (기술적 측면) 생물자원 활용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전세계적인 투자 및 자원순환 기술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진행

□ 중앙부처에서 생활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과 친환경 포장 대체 소재 및 제품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마다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종 제품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

□ 소재 및 원천기술의 개발부터 현장 실증, 상용화(국민 확산)까지 부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상이하므로, One-stop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신속한 협력 필요
ㅇ 플라스틱 수거체계에 대해 산업체의 개편 의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역할·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제시될 정책을 뒷받침할 연구개발과제 추진과 성과를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연계된 범부처적 협업체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
ㅇ 각 부처의 생물자원 활용 친환경 포장 대체 소재 및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부처 협력과제 도출 필요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1. 사업목표
□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1회용품, 포장 대체재 등의 생활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생물자원 기반 친환경 대체재 개발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저감

2. 사업내용
□ 상용화하고자 하는 제품을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타겟하여 친환경 대체재 개발 전주기를 지원

제3장 사업 추진방법

1. 사업 추진전략
□ (추진전략 ①) 제주지역 생물자원을 활용한 원료 가공연구 추진
ㅇ 제주지역 버섯자원을 활용한 원료 가공연구
ㅇ 대량발생 유해 해조류를 활용한 원료 가공연구

□ (추진전략 ②) 대체하고자 하는 제품 및 수요처의 구체화를 통한 상용화 가능성 제고
ㅇ 친환경 대체재를 타깃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 및 가공연구를 역으로 도출하여 프로세스 구체화
ㅇ 연구개발 최종 수혜자인 친환경 대체재 사용자 확산까지 도달하기 위해 4단계에 걸쳐 실증체계 마련

□ (추진전략 ③) 친환경 대체재 개발 전주기 지원을 위한 부처별 역할 검토 및 다부처 체계 구축
ㅇ 생물자원 기반 친환경 대체재 개발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부처별 역할을 분석하여 단절되는 구간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 마련
ㅇ 부처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부처 사업 진행 현황 및 성과에 대해 공유

2.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 체계
ㅇ 환경부의 총괄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세부과제 추진

□ 사업 관리운영 체계
ㅇ 부처협업사업 운영방식은 병렬형으로 본 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각 부처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도출된 결과물들은 총괄과제 주관기관에서 관리

3.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사업기간: 2025 ~ 2029년

□ 소요예산: 5년 간 250억 원(국비 225, 지방비 25)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사업 성과 활용 방안
□ 본 사업은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 사업로, 사회문제해결 R&D 가이드라인(2021)의 순차 적용을 통한 사업 성과 활용 추진

2. 기대효과
□ 친환경 융복합 소재의 대체재의 확산을 통해 생활 폐기물의 감소 및 환경 오염 우려 경감

□ 소재 개발 시 생물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저품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품질 상승

□ 생물자원 기반의 친환경 대체재 산업 기반 활성화 및 자원순환 체계 수립에 기여

(출처 : 요약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본 ... 5
• 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표목차 ... 18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20
• 제1절 사회문제 개요 ... 20
• 제2절 사회문제 원인 분석 ... 23
• 제3절 국내외 관련 정책‧기술‧산업‧사업 동향 ... 31
• 제4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타당성 ... 56
•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 60
• 제1절 사업목표 ... 60
• 제2절 성과목표 및 지표(공통/개별) ... 61
• 제3절 사업내용 ... 62
• 제3장 사업 추진방법 ... 84
• 제1절 사업 추진전략 ... 84
• 제2절 사업 추진체계 ... 98
• 제3절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100
•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01
• 제1절 사업 성과 활용 방안 ... 101
• 제2절 기대효과 ... 103
• 끝페이지 ... 103